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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병·직업 등 고지의무 어기면 보험금 못 받아요"
    "질병·직업 등 고지의무 어기면 보험금 못 받아요"
    금감원 관계자는 "설계사가 부실한 고지를 권유하더라도 추후 가입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해지나 보험금 미지급의 위험이 있으니 청약서상에 정확히 기재하는 방법으로 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근 건강고지형, 간편고지형 등 고지항목이 다양한 보험상품이 출시되고 있는 만큼 보험상품별 고지항목에 따라 성실히 알려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2024-07-02 06:00
  • "지급금액 2배 확대" 한화생명, 시그니처 암치료비보험 출시
    "지급금액 2배 확대" 한화생명, 시그니처 암치료비보험 출시
    해약환급금 미지급형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 표준형 해약환급금 대비 납입기간 중 0%, 납입기간 후 50%를 지급한다. 구창희 한화생명 상품개발팀장은 "암치료는 산정특례제도를 통해 비교적 큰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는 경우도 많지만, 고가의 비급여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공존하고 있다"며 "고객 부담이 천차만별인 암치료비를 집중적이고 효과적으로...
    2024-07-01 10:20
  • 줄줄 새는 보험료…결국 가입자 '쥐어짜기' [멍든 실손보험 下]
    줄줄 새는 보험료…결국 가입자 '쥐어짜기' [멍든 실손보험 下]
    지난해 보험사들의 심사 강화로 백내장 수술에 대한 실손보험금 미지급 사례가 늘며 보험사와 금융소비자 간 갈등이 이어지기도 했다. 정부는 비급여 관리 방안으로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를 제시했지만, 전문가들은 체계적인 비급여 관리체계 구축을 주장한다. 과잉 등급이 빈번한 비급여 항목에 대해 권장 가격을 제시하고 상한제를 적용하는 등 제도를 구축하는...
    2024-06-27 05:00
  • 삼성화재, 90세 만성질환자도 가입되는 '간편보험 새로고침' [하반기 유망 보험상품]
    삼성화재, 90세 만성질환자도 가입되는 '간편보험 새로고침' [하반기 유망 보험상품]
    상해ㆍ질병 1~5종 수술비, 암 진단 후 암 특정치료비, 종합병원 암 특정치료지원금 등을 탑재해 보장 경쟁력을 강화했으며 입원, 수술 담보는 물론 간병인 사용일당 담보도 있다. 더 합리적인 보험료로 가입하고 싶은 고객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내 계약을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이 없는 대신 월 납입보험료가 기존 대비 저렴해지는 '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을 선택하면 된다.
    2024-06-26 05:00
  • 복지도 수당도 '비정규직 빼고'…차별 사업장 17곳 적발
    복지도 수당도 '비정규직 빼고'…차별 사업장 17곳 적발
    이후 차별로 인정받자 ㄱ 사업장은 해당 근로자에게만 미지급 금품을 지급하고, 차별시정을 신청하지 않은 같은 근로조건의 기간제 근로자 73명(총 1억2700만 원)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 ㄴ 사업장에서는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가 복지포인트를 받지 못해 노동위에 차별시정을 신청했고, 마찬가지로 차별을 인정받았다. 이후 사업장은 운전·조경 관리...
    2024-06-25 12:00
  • 공공공사 '외면', 아파트 분양가 ‘껑충’…"공사비 문제 지속시 사회적 비용 치러야"[치솟은 건설원가, 공사비 고공행진 언제까지?②]
    공공공사 '외면', 아파트 분양가 ‘껑충’…"공사비 문제 지속시 사회적 비용 치러야"[치솟은 건설원가, 공사비 고공행진 언제까지?②]
    현대건설의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재개발 현장은 공사비 미지급 문제로 반년 가까이 현장이 멈춰있다가 최근에야 공사가 재개됐다. 대우건설은 갈등 끝에 지난달 서울 성동구 행당7구역 재개발 조합과 공사비 증액 합의를 이뤘다. 서울 내 주요 정비사업장에선 공사비 인상 계약도 속속 체결 중이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2차 재건축 현장은 7년 전 책정한 3.3...
