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안정과 국민통합을 위한 사면이라고는 하지만, 법의 엄정함을 위해 특별사면은 매우 제한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대안신당(가칭) 최경환 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내고 "밀양송전탑 공사와 제주 해군기지 건설, 세월호 집회, 사드배치 관련자 등 사회적 갈등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통합 차원에서 사면을 단행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대상자는 △밀양송전탑 공사 △제주해군기지 건설 △세월호 집회 △사드배치 관련 사건의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다.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1879명도 특별사면ㆍ복권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난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이 대상자”라며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형기를 마쳐 각종 자격 제한을 회복하는...
정부가 선정한 7개 사회적 갈등 사건은 △광우병 촛불시위 관련 사건(13명) △밀양송전탑 공사 관련 사건(5명)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사건(19명) △세월호 관련 사건(11명) △한일 위안부 합의안 반대 관련 사건(22명) △사드배치 관련 사건(30명) △2009년 쌍용차 파업 관련 사건(7명) 등이다.
박상기 장관은 “이번 사면의 특징은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 공동체...
정부가 선정한 7개 사회적 갈등 사건은 △광우병 촛불시위 관련 사건(13명) △밀양송전탑 공사 관련 사건(5명)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사건(19명) △세월호 관련 사건(11명) △한일 위안부 합의안 반대 관련 사건(22명) △사드배치 관련 사건(30명) △2009년 쌍용차 파업 관련 사건(7명) 등이다.
특히 사드배치 관련 사건은 찬반 관련자 모두를 사면복권 대상으로 하고...
윤 씨 등은 2012년 신고리원전-북경남 간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공사와 관련해 송전탑 33기에 대해 임도사용 허가를 승인하려는 밀양시청을 항의 방문한 후 면담을 요구하며 시장실로 향하던 중 이를 저지하는 공무원들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한 혐의를 받았다.
윤 씨 등은 2013년 송전탑 건설 공사현장 진입로를 막고 있던 자신들을 강제진입하려는 의경들에게...
그는 밀양 송전탑, 제주 강정마을,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의 집회에 함께 참여했다. 옆에 누군가 있다는 것 자체가 힘이 된다는 것을 이 위원장은 직접 느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이한열 열사 어머니와 고 김용균 씨 어머니를 만나 서로를 위로했다. 그리고 국가의 사죄를 받기 위해 함께 싸우는 중이다.
유족들은 당시 용산참사 책임자 중 누구에게도 사과를 받지...
조 사장은 또 “그동안 2013년 전력수급 위기, 밀양 송전탑 건설, 전기요금 누진제 등 숱한 위기를 극복하고 빛가람 에너지밸리 조성, 본사 나주 이전, 4차 산업혁명 기틀 마련 등의 소임을 마치게 돼 직원들에게 감사하다”고 소회를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후임 사장이 영국 원전사업을 비롯한 한전의 주요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기를 바란다”고 소밝혔다....
밀양 송전탑 건설에 주민의 반대가 극심하였다.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과학적인 조사 결과를 발표해도 믿지 않는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믿느냐는 것이다.
작년 세월호 침몰이라는 비극적 사건이 발생하였다. 사고 후 1년이 지났는데도 각종 시비로 진상 조사는 시작도 못하고 있다. 사고 수습과 사후처리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장기간 국정이...
법원이 경남 밀양 송전탑 공사 반대 주민 22명이 공사를 중지시켜달라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경남 창원지법 밀양지원 민사부는 1일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제출된 자료로는 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로 인해 반대 주민들이 수인한도(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는 생활 이익 및 건강의 침해를 받는다는 주장을 소명하기...
사업 구간 중 밀양은 공사 추진 과정에서 주민 2명이 분신 또는 음독자살을 하는 등 반발이 극심했다.
밀양 송전탑 반대 대책위는 이날 오전 공사 반대 주민 등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밀양시청 앞에서 송전탑 공사를 강행한 한전과 공사 과정에 투입된 공권력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특히 야당은 송전탑 건설의 타당성을 따지는 동시에 정부가 지난 6월 행한 밀양 송전탑 공사현장 행정대집행의 문제점도 제기할 것으로 관측된다.
