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 자발적 경관개선 노력을 확산하며, 영세 노후공장의 내·외관 개선 예산을 공장별 2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밤이 빛나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산단 야간경관 개선, 산단 기반시설과 조형물·미디어아트를 접목하는 공공미술과 공공디자인 도입, 청년문화센터 건축 확대도 추진한다.
산단 근로자의 경우 시세 대비 35~90% 저렴한 임대주...
오지윤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택 경기 하강으로 매각이 지연되면 LH의 재정적 기회비용이 상승, 민간 회사에 토지를 매각함으로써 조성에 들어간 비용을 회수할 수밖에 없다”며 “택지사업이 민간자본에 의존하게 되면 매각 역시 주택 시장 현황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가부는 노동시장 성별 격차 개선을 위해 전국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생애주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서비스 제공 및 이‧전직 지원 등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노동시장 조기 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가족친화인증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민간기업 인사담당자 대상 다양성 제고 교육을 시행하는 등 기업 내 일‧생활 균형 문화 조성을 위해...
또 고 교수는 “전세시장이 안정돼야 매매시장이 안정될 수 있으므로 임대 사업자 관련 혜택을 폐지한 것을 되살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정부가 단기간 안에 집값을 잡겠다고 대책을 세우면 이는 오히려 눈앞의 상황만 보는 부분이 크다”며 “장기적으로는 집값을 잡는 것에 목표를 두기보다는 일단 서울 강남지역 주요...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또한 추진한다. 올해 신축매입임대 목표 공급량 11만가구 중 5만7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최대 3조5000억 원 수준의 추가 재정집행을 할 예정이다. 민간 건설사업자와의 약정 체결 과정을 줄이고 조기 착공도 지원해 준공을 기존 대비 9개월 앞당기는 등 신속한 물량 확대에 집중한다.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비수도권 준...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기업형 임대인 육성은 한국 임대차시장 안정과 주택산업 선진화를 위해서 풀어야 할 과제"라며 "규제에서 지원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고 새로운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유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다주택을 보유한 개인 임대인으로 촉발된 전세시장의 다양한 문제를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임대차 시장 조성을 위해 임차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 전세사기 피해회복, 대체 공공임대 무상거주 등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한다.
주거지원 대책 대폭 강화… ‘녹색 건축’에도 힘 싣는다
청년 등 미래세대,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주거지원을 추진하고 수도권과 지방 간 주거격차 해소를...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축매입임대 연계다. LH는 비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까지 신축 매입임대주택 물량을 11만가구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뉴빌리지와 LH의 신축매입임대가 상호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LH는 인프라나 편의시설이 다수 확충된 신축 매입임대 물량을 손쉽게 확보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기존 전세제도는 효용을 다했으므로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을 통해 국민에게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청년민간임대주택 ‘베르디움 프렌즈’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관련 업계 간담회를 진행했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신유형 장기임대주택이 기존 전세 제도를 대체할...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정부는 실생활 개선과 연계 부족한 기존 도시재생사업을 민생 중심의 노후 저층 주거지 개선사업으로 전면 개편해 양질의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는 전환점을 마련하고, 서민과 청년들이 더 나은 정주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HUG·부동산원·LH 등 공공 지원기구에도 민간이 주도하는...
내수 회복 가속화…추석 계기 국내관광·소비 활성화·투자 촉진전통시장 소득공제율 '40→80%' 법 개정 추진
정부가 추석을 계기로 국내 관광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숙박쿠폰 50만 장을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배포하고, 고속도로 통행료와 국내선 공항 주차료 등을 무료로 운영한다. 온누리상품권 지류형의 월 구매 한도는 2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전통시장 지출에...
먼저 민간임대주택인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은 미국과 일본의 민간임대주택시장 모델을 따른다. 리츠 등 법인이 대규모로 장기간(20년 이상)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합리적 수준의 규제 완화와 공적 지원을 적용한다.
우선 법인의 대규모 장기임대 운영을 어렵게 하는 과도한 임대료 규제 및 법인 중과세제를 완화하고, PF 보증 및 기금 출·융자 등 금융지원...
장애인 민간취업 촉진을 위해 장애인고용장려금 대상을 올해 63만300명에서 75만6000명으로 확대하고 근로능력 취약 장애인에게는 직접일자리를 올해 3만2000개에서 3만4000개로 늘리기로 했다. 일상 편의를 위해 68억 원 규모의 모바일 장애인등록증도 도입한다.
한부모·아동 예산은 5000억 원에서 6000억 원으로 증액했다. 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KB금융그룹 사업비 50억 원 전액 지원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월 최대 60만 원임신·출산 휴업 기간에 임대료 등 지원
앞으로 서울에서 부부가 함께 일하거나 단 한 명이라도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153만 명의 소상공인도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뿐만 아니라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업기간 중 임대료, 공과금도...
2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다수의 대형 건설사들이 올해 들어 자회사와 민간형 임대주택 참여 지분 매각에 속도를 내고 있다.
GS건설은 자회사인 GS이니마 지분 일부 매각을 추진한다. GS이니마는 스페인 수처리 기업으로 GS건설이 지분 100%를 가지고 있다. 지난해 전체 영업이익의 15%가량을 책임지며 '알짜 자회사'라는 별명이 붙었다. 한때 기업공개(IPO)까지...
비(非)아파트 시장 기반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세제 지원의 내용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법률 제·개정 사안에 대해서는 입법 과정에서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9월 중으로 조속히 법안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으로 6년 단기등록임대를 도입해 소형주택 공급을 활성화한다. 안심 전세...
이번 주택 공급 대책에 따라 확대 공급하는 2만1000가구는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공급해 침체된 비아파트 시장을 정상화하고, 전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정부는 여러 차례 신축매입임대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세제 혜택, 금융 지원, 규제 개선 등 민간의 공급기반 확충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현재까지 매입약정 신청이 약 10만 가구에 달하는 등...
공공 민간 파트너십은 큰 힘이 된다. 예술가, 사업 개선 지구, 지역 시민 단체, 주택협회 등이 함께하면 효과가 더 커진다. 이들은 자원을 모으고, 아이디어를 찾아 더 많은 매력, 재미, 포용성, 공평성을 보탤 수 있다.
도심의 오피스는 주택보다 세율이 높다. 하지만 미국은 재택근무가 보편화되면서 사무실 임대료가 줄어 세수에 문제가 되고 있다. 도심에 홈오피스를 더...
노무현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이명박 정부는 분양·임대 통합형 보금자리주택, 박근혜 정부는 민간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가의 보도처럼 그린벨트 해제를 꺼내들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부동산 가격이 뛰고 서울에 주택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다시 그린벨트 해제가 추진됐지만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반대로 물러서야 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전...
민간전문가 컨설팅 지원으로 소규모 정비사업도 밀착 관리한다.
회의에 참석한 협·단체들은 이번 대책이 주택 공급 확대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 주거안정 실현에 기여할 맞춤형 방안이며, 공급 우려가 제기되는 서울·수도권의 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국민 주거안정'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두고 주택 공급대책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