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누진제 개편 급물살…정치권 이어 청와대도 논의 착수

(그래픽=이투데이)

전기료 누진제 개편 움직임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관측된다. 정치권에 이어 청와대 역시 관련 사안에 대해 새누리당 신임 지도부와 개편 논의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11일 오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 실태와 개선방안을 보고받고 제도 개편을 위한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당 지도부는 이날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과의 청와대 오찬에서도 전기료 누진제 문제를 깊이 있게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누진제 개편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오전 새누리당은 국회에서 이정현 대표 주재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산업부 최희봉 에너지자원실장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고 제도 개편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틀 전, 채 실장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주택용 요금은 지금도 원가 이하로 공급하고 있다"며 "전력 대란 위기가 현존하는 상황에서 누진제를 완화해 전기를 더 쓰게 하는 구조로 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과 당 신임 지도부 오찬에서도 전기료 누진제 인하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감사원까지 나서 누진제 불합리성을 강조했으나 산업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누진제 재검토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서 더민주와 국민의당 등 야권 역시 전기료 누진제 개편 목소리는 냈다. 야권에서 누진제 불합리함을 주장하며 개편 촉구에 나섰고,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서민부담 경감을 위한 개편 필요성에 공감한데 이어 청와대에서 논의가 이뤄지면 상황은 빠르게 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더민주는 '전기료 폭탄'에 대한 대책 차원에서 '계절별 차등요금제'를 추진키로 했다. 전력수요가 많은 여름철의 경우 누진제 구간 일부를 통합해 전기요금 부담을 일시 완화하는 것을 뜻한다.

더민주는 이달 안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편안을 발표하고 9월 정기국회에서 근본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국민의당 역시 이날 가정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성식 정책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염천에 엄청난 고생을 하는 우리 국민을 생각해 박 대통령이 가정용 전기료 '누진 폭탄' 해결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