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 분쟁, 전력차질 새로운 씨앗되나

당진화력 예비송전망 미흡...정부 전력수급 차질 예고

예비송전망 설치 탓에 준공된 발전설비의 가동이 잠정 중단되는 등 송전여부가 전력수급의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8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동서발전은 지난 2006년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11년 6월 2조6300억원 규모의 당진화력발전 9·10호기(200만kW급) 착공에 들어갔다.

같은 해 7월 감사원은 이에 대해 당진 지역에 당진화력을 비롯해 태안화력, 보령화력 등 대규모 발전설비가 들어서 기존 송전망 과부하가 우려되니 예비송전망을 추가로 건설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하지만 최대 1조원의 수요가 예상되는 예비송전망 설치 비용 탓에 한전과 당진화력을 건설한 동서발전은 비용 지불 책임만 옥신각신하다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송전선로 경과지도 정하지 못한 상태다.

이는 발전소 건설 계획시 반영되야할 예비송전망이 건설 착수 이후 요구되면서 비용청구의 주체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동서발전과 한전은 당진 지역의 예비송전망 비용을 각각 공용망설비와 접속설비라고 주장하고 있다. 송전선로는 접속설비일 경우 발전사가, 공용망설비일 경우 한전이 부담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동서발전은 예비송전망의 성격을 놓고 산업부 전기위원회에 재정신청을 제기, 오는 9월 위원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이에 따라 당장 오는 2015년 말과 2016년 6월 완공이 예정된 당진9,10기의 운영은 사실상 예비송전망이 착공되는 2021년께로 미뤄질 상황에 처하게 됐다. 완공 1~2년을 앞두고 송전문제 탓에 정부의 전력수급계획에 큰 차질을 주게 된 것이다.

송전탑 설치에 따른 주민분쟁 또한 장기적인 전력차질을 예고하고 있다. 수년간 끌어온 밀양 송전탑 사태와 이에 투입된 각종 사회비용은 추가증설이 명약관화한 전력 송전망 건설에 상당한 차질을 예고하고 있다. 실제로 밀양 사태 이후 한전은 최근 추진한 태안화력과 신당진변전소 간 345㎸급 송전선로를 교체화 작업에서도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친 바 있다.

송전선로가 지나는 팔봉, 지곡, 성연면 일대 7개 마을 주민들이 '송전선로 교체작업 반대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주거지역을 지나는 송전선로의 지중화를 요구하며 공사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비록 서산시의 중재로 한전이 해당 송전선로 주변에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고, 주민들은 발전소 운영 수익을 거두는 것으로 잠정 합의를 이뤘지만 그만큼 부대비용의 요구와 건설기간의 장기화를 초래하면서 시기적절한 전력공급의 차질은 물론 전기요금 인상의 주요요인으로 자리잡게 됐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