    2024-06-21 06:00
  • '이승기와 분쟁' 후크 권진영 대표. 직원 명의 수면제 처방 혐의 인정…"치료 목적"
    '이승기와 분쟁' 후크 권진영 대표. 직원 명의 수면제 처방 혐의 인정…"치료 목적"
    시작했고 2022년 1월 복용할 수면제가 없으니 2알만 달라는 권 대표에게 2알을 준 것이 전부”라며 “큰 문제의식 없이 상사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박 씨 역시 “짧은 생각으로 수면제를 건넸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박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한편 권 대표는 가수 이승기와도 정산금 미지급 건을 둘러싸고 법정 공방을 진행 중이다.
    2024-06-20 22:30
  • 최상목 "재무상황 악화 公기관 임원 성과급 지급 제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최상목 "재무상황 악화 公기관 임원 성과급 지급 제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미흡(D)·아주미흡(E) 등급을 받은 기관에는 성과급이 미지급된다. 최 부총리는 2023년도 경영평가 특징에 대해 "기관별 주요사업이 변별력 있게 평가되도록 성과 목표치를 도전적으로 설정했다"며 "또한 공공기관 혁신계획 이행실적과 직무급 도입·이행 여부를 점검했고, 재무건전화 노력 등 재무성과를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전...
    2024-06-19 11:00
  • 해외기업 '하도급 갑질' 꼬리 자른다 [하도급법 사각지대①]
    해외기업 '하도급 갑질' 꼬리 자른다 [하도급법 사각지대①]
    하도급법은 납품 단가나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 대금 미지급 등 원사업자의 각종 ‘갑질’에서 하청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하지만 현행 하도급법의 보호 대상은 국내 기업으로 한정돼 해외에서 이뤄지는 갑질에 대해선 법 적용이 쉽지 않다. 공정위 역시 하도급법의 보호 대상이 국내 기업이고, 가해 기업 역시 국내 기업으로 제한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2024-06-17 05:00
  • '은평 대조1구역' 재개발, 반년 만에 공사 재개
    '은평 대조1구역' 재개발, 반년 만에 공사 재개
    조합장 등의 직무집행정지로 인한 공사비 미지급 문제 등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현대건설이 받지 못한 공사비는 약 1800억 원으로 총공사비의 3분의 1 수준이다. 공사가 중단된 뒤 서울시의 코디네이터 파견, 주택정책실장과 은평구청장의 적극적인 중재 등이 이뤄졌고 현대건설은 법적으로 안정적인 집행부만 구성되면 즉시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2024-06-12 13:35
  • "갱년기 질병도 보장해요" 신한라이프, 여성특화 건강보험 출시
    "갱년기 질병도 보장해요" 신한라이프, 여성특화 건강보험 출시
    신한라이프는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보장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한건강보장보험 원(ONE)더우먼(무배당, 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을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상품은 여성에게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질환뿐 아니라 여성의 삶에 있어 중요한 이벤트인 임신과 출산을 비롯해 갱년기 질병까지 보장하는 여성특화 건강보험이다. 호르몬 변화나 가족력에 따라...
    2024-06-10 10:08
  • 지난해 금융권 해외부동산투자 부실 우려 2.4조
    지난해 금융권 해외부동산투자 부실 우려 2.4조
    기한이익상실은 선순위 채권자에 대한 이자·원금 미지급, 자산가치 하락에 따른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조건 미달 등의 사유로 인해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EOD 발생 규모는 분기별로 증가하고 있으나, 금감원은 작년 말 증가 폭이 둔화했다고 설명했다. EOD 발생 규모는 작년 6월 말 기준 1조3300억 원에서 같은 해 9월 말...
    2024-06-05 14:11
  • 정부 전공의 사직서 수리에, 전공의 “퇴직금 준비됐냐”
    정부 전공의 사직서 수리에, 전공의 “퇴직금 준비됐냐”
    기본적으로 병원을 상대로 사표를 수리하지 않으면서 임금은 지급하지 않은 데 대해 미지급임금청구소송 또는 (인턴과 일부 레지던트의 경우) 이미 계약관계가 종료됐는데 의사면허를 계속 등록해 놓음으로써 타 병원에 취업을 못 하도록 막아 수입을 얻지 못하게 된 데 대한 일실수익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06-04 16:03
  • 중기부, 삼성중공업·제일사료 공정위 고발요청…“반복적으로 법 위반”
    중기부, 삼성중공업·제일사료 공정위 고발요청…“반복적으로 법 위반”
    거래의존도가 높은 수급사업자에 대한 서면 발급 의무 위반 행위로 인해 미지급 공사대금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면서다. 또 삼성중공업은 수년간 서면 미발급 행위에 대해 공정위 시정명령 등 처분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도 업무 관행을 개선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했다. 중기부는 “을의 위치인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
    2024-05-31 06:00
  • [노트북 너머] 보험금 지급 원칙이 지켜질 수 없는건
    [노트북 너머] 보험금 지급 원칙이 지켜질 수 없는건
    결국 보험사들은 현미경 심사를 통해 깐깐하게 보험금 지급을 처리하게 됐고 예전과 달리 문턱이 높아지자 미지급 가입자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통상적으로’ 보험금 지급 심사는 신속히 이뤄진다. 평균 보험금신속지급비율은 손해보험사 97.2%, 생명보험사 93.2%로 보통 하루 이내 지급이 완료된다. 그러다 갑자기 특정 치료로 인한 보험금 청구가 비정상적으로...
