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사찰증거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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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자정보 압수수색 특례법' 추진..."민간인 사찰 근절"

수집과 증거 채택은 무소불위 검찰권력을 만들어내는 핵심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를 벗어난 전자정보를 불법적으로 관리·복제·활용하는 것은 민간인 사찰이나 다름없다"며 "특례법 제정을 통해 검찰의 조직적인 범죄 행위를 근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 대표는 4·10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압수수색...

2024-06-17 15:56
막내리는 공수처 1기…원년멤버 떠나고 초라한 성적표만

이어 국회의원, 기자, 일반인 등 약 400건 넘는 통신자료를 무분별하게 조회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민간인 사찰’이라는 지적까지 나왔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상징성을 가지고 출범한 공수처가 기존 수사기관의 과오를 그대로 답습했기 때문에 비난 화살이 더 쏟아진 듯하다”고 했다. 출범 2년 차부터는 ‘엑소더스(대탈출)’가 이어졌다. 2022년 6월과 7월 검사...

2024-01-14 16:08
[요즘 찐간첩] 총기‧나침반은 옛말…북한-간첩 지령, 이렇게 전달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민간인 사찰 등 예민한 부분이 있어 통신사가 감청장비 도입에 비협조적이다. 첩보물을 보다 보면 건물 유리창 외벽에 감청 장비를 부착해 내부 대화를 녹음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한다. 실제로 가능하다. 건물 밖 차량 내에서 이런 방식으로 도청을 하기도 한다. “간첩 사건에 감청 영장, 더욱 적극 활용돼야” 모든 증거는 휴대전화에 있다. 살인범...

2023-12-10 06:00
공수처 초라한 ‘첫돌’…“조직 인력 재구성 필요”

공수처는 야당 국회의원 105명 중 89명과 언론인 151명, 이들과 관련된 가족 등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통신자료를 조회했다. 수사 대상의 상대방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지만 ‘언론 사찰’이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었다. 정치권에서는 공수처 폐지론까지 제기됐다.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통신자료 조회 사실이 알려지면서 폐지론을 외치는...

2022-01-20 18:29
법조계 "통신 사찰 논란 공수처, 공권력 절제 못해" 비판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펼치는 공수처가 기자와 민간인 등을 대상으로 통신기록을 조회한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도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의 B 변호사는 “통신기록 조회가 불가피하다면 누가 들어도 납득할만한 명분을 갖춘 뒤 해야 하는데 지금의 공수처는 그런 점이 부족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통신기록 조회 등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면 증거...

2021-12-28 16:37
공수처, 통신자료 수집 논란에 “성찰 없이 과거 관행 답습해 유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언론인 등 민간인을 상대로 한 이른바 ‘통신내역 조회 논란’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공수처는 24일 입장문을 내고 “올해 출범 이후 모든 수사 활동을 법령과 법원의 영장 등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진행했다”면서도 “관련자 조사, 증거 자료 확보 등 수사 활동에 있어 최대한 인권 침해적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왔다”고...

2021-12-24 12:29
與, 이번엔 ‘엘시티 특검’ 제기…박형준 “흑색선전”

또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의 4대강 사업 반대 민간인 불법사찰 문건에 당시 박 후보가 재임했던 청와대 홍보기획관 요청이 명기된 것을 언급하며 “법원 판결로 공개된 사찰문건에는 홍보기획관 요청사항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찍혀있다. 명백한 증거 앞에서 모르쇠로 일관하는 박 후보의 태도는 MB(이명박 전 대통령) 아바타를 보는 듯하다”며 “교묘한 사익 추구와...

2021-03-17 11:26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사표 제출 요구에 불응한 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 씨를 상대로 표적 감사를 진행해 물러나게 한 뒤 친정부 성향의 박모 씨를 후임자로 임명하려 한 혐의도 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2018년 말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하면서 처음 불거졌다.

2021-02-09 15:26
野, 원전게이트 진상조사위 추진…김종인 “北 원전 건설·반대 시민단체 사찰”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정권 차원에서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와 민간인을 불법사찰했다는 명확한 증거도 나왔다”며 “탈원전 강행을 위해 민간인 사찰 등 왜 이런 불법까지 서슴지 않았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감사원이 감사 중인 ‘탈원전 등 에너지기본계획’ 절차 임의변경 건과 산업부 공무원들의 공문서 무단 파기를 거듭 지적했다. 김...

2021-01-29 16:46
[유현희의 뉴스카트] 20년 전 영화 속 과오 되풀이하는 신용정보법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되는 길목이던 1990년대 후반 개봉한 영화가 던지는 화두는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사찰 사건부터 코로나 확산으로 작성한 방명록의 정보유출까지 현대의 각종 사건을 연상케 하기에 충분하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시작된 식당과 카페의 방명록 작성은 질병의 확산을 막고 감염경로를 추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측면만...

