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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부, 삼성중공업·제일사료 공정위 고발요청…“반복적으로 법 위반”
    중기부, 삼성중공업·제일사료 공정위 고발요청…“반복적으로 법 위반”
    중소벤처기업부가 반복적으로 하도급 서면을 미발급한 삼성중공업과 대리점에 장기간 불이익을 준 제일사료에 대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중기부는 30일 ‘제25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하도급법’을 위반한 삼성중공업과 ‘공정거래법’, ‘대리점법’을 위반한 제일사료를 검찰에 고발토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2024-05-31 06:00
  • PB상품 발주서에 하도급 단가 허위로…쿠팡·씨피엘비 과징금 1.8억
    PB상품 발주서에 하도급 단가 허위로…쿠팡·씨피엘비 과징금 1.8억
    공정위 "발주서는 계약서…허위 사실 기재는 서면 미발급"쿠팡 "납품 단가 보호 조치…법원 판단 받을 것" 자체 브랜브(PB) 상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발주서의 하도급 단가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쿠팡과 자회사인 씨피엘비(CPLB)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쿠팡과 CPLB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2024-02-22 12:55
  • 교육부, 올해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확대·지원…연간 9000명 혜택
    교육부, 올해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확대·지원…연간 9000명 혜택
    지자체는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우선 선정하며, 이용권 카드 미발급·미결제 등에 따른 예산 소진 정도를 고려해 우수 이용자(이용권 사용현황, 강좌출석·이수율 등 고려)에게 하반기에 재충전(1인 연간 35만원) 기회를 제공한다. 다만, 2024년 평생교육이용권 수급자, '장학재단법'에 따른 국가장학금 수급자는 중복...
    2024-02-08 12:27
  • 금액도 없고 서명도 없고…빈 계약서 사용한 서흥·영원아웃도어·롯데지에프알 덜미
    금액도 없고 서명도 없고…빈 계약서 사용한 서흥·영원아웃도어·롯데지에프알 덜미
    서흥 등 일부 업체는 기본계약서를 서면으로 발급하고 발주서는 전자적 형태로 발급했기 때문에 서면 미발급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하도급법상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관계자는 "하도급법상 서면발급의무 위반은 하도급거래에서의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더욱 열악하게 하고, 하도급 관련 분쟁의...
    2024-01-14 12:00
  • 중기부, 납품대금 미지급 등 위탁기업 708개사 적발…697개사는 자진개선
    중기부, 납품대금 미지급 등 위탁기업 708개사 적발…697개사는 자진개선
    또한 서면(약정서, 물품수령증) 미발급 위반기업 6개사에 대해서도 개선요구 등 행정조치를 부과했고, 이중 약정서 미발급 3개사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중기부 정기환 상생협력정책관은 “이번 달부터 시작한 2023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서도 제때, 제값 받는 공정한 거래문화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12-26 12:00
  • 내년부터 정육점·주차장도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화
    내년부터 정육점·주차장도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 상당액이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성실한 현금영수증 발급이 곧 절세라는 것을 사업자들이 인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현금영수증 제도는 2005년 도입 이후 발급금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5년 18조6000억 원 이었던 현금영수증 발급액은...
    2023-12-13 12:52
  • 중기부,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 조사...“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 후 첫 조사”
    중기부,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 조사...“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 후 첫 조사”
    상반기에 이뤄진 수탁·위탁거래의 납품대금 미지급, 약정서 미발급 등 기업 간 불공정거래 행위 전반을 조사한다. 주요 조사 내용은 위탁기업의 의무 및 준수사항인 △약정서 발급 △납품대금의 지급 △납품대금 지급기일 준수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 금지 △부당한 대금 결정 금지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금지 등이다. 1단계 위탁기업 거래현황 조사, 2단계...
    2023-12-03 12:00
  • 하도급대금 떼먹은 中건설사에 30억 과징금 부과
    하도급대금 떼먹은 中건설사에 30억 과징금 부과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고물가 등으로 인해 건설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하도급계약서 미발급, 부당특약,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구제와 권익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불공정한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엄중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 노력할 것...
    2023-10-10 12:00
  • 하도급대금 증액 조정 안해준 대명건설에 경고·벌점
    하도급대금 증액 조정 안해준 대명건설에 경고·벌점
    하도급업체에 추가 건설공사 계약서면을 미발급하고, 하도급대금 증액 조정을 해주지 않은 대명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명건설에 경고 및 벌점 1점(누적 벌점 5점 초과 시 공공입찰 제한)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명건설은 수급사업자에 2020년 8월 24일~2022년 3월 31일...
    2023-08-20 12:00
  • "이러니 펫보험 가입률 0.9%"…같은 지역인데 16배 차이 동물병원 진료비
    "이러니 펫보험 가입률 0.9%"…같은 지역인데 16배 차이 동물병원 진료비
    보험업계는 동물진료 표준수가, 진료코드 부재와 진료부 미발급 등 제도적 기반이 여전히 미흡하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진료비 관련 통계와 데이터도 부족해 보험료 산정과 손해율 관리도 어려워 상품개발 등 시장확대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공개한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최저가와 최고가 병원의 차이가...
