‘안보먹통’ 실태도 밝히면서, 전술핵 재배치를 비롯한 대북 군사 억제력을 증강할 수 있는 대책들을 보완하겠다.”
이용호 의장 = “박근혜 정부의 정책 실패와 적폐를 더 자세히 규명해 바로잡고, 현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 이러한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균형감 있게 임하겠다. 또 진영 대립이 잘못된 구도라는 점을 지적하고...
그는 과세표준 2000억 원이 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22%에서 25%에서 올리는 건 영업이익 3%를 낮추는 것과 같다면서 “전기료 올린다고 하지,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채워줘야 하지, 기업들이 추가 투자를 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8·2 부동산대책을 두고는 “투기 억제 필요성엔 찬성하지만 시장경제 안의 범위에서 해야 한다”며 특히 분양가상한제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소통 부족에 따른 ‘반사 효과’라는 시각도 있지만, 어찌 됐건 국민들은 그에게 박수를 보낸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는 지지율에서도 나타난다. 취임 한 달의 지지율이 역대 대통령 중 최고인 84%를 기록했다. 정권 출범 초기 지지율이 높게 나타나긴 하지만, 역대 대통령과 비교해도 월등히 높다.
민주화 열망에 따라 문민정부를 출범시킨 김영삼 전...
산업부는 11일 오전까지도 “누진제 개편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었지만, 이날 오후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신임 지도부와 가진 오찬에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하자 돌연 말을 바꿔 부랴부랴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처럼 정부가 갑자기 입장을 바꾼 것은 폭염에 전기요금 폭탄을 우려한 국민들의 원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전기요금 폭탄 우려에 대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직접 밝히면서 전기료 부담 경감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국회에서는 이와 별도로 관련 입법을 활발히 진행 중이다.
박 대통령은 11일 이정현 대표 등 새누리당 지도부와 오찬을 하고 전기료 문제와 관련, “당과 잘 협의해 조만간 방안을 국민에게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기...
이틀 전, 채 실장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주택용 요금은 지금도 원가 이하로 공급하고 있다"며 "전력 대란 위기가 현존하는 상황에서 누진제를 완화해 전기를 더 쓰게 하는 구조로 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과 당 신임 지도부 오찬에서도 전기료 누진제 인하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감사원까지 나서 누진제...
◆ 朴대통령, 황총리에 '메르스종식' 특명…후임법무 주목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총리 공백' 사태라는 한 가지 부담을 털어냈습니다. 이완구 전 총리가 지난 4월 27일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발목잡혀 낙마한 이후 52일 만에 신임 총리를 임명할 수 있게 돼 국정 2인자 부재 상황은 일단 종료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용, 전·월세상한제 등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도 마찬가지 상황이어서 내년 본격적인 경기회복세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 누구도 속시원히 설명 못한 ‘창조경제’
창조경제 논란은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돼 올 한해 내내 지속됐고 현재도 진행형이다. 창조경제는 박 대통령의...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방안에 대해선 여야가 온도차를 나타냈다. 새누리당은 전력수급난에 값싼 산업용 전기료가 한 몫 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가뜩이나 어려운 경세상황 속에서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우려했다.
반면 민주당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산업용 전기요금 할인으로 전력난이 커지고 나아가 국가 경제 전반에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박근혜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의 로드맵이 될 전망이다. 한·미 원자력 협정의 만기가 2016년 3월까지 2년 연장되면서 도마 위에 오른 사용 후 핵연료의 효과적 관리 문제를 포함해 산업자원통상위원회에는 원전에 대한 중장기 비중 결정, 안정적 에너지 공급, 전기요금 체계 개편 등 에너지 관련 이슈가 산적해 있다.
우선 산자위에서는 사용 후 핵 연료의 관리 대책을...
7일 업계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이날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3대 대형마트의 부사장급 고위 임원을 불러 비공개로 물가안정 대책회의를 개최한다.
공산품 분야 유통구조 개선 등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한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지경부 측은 최근 휘발유 가격과 전기료 등 공공요금 인상이 겹치며 물가불안 분위기가 조성돼 이번 회의를 열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