2020-09-15 15:37
시민단체, ‘국정원 민간인 사찰 의혹’ 무혐의 처분에 항고

당시 이들은 국정원이 해킹프로그램인 RCS(Remote Control System)를 활용해 민간인을 사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해당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두고 “RCS 활용이 국정원 기술개발부서 부서장(국장급) 승인 아래 진행됐기에 국장 위에 있는 국정원장, 2·3차장이...

2019-08-19 21:33
MB정부 '민간인 불법사찰' 폭로 장진수, 행안부 장관 보좌관 임명

그는 지난 2010년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이 불거졌을 때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됐다가 2012년 3월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 증거를 인멸했다"고 폭로해 검찰이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재수사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후 검찰은 재수사 결과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인 사찰을 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몸통' 의혹을 받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개입 여부를...

2019-06-25 09:30
검찰 과거사위 활동기간 3개월 다시 연장

기한 연장에 따라 검찰 과거사위는 △약촌오거리 사건 △PD수첩 사건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사건 △남산 3억 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 △유우성 씨 증거조작 사건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 사건 △고(故) 장자연 씨 성접대 의혹 △삼례 나라슈퍼 사건에 대해 내년 1월 중 순차적으로 심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더불어 사건...

2018-12-26 18:33
靑, 검찰 민간인 사찰 의혹 압수수색 “임의제출 방식으로 성실히 협조”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자유한국당이 20일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들을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하자 이날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와 관련해 김 대변인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검찰의 요구에 성실히 협조했다”며 “압수수색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2018-12-26 17:50
靑, “특감반 민간인 박용호 센터장 첩보, 김태우가 중앙지검 시절 수집한 것”

이날 기자회견에서 특감반 이첩 첩보 목록을 공개하면 ‘서울 창조경제혁신센터장 박용호 비리 첩보’는 지난해 7월 24일 대검찰청에 이첩돼 김 수사관이 청와대 근무하기 시작한 7월 4일 이후에 생산된 첩보라고 주장했다. 또 이를 확인하는 이 특감반장의 자필서명과 사인이 있어 이는 명백한 민간인 사찰 증거라며 ‘몸통’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문제 제기했다.

2018-12-23 16:52
‘불법사찰’ 우병우 전 민정수석, 징역 1년 6개월 실형

다만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에 대한 사찰 지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박근혜 대통령의 ‘찍어내기식’ 인사 계획을 알았다면 세평 조사를 지시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정원 보고에는 통상의 세평이 기재돼 있고, 사적인 흠결사항은 기재돼있지 않았다”고 짚었다.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사찰과 관련해서는...

2018-12-07 15:39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 전 기무사령관 구속영장 기각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등 민간인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재수 전 기무사령부 사령관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이 전 사령관과 김모 전 기무사 참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관련 증거가 충분히 확보돼 증거인멸의...

2018-12-04 09:06
검찰과거사위 "김학의 성접대 의혹 다시 조사"…본조사 모두 11건 늘어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의혹 사건 △남산 3억 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을 포함해 모두 11건으로 늘었다. '김학의 성접대 의혹 사건'은 강원도 원주의 한 별장에서 벌어진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이른 바 '성로비 스캔들'과 관련했다. 당시 김 전 차관이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검찰이 수사를 벌였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유우성...

2018-04-24 15:03
MB, 첫 옥중조사 무산...검찰과 대면 거부

검찰은 소환 조사 방식을 검토했으나 전직 대통령 예우 문제와 보안·안전 등 이유로 구치소를 직접 방문하기로 했다. 검찰은 앞으로 수차례 방문조사를 벌여 구속영장에 적시한 혐의를 보강할 예정이다. 촘촘히 증거를 쌓고, 법리를 구성해 기소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경찰을 동원해 민간인과 정치인을 불법 사찰한 의혹 등 최근 불거진 부분을 조사할 가능성도 있다.

2018-03-26 17:18
검찰, 구속 MB 첫 '옥중 조사'...수사 협조할까

검찰은 앞으로 수차례 방문조사를 벌여 구속영장에 적시한 혐의를 보강할 예정이다. 촘촘히 증거를 쌓고, 법리를 구성해 기소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경찰을 동원해 민간인과 정치인을 불법 사찰한 의혹 등 최근 불거진 부분을 조사할 가능성도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주말 동안 아들 시형(40) 시와 큰딸 주연(47) 씨 등 가족들을 접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8-03-2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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