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후견인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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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법률 - 상속] 내가 죽은 다음 이혼한 전 남편에게 내 재산이 가지 않게 하려면

정리하면, 유언으로 미성년 자녀의 후견인을 지정해두고 신탁까지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A 씨가 하고 있는 고민에 대비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의 유언으로 두 가지를 다 해둘 수도 있다. 이처럼 이혼을 하고 미성년인 자녀를 키우는 사람들이 본인의 사망 이후를 대비해 여러 수단을 마련해 둘 수 있고, 생각보다 이러한 준비를...

2024-03-09 10:00
‘딸 13년간 2000회 성폭행’ 계부 징역 23년에 검찰 항소…“엄중한 형 선고돼야”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십수년 넘게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에 법원이 징역 23년을 선고하자, 검찰이 항소했다. 6일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김해경 부장검사)는 의붓딸이 12살이던 때부터 13년 동안 2090회에 걸쳐 성폭행한 계부에 징역 23년을 선고한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계부는 딸을...

2024-02-06 10:01
LG유플러스 “아이 키우는 집에 데이터 5GB 더 드려요”

친부모가 아니더라도 미성년자의 후견인을 증빙하면 법정대리인도 동일하게 가입할 수 있다. 이번 혜택은 LG유플러스가 지난 4월 발표한 ‘온 국민 생애주기별 요금제’의 일환이다. LG유플러스는 올해 들어 신규 5G 중간요금제 4종, 5G 다이렉트 중간요금제 2종, 청년 요금제 13종, 청년 다이렉트 요금제 9종, 시니어요금제 3종을 출시하고 데이터를 1GB 단위로...

2023-12-14 14:21
[생활 속 법률-이혼] 이혼 후 사망, 내 아이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

가정법원이 생존한 전 배우자의 양육 의사와 양육 능력, 미성년자의 의사 등을 고려해서 생존한 전 배우자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도 있고, 다른 가족을 후견인으로 선임할 수도 있다. 이 제도를 이용해 친권자인 부모가 사망한 이후 생존한 전 부모가 아니라 아이를 키우고 있던 조부모가 후견인이 돼 아이를 키우는 경우들도 종종 생기고 있다. 이처럼 현재는 자신이...

2021-07-13 13:59
대법 “미성년후견인, 양육비심판청구 가능” 첫 판단

A 씨가 B 씨를 상대로 청구한 미성년후견, 친권상실심판으로 2018년 ‘B 씨의 양육 관련 권한을 제한하고 A 씨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한다’는 취지의 결정이 확정됐다. B 씨는 이혼소송이 진행 중일 때는 C 씨에게 양육비를 지급했다. 그러나 C 씨가 사망한 뒤 A 씨가 양육한 이후부터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A 씨는 B 씨를 상대로 양육비 심판청구를 했다....

2021-06-07 13:34
금융당국 ‘꺾기 행위’ 더 제한…일반차주에도 투자성 상품 1% 초과 못한다

미성년자와 피한정후견인의 보호를 위해 이들도 취약차주의 범주에 넣어 관련 규제를 적용받도록 했다. 이로써 은행과 저축은행, 보험에만 적용됐던 ‘꺾기’ 규제는 전 금융권으로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금융상품의 판매금지 명령 발동요건도 명확하게 규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소비자에 ‘재산상 현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에...

2020-12-23 12:00
[출근길] 조주빈 입은 휠라 '의문의 주가 폭등'‧한화손보 초등생에 구상금 청구했다가 취소 외 (경제)

◇조주빈 입은 휠라, 모자이크 요청…'의문의 주가 폭등'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한 일명 '박사' 조주빈(25)이 25일 오전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날 조주빈은 국내 패션 브랜드 '휠라' 제품을 입고 있었고, 화면에 휠라 로고가 크게 담겼습니다. 이에 휠라 측은 입장문을 내고 "휠라는 주 고객층인 10대와 소통을 이어오고 있다...

2020-03-26 06:00
헌재 "성년후견개시심판조항 합헌…질병ㆍ장애로 스스로 결정 어려운 사람 위한 토대"

민법 제9조 1항(성년후견개시심판조항)은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해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2020-01-10 06:00
[주간 주요 일정] 미세먼지 저감 현장방문 결과, 반도체산업 수출ㆍ통상 간담회, 농식품 크라우드펀딩 확대 운영(4월 15~19일)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인 지정서식 신설(석간) 17일(수) △개방형 혁신(오픈이노베이션)을 선도하는 바이오코리아 기술도약의 원년을 꿈꾸다!(석간) △해외제약전문가의 노하우를 활용한 중소 제약기업 해외수출 본격화(석간) △2018년 외국인환자 유치 결과 발표 18일(목) △복지부 차관 08:30 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11:00 제39회 장애인의 날...