야당은 또한 산업부가 밀어붙여 올 초 개정된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성과가 마땅치 않은 점도 질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외촉법 통과 시 2조3000억원의 투자, 1만4000여명의 일자리 창출이 이뤄진다고...
수년간 끌어온 밀양 송전탑 사태와 이에 투입된 각종 사회비용은 추가증설이 명약관화한 전력 송전망 건설에 상당한 차질을 예고하고 있다. 실제로 밀양 사태 이후 한전은 최근 추진한 태안화력과 신당진변전소 간 345㎸급 송전선로를 교체화 작업에서도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친 바 있다.
송전선로가 지나는 팔봉, 지곡, 성연면 일대 7개 마을 주민들이...
주민과 연대자들은 지난달 11일 송전탑 공사 현장 부지 내에 설치한 농성장이 밀양시·경찰·한전에 의해 모두 강제 철거되자 같은 달 말부터 마을 입구와 안에 새 농성장을 조성하기 시작했다.
새 농성장은 밀양시 단장면 동화전마을·용회마을, 상동면 고답·고정·여수마을, 부북면 평밭·위양마을 등 7곳에 조성된다.
밀양 송전탑 공사는 지난달 11일 행정대집행으로 미착공 5개소에 대한 공사가 시작됨에 따라 69개 全 개소에서 공사를 진행함으로써 공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또한 당시에 가장 강하게 반대활동을 해온 평밭마을과도 합의하여 상동면 모정?고답마을만이 미합의 마을로 남아 있었다.
이 두 개의 미합의 마을과 합의하기 위해 한전은 그 후로 마을주민들과...
성직자들은 “사람이 먼저다. 상식이 통하는 국가를 염원한다”는 바람도 전했다.
이들은 이날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등의 사퇴와 청와대 인사시스템 개혁 △경남 밀양송전탑 공사 중단 및 대화 촉구 △고리원자력발전소 등 노후원전 발전 중단 △철도·의료 민영화 반대 등을 요구했다.
한국전력은 11일 밀양 송전탑 미착수 5개소에 대해 공사를 시작함으로써 지난해 10월 공사재개 이후 8개월만에 69개 전체 개소에서 공사가 진행중으로 밀양 송전탑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한전은 이 날 송전탑 부지에 주민들의 농성 움막 등으로 인해 착수를 미뤄왔던 부북면 129호 철탑 등 5개소에 대해 밀양시의 행정대집행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경찰은 곧바로 129번과 127번 송전탑 공사 현장 인근에 있는 움막 철거에 착수했다.
송전탑 예정지 움막에는 주민과 외부단체 등 140여명과 통합진보당 김재연, 김미희 의원등이 행정대집행을 막아나설 대비를 하고 있었다. 경찰과 밀양시 공무원들의 행정대집행이 시작되자, 마을주민들과 수녀들은 다시 저항하기 시작했다.
129번 송전탑 농성장 앞에는 수녀...
이날 ‘뉴스 9’에서 손석희 앵커는 “11일 새벽 경남 밀양의 송전탑 공사에 반대 하는 주민들이 모여 있는 농성장이 강제철거가 예고된다”며 취재 기자를 연결했다. 이어 방송에는 “주민 가운데 70, 80대 고령자들이 많아 충돌이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전과 밀양시는 전력난 해소를 위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라는 내용이 전해졌다.
현장...
이어 “정홍원 국무총리는 지난해 공사강행 전에 밀양을 방문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면서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과의 대화의 문을 닫았고 현재까지 공사과정에서 숱한 패륜적 폭력행위,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공동체 파괴 행위를 정부와 한전은 자행해왔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또한 “한전과 밀양시는 애초 4월에 행정대집행을 할 작정이었으나 세월호...
9일 밀양시는 단장면 용회마을, 상동면 고답마을, 부북면 평밭·위양마을에 각각 들어설 101·115·127·129번 송전탑 공사 예정 부지와 장동마을 입구에 반대 주민들이 설치한 농성장 5곳을 철거하기 위해 각 과에 행정대집행 인력 차출을 요청했다.
시는 송전탑 반대 대책위 측에 농성장들을 지난 2일까지 자진 철거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뤄지지 않자 이번 주중 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