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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일·가정 양립 중기에 정책자금·입찰 우대...세제 혜택도 강구"[종합]
    또 "우리 정부의 노동 개혁 추진이 인구 위기의 해법이 될 수 있는 만큼 노동 유연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야 겠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면서 "인구 위기 극복은 사회 전체가 함께 힘을 모아 인식과 구조를 개선해야 하는 과제다. 경제계, 금융계, 학계, 방송계, 종교계가 힘을 모아 만든...
    2024-09-25 16:41
  • 말로는 ‘연금개혁’, 뒤에선 압력 행사 [연금개혁의 적-中]
    말로는 ‘연금개혁’, 뒤에선 압력 행사 [연금개혁의 적-中]
    2008년 이명박 정부는 2007년 개혁을 이유로 임기가 끝날 때까지 제도 개혁을 추진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는 제3차 재정계산과 함께 ‘재정 안정화 방안만 뺀’ 제도 개혁안을 발표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이후에는 정부의 개혁안 제출이 '윗선'에 의해 막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정부는 2018년 제4차 재정계산과 함께 ‘보험료율 13...
    2024-08-05 14:03
  • [정치대학] 오세훈·김동연의 시간 올까?…박성민 "진영의 스페어 타이어"
    [정치대학] 오세훈·김동연의 시간 올까?…박성민 "진영의 스페어 타이어"
    그런데 이제 무너지게 되고 홍준표 체제가 무너져서 12월 달에, 12월 27일인가 박근혜 비대위가 들어오고 그래서 박근혜 비대위가 총선, 대선 이기는 과정에서 이 당내에 있던 개혁파들이 다 어려워졌어요. ▷임윤선: 다 소진됐죠. 이미 지금. ▶박성민: 그때 다 공천에서 다 떨어지고 떨어져나갔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완전히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 당시에는 총선...
    2024-07-12 10:33
  • [피플] 최희섭 경희대 부총장 “고등교육 난제 해결, 대학 교직원 나설 때’”
    [피플] 최희섭 경희대 부총장 “고등교육 난제 해결, 대학 교직원 나설 때’”
    앞서 교육부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를 단행, 전국 대학을 A~E 5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A등급 외 모든 대학에 정원 감축을 권고했다. 대학들의 반발이 점점 거세지자 교육부는 2021년 대학에 평가 참여 선택권을 부여하고 지방대를 배려한 기본역량진단평가로 바꿔 시행해왔다. 하지만 등록금 동결로 재정이 열악해진 대학들의 논란은 계속돼...
    2024-05-29 15:52
  • 범야권, 與황우여 비대위원장 지명에 "국민이 명령한 변화·혁신 포기"
    범야권, 與황우여 비대위원장 지명에 "국민이 명령한 변화·혁신 포기"
    만하면 역사를 왜곡해 피해자들의 속을 뒤집어 놓는 망언을 쏟아내는 극우 인사들을 멀리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 관심과 지지를 받는 정당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5선 의원 출신인 황 신임 비대위원장은 친박계로 분류된다.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대표를 역임하며 박근혜 정부의 탄생을 이끌었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까지 지냈다.
    2024-04-29 15:54
  • 이준석 “대권 도전, 아직 결심 안해...공부 할 게 많다”
    이준석 “대권 도전, 아직 결심 안해...공부 할 게 많다”
    이 대표는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를 각각 대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 대통령의 공감 능력을 지적하며 “안타까운 상황에서 공감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던 것에 저는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된다는 것이 어떤 걸 의미하는 것인지 많이 생각을 고쳐먹고 있다”고 했다. 그는 특히 “지금 대선주자권으로 불리는 많은 정치인이 공부는...
    2024-04-25 17:45
  • 김종인 “尹, 개헌이 유일한 돌파구...국민의힘 이대로 가면 소멸” [인터뷰]
    김종인 “尹, 개헌이 유일한 돌파구...국민의힘 이대로 가면 소멸” [인터뷰]
    사회당의 몰락은 경제 실정 때문이었다. 이 틈을 노동개혁을 꺼내 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파고들었다. 김 전 고문은 윤 대통령과 여당이 위기를 돌파할 대안으로 ‘개헌’을 제시했다. 그는 “요즘 개헌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마 그것이 유일한 돌파구일지도 모르겠다”고 운을 뗐다. 왜 개헌이 유일한 돌파구일까. “개헌을 이야기하면 권력 구조나 여러 가지가...