    2024-05-27 17:14
  • [유주선 칼럼] 제21대 국회 보험업법 발의案 평가와 제22대 국회의 과제
    [유주선 칼럼] 제21대 국회 보험업법 발의案 평가와 제22대 국회의 과제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과 관련해 미지급 보험금액을 반영하도록 변경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 제재 처분은 아니지만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 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재산정해 차액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소비자에 대한 설명 또는 안내 의무 강화 등과 관련된 보험업법 개정안도 다수 발의됐는데...
    2024-05-25 10:00
  • '대세' 임영웅, 지난해 정산금 200억 원 이상…유튜브 매출 50억 원 급증
    '대세' 임영웅, 지난해 정산금 200억 원 이상…유튜브 매출 50억 원 급증
    단순 용역비(정산금)가 192억 원, 미지급 정산금이 31억 원에 물고기뮤직의 주식 50%를 소유한 임영웅의 배당금 10억 원을 더하면 지난해 임영웅의 정산금은 233억 원에 달한다. 물고기뮤직의 지난해 매출은 약 361억 원으로, 전년도 매출(357억 원)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공연 수익이 275억 원에서 248억 원으로 다소 줄었으나 유튜브·숏폼 등 미디어콘텐츠 수입은...
    2024-05-23 17:36
  • “HBM·파운드리 모두 지지부진”… 수장 바꾼 삼성전자, 반도체 얼마나 위기길래
    “HBM·파운드리 모두 지지부진”… 수장 바꾼 삼성전자, 반도체 얼마나 위기길래
    성과급 미지급에 불만이 커지면서 DS부문 직원들의 노조 가입도 크게 늘었다. 이러한 실적 악화 배경에는 반도체 사이클 다운턴(하락 국면)에 따른 메모리 수요 감소 등 불가항력적인 원인이 크지만, HBM에서 경쟁사인 SK하이닉스에 주도권을 크게 뺏겼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쌓아 데이터 처리 속도와 용량을 극대화한 제품이다....
    2024-05-21 13:54
  • 김수미 지분 회사, "억대 꽃게 대금 안 줬다"…미지급 의혹 벗었다 '1심 승소'
    김수미 지분 회사, "억대 꽃게 대금 안 줬다"…미지급 의혹 벗었다 '1심 승소'
    배우 김수미(73)가 지분을 보유한 식품 회사가 꽃게 납품 대금 미지급으로 의혹으로 소송에 휘말렸으나 1심에서 승소했다. 12일 인천지법(민사1단독 김성대 판사)은 수산물 유통회사 대표 A씨가 나팔꽃F&B를 상대로 낸 물품 대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A씨 회사는 2021년 12월 나팔꽃F&B에 2차례 꽃게를 납품하고도 1억 7700만원을 받지...
    2024-05-12 13:44
  • [단독] 서울시, '오피스 빌런' 첫 직권면직 처분
    [단독] 서울시, '오피스 빌런' 첫 직권면직 처분
    가 평정을 받으면 성과급 미지급, 호봉승급 6개월 제한, 전보 조치 등을 받게 된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직위 해제도 가능하다. 직무 태만으로 조직 분위기를 해치고 동료를 힘들게 하는 직원에게 경각심을 부여하자는 게 ‘가 평정’ 제도의 취지다. 불성실한 직원에게 업무 태도를 개선할 기회를 제공하고, 또다른 직무 태만 행위를 예방하려는 목적이라고 시는...
    2024-05-0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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