    2023-08-06 16:14
  • 애완동물 장묘·스포츠시설 운영업 등 13개 업종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세법개정]
    애완동물 장묘·스포츠시설 운영업 등 13개 업종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세법개정]
    미발급 가산세는 미발급 금액의 20%이다. 또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의무 발행업종이 아닌 경우에도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 소비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미발급 금액의 5%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다만, 건당 거래금액이 5000원 미만이면 가산세가 제외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23-07-27 16:00
  • '하도급계약서 미발급' 삼성重에 3600만 원 과징금
    '하도급계약서 미발급' 삼성重에 3600만 원 과징금
    작업 시작 이후 서면 지연발급은 19건, 작업 종료일까지 서면 미발급은 10건이다. 이러한 행위는 원사업자로 하여금 하도급 계약의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법 위반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 계약 내용의 불분명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함과 동시에...
    2023-06-04 12:00
  •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촉진…"동행기업 6000개 달성 목표" [종합]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촉진…"동행기업 6000개 달성 목표" [종합]
    약정서 미발급에 대한 과태료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됐다. 탈법행위의 경우 최대 5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1차 위반시 3000만 원, 2차 위반시 4000만 원, 3차 위반시 5000만 원으로 정해졌다. 이날 TF에서 확정된 시행령 개정안은 6월 초 입법예고 후 9월 공포돼 10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회의에 참석한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2023-05-31 14:16
  • '계약 변경 서면 미발급' SK오션플랜트에 시정명령
    '계약 변경 서면 미발급' SK오션플랜트에 시정명령
    수급사업자에 하도급 계약 변경 관련 서면을 주지 않은 SK오션플랜트(옛 삼강엠앤티)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SK오션플랜트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 2018년 4월 말 선박블록 조립작업 위탁에 대해 물량 및 단가를 변경했음에도 이에 대한 변경계약 서면을...
    2023-04-20 12:00
  • '반값 아파트·백년주택'…김헌동 SH 사장, 서민주거안정 선봉장[CEO 탐구생활]
    '반값 아파트·백년주택'…김헌동 SH 사장, 서민주거안정 선봉장[CEO 탐구생활]
    건설공사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초과 사용 승인,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 확대 등 수급업체 안전투입비용 확보를 위한 조치도 시행 중이다. 근로자 안전 확보 차원에서 △근로계약 미체결 △부실시공 △안전미비사항 △노무비 직접지급 미이행 △전자카드 미발급 등 5대 부조리 항목에 관한 신고·포상제도 운영하고 있다.
    2023-04-10 07:00
  • 정종훈 조폐공사 대리, 여권 발급라벨 통합으로 발급량 늘려… ‘2월의 조폐인’
    정종훈 조폐공사 대리, 여권 발급라벨 통합으로 발급량 늘려… ‘2월의 조폐인’
    정종훈 대리는 “생산관리부 선후배들이 여권 발급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는 과정에서 서울발급과 발급라벨 통합 아이디어를 내놓게 됐다”며 “ID본부 전 직원들이 고군분투한 결과 여권 미발급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정종훈 대리의 아이디어는 평상 시 업무를 수행하면서 항상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기에 가능했다. 강원대...
    2023-03-06 14:1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위탁서면 미발급 행위 제재 28일(화) △공정위 위원장 08:00 국무회의(용산청사) 3월 1일(수) 2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23년 지자체의 경쟁제한 및 소비자이익 저해 조례․규칙 개선 추진 △후원방문판매업체의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제재 3일(금) △공정위 위원장 07:30 MTN 머니투데이 방송 조찬강연(서울), 15:30...
    2023-02-26 09:04
  • 정부,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 확대…바우처 한도 늘리고 난방용품 지원도
    정부,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 확대…바우처 한도 늘리고 난방용품 지원도
    장기 입원자, 질환자, 자격변동자 등이 (미발급자를) 많이 차지하고, 몰라서 발급을 안 하시는 분은 거의 없다고 본다"며 "복지협회나 한전, 지자체,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홍보하고 직접 못 오시는 분은 전화로 대행 신청까지 한다. 앞으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받을 때 바우처도 동시에 신청하도록 제도 개선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3-01-09 11:00
  • 5인 미만 농가, 산재보험 가입해야 외국인 근로자 고용 가능
    5인 미만 농가, 산재보험 가입해야 외국인 근로자 고용 가능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 및 산업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고용허가 시 기숙사 시설 확인 등을 강화한다. 조립식패널·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축조필증 미발급)을 숙소로 제공할 때는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다. 아울러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입국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연락해 근로계약서 준수 및 취업생활 적응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2022-12-26 15:13
  • 기업은행, 최대 0.6%p 우대 효과… 창립 61주년 기념 이벤트
    기업은행, 최대 0.6%p 우대 효과… 창립 61주년 기념 이벤트
    특히 비대면 채널에서 ‘IBK ALL바른기업통장’을 가입하면 창립기념 이벤트 우대금리 0.3%p에 ESG 경영실천 서약, 종이통장 미발급 우대금리가 적용돼 최대 0.6%p 금리 우대 효과가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창립 61주년을 맞아 고객과 함께 ESG 경영을 실천하고자 친환경·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바른기업을 우대하는 ‘IBK ALL바른기업통장’의...
    2022-07-3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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