    2024-04-18 16:15
  • ‘건국전쟁’ vs ‘서울의 봄’…정치가 영화를 이용하는 법 [이슈크래커]
    ‘건국전쟁’ vs ‘서울의 봄’…정치가 영화를 이용하는 법 [이슈크래커]
    영화는 천만 관객을 동원하며 흥행했지만, 대선은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의 승리로 마무리됐습니다. 잘 알려진 ‘3S 정책’(스크린, 섹스, 스포츠)에서 거론될 정도로 영화는 정치적 수단으로 곧잘 활용됩니다. 긴밀한 거리에서 대중을 선동하고 특정 이념을 선전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막상 표심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걸 위 사례들을 통해 확인할 수...
    2024-02-14 16:26
  • 조국 지지 후회 하나…공지영 “무조건적 지지 아닌 비판적 자세 필요”
    조국 지지 후회 하나…공지영 “무조건적 지지 아닌 비판적 자세 필요”
    공 작가는 “금고 이상 징역형 확정 시 국회의원 세비를 반납하게 하자는 한동훈의 주장은 아무리 국민의힘이라도 맞는 말이고, 예전 같으면 ‘박근혜 키즈’라고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이준석도 옳은 말을 하니 예뻐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 작가는 이념 잔치에 압도된 한국 정치에 대한 비판의식을 드러냈다. 공 작가는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본인들만을 위해...
    2024-01-23 17:14
  • 이준석 “대통령실, 한동훈 사퇴 요구? 애초 기획된 약속대련”
    이준석 “대통령실, 한동훈 사퇴 요구? 애초 기획된 약속대련”
    그러면서 “자기들 딴에는 약속대련인데, 이 사람들이 내부적으로 2012년 이명박 대통령 당시 박근혜 비대위 연구를 많이 한다고 한다. 외견상으로는 대충 싸우면 되는구나 생각하겠지만 그때 그런 것과 느낌이 다르다. 이렇게 해서는 그렇게 효과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 지지율이 30% 나오는 상황에서 그 30%를 갖고 자기들끼리 ‘친윤’...
    2024-01-22 15:02
  • 이준석 개혁신당 공식 출범…"끝까지 개혁 외치겠다"
    이준석 개혁신당 공식 출범…"끝까지 개혁 외치겠다"
    당원 및 지지자 2000명 몰려이준석 신임 당대표, 최고위원 이기인, 천하람, 허은아이준석 "개혁신당 사회개혁의 길로 이끌어 볼 것"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이 20일 공식 출범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초대 당대표로 선출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개혁신당은 끝까지 개혁을 외치겠다. 총선을 승리로 이끌겠다"고 외쳤다....
    2024-01-20 17:52
  • 교육계 신년교례회 찾은 尹…교권 보호·교육환경 개선 약속 [종합]
    교육계 신년교례회 찾은 尹…교권 보호·교육환경 개선 약속 [종합]
    한편 이날 신년교례회에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8년 만이다. 행사에는 여난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 직무대행과 주요 시도 교육감, 교육 관련 단체‧기관 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등이, 국회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회...
    2024-01-17 16:54
  • 尹, 교육계 신년교례회 찾아…'교육 환경 개선' 의지 밝혀
    尹, 교육계 신년교례회 찾아…'교육 환경 개선' 의지 밝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6년에 방문한 뒤 8년 만에 교육계의 가장 큰 신년 행사인 교례회에 방문한 윤 대통령은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선생님의 어려움'에 공감, 근본적인 해결 방안 마련 의지를 밝혔다. 유‧초‧중‧고등학교 및 대학의 교원, 교육 관련 단체‧기관 대표 등이 한자리에 모여 교육의 발전 기원, 새해 덕담과 소망에 대해 나누는 교례회에서 윤 대통령은...