2019-04-15 08:38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일~4월 21일)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인 지정서식 신설(석간) 17일(수) △개방형 혁신(오픈이노베이션)을 선도하는 바이오코리아 기술도약의 원년을 꿈꾸다!(석간) △해외제약전문가의 노하우를 활용한 중소 제약기업 해외수출 본격화(석간) △2018년 외국인환자 유치 결과 발표 18일(목) △복지부 차관 08:30 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11:00 제39회 장애인의 날 행사...

2019-04-14 11:19
오늘 성년의 날…1999년생 61만명 성년으로

정당 가입이 가능하고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투표할 수 있으며, 부모나 후견인 의사와 관계없이 혼인이나 재산관리가 가능하다. 또한 병역의 의무가 있으며 잘못을 저지를 경우 미성년자보다 더욱 엄격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 21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올해 성년이 되는 청소년은 61만4233명. 2016년 66만8344명, 지난해 63만4790명에서 올해...

2018-05-21 10:44
[단독] 국가가 치매노인 맡는다...법원 '국선후견인' 추진

법원의 관리 안에 있는 국선 후견인은 지속적으로 피후견인을 돌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미성년자나 치매 노인 등 어려운 사건들이 많다"라며 "법원이 월급을 지급하고 전문가 풀을 활용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섣부른 제도 도입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국후견협회장을 맡고 있는...

2017-08-23 11:04
“세월호 부모 잃은 미성년 재산, 은행 맡아달라”…선입견 깬 고모

하지만 후견인이 미성년자가 물려받은 재산을 탐내는 등 부작용이 생기자, 2013년 7월부터 법원이 후견인을 정하고 관리ㆍ감독을 하도록 민법이 바뀌었다. 그런데도 뒤늦게 재산을 빼돌린 것을 알아채는 등 빈틈이 생기곤 했다. 후견 사건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 개인 신탁은 보편적이지 않아 잘 활용되지 않았다”며 “아무도 못 건드릴 수 있으므로...

2017-04-19 10:40
11살 학대 소녀 친할머니 나타나…거론되는 '최진실法' 무엇?

어머니에게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친족이나 제3자가 미성년후견인이 될 가능성도 있다. 적용이 거론되고 있는 최진실법이란 '미성년 자녀의 친권을 가진 한 쪽 부모가 사망한 경우 친권이 나머지 한 쪽 부모에게 자동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의 심사를 거처 친권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2008년 배우 최진실 씨가 사망한...

2015-12-28 16:03
[금주의 법안]사업주, 매달 노동자 근로시간 공시토록 추진

정부는 교육비 지원이 절실한 미성년자 학생들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신청 가능한 사람을 친권자, 후견인 등 부양 의무자에서 학생 본인과 부모 및 가족, 이 밖에 법률상·사실상 보호하는 사람까지 확대했다. 또 교육비 지원 대상 학생임을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는 동의 서면의 경우 대상을...

2015-09-25 09:05
성인을 위한 후견인제 안내…이현곤 변호사, '성년후견제도의 이해와 활용' 펴내

이러한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에게도 후견인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성년 후견제도다. 언급한 사례에서 B씨는 가정법원에 성년후견을 청구하고 A씨에 대한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절차가 개시되면 법적인 권한이 부여된 후견인이 A씨에 대해 재산관리는 물론 신상보호 업무도 함께 맡게 된다. 혹여 A씨의 자녀들이 재산을 빼돌리더라도...

2015-08-11 18:04
공동생활가정 운영자도 보호아동 후견인 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호시설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미성년자의 후견인을 꼭 둬야하는 아동복지시설의 범위에 공동생활가정을 포함했다. 이에 공동생활가정 개설자도 보호 아동의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신청을 통해 공식 후견인 자격을 얻게 된다....

2014-11-11 12:05
최진실에 이어 조성민까지... 환희ㆍ준희 친권은?

엄마인 최진실의 사망 이후 아빠인 조성민에게 친권이 넘어갔던 환희와 준희에게는 아빠 조성민이 사망함에 따라 법원 결정으로 후견인이 게시될 전망이다. 미성년자의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모 모두 사망할 경우 법원 게시에 따라 후견인이 아이들을 돌보게 되어 있다. 한편 환희와 준희는 올해 9월 KBS2 '해피선데이-남자의 자격, 패밀리 합창단'에 출연해 밝은...

2013-01-06 09:21
롯데마트,‘꿈나무 자립지원 특별채용’ 진행

입사 지원 대상은 롯데마트 행복드림 봉사단이 후원하는 105개 보육시설에서 생활하고 있거나 퇴소한 꿈나무 가운데 만 18세 이상 취업 희망자에 해당되며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등 미성년자의 경우는 친권자(후견인)의 근로동의가 있어야 한다. 선발된 취업 희망자는 1개월간의 파트타이머와 6개월간의 인턴사원 과정을 거쳐 평가 후 롯데브랑제리의 정규직 사원으로...

2012-06-19 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