    2024-01-17 16:05
  • [조동근 칼럼] 우파가치 담은 ‘줄·푸·세’로 개혁 추동을
    [조동근 칼럼] 우파가치 담은 ‘줄·푸·세’로 개혁 추동을
    구조개혁의 성과를 내려면 인습적 사고를 타파하고 ‘인과관계’를 적확(的確)하게 꿰뚫어야 한다. 민생경제를 압박하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현상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금리인상에서 비롯되었지만 상당부분 우리가 ‘자초한 측면’이 강하다. 돈과 재정을 풀어제낀 문재인 정부는 물가를 자극했다. 방만 경제운영으로 빚어진 재정적자를...
    2024-01-09 05:00
  • [마감 후] 사법 과잉의 시대
    [마감 후] 사법 과잉의 시대
    이영진 재판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자유한국당에서 분당한 바른미래당이 국회 몫으로 추천했다. 이종석 재판관은 자유한국당이 지명했으며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낙점한 상태다. 올해 3월 만해도 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민주당이 다수당 힘으로...
    2023-10-30 06:00
  • 대통령실, 이명박ㆍ박근혜 출신 등용에 '전문성ㆍ책임감ㆍ역사적 소명' 기준
    대통령실, 이명박ㆍ박근혜 출신 등용에 '전문성ㆍ책임감ㆍ역사적 소명' 기준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 대변인 출신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 당시 인사 등용이 눈에 띈다. 지난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올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이어 유인촌 문체부 장관 후보자까지 이명박 정부 출신 인사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전임 정부 출신 인사가 새 장관으로 지명되는 데 대해 '쇄신 개혁이 아니다'는 비판을 두고 "인재를...
    2023-09-13 16:48
  • '교육개혁' 우선순위 밀린지 오래…"公務 아닌 '空無員' 될라" [공무원 수난시대⑥]
    '교육개혁' 우선순위 밀린지 오래…"公務 아닌 '空無員' 될라" [공무원 수난시대⑥]
    교육개혁 차질 빚을까 ‘우려’… “사회부총리 부처 위상 높아질 것 ‘기대’” 연달아 현안이 터지고 교육부에 대한 비판이 집중되면서 교육개혁마저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익명을 요청한 교육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국립대 사무국장 제도 논란이 터지면서 교육부의 ‘자리 나눠먹기’ 프레임에 ‘적폐’라는 부정적 이미지까지...
    2023-07-31 05:00
  • '공적쇄신' 명분에 툭하면 물갈이…"승진이 두렵다" [공무원 수난시대⓹]
    '공적쇄신' 명분에 툭하면 물갈이…"승진이 두렵다" [공무원 수난시대⓹]
    문재인 정부에선 박근혜 정부 노동개혁을 담당했던 근로기준정책관이 지방청으로 밀려났다. 이런 상황은 지방조직이 있는 다른 부처들도 마찬가지다. 국토교통부, 환경부가 그렇다. 모든 부처의 상황이 같은 건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문재인 정부에서 승진한 1급 4명 중 1명만 공직을 떠났다. 오히려 2명은 차관으로 승진했으며, 1명은...
    2023-07-28 05:00
  • [마감 후] 낙하산(?) 차관들에게 거는 기대
    [마감 후] 낙하산(?) 차관들에게 거는 기대
    기자가 박근혜 정부에 기대한 것은 보수정부가 개혁해야 진정한 개혁이 이뤄질 수 있다는 나만의 논리 때문이었다. 노무현 정부를 생각해보면 기자가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진보정부가 개혁을 시도하면 당장 큰 어려움에 봉착한다. 국내 언론지형상 보수지인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의 지원을 우선 못 받고 한겨레나 경향신문 같은 진보지는...
    2023-07-06 06:00
  • ‘준킬러’까지 등장했다…역대 사교육 전쟁사로 본 ‘공정수능론’ [이슈크래커]
    ‘준킬러’까지 등장했다…역대 사교육 전쟁사로 본 ‘공정수능론’ [이슈크래커]
    ‘킬러 문항’ 배제 → 사교육비 축소?…입시 시스템 전반적 고찰 필요해 이처럼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입시 제도 개선·개혁안이 논의됐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도입 후 성공을 거두지 못한 모습인데요. 전문가들은 사회 전반의 경쟁 구조엔 입시뿐 아니라 대학 서열화, 임금 차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힌 만큼, 특정 제도를 도입하거나 금지하는 단순한...
    2023-06-2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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