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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부정론 제기…"연금 실질가치 유지 훼손"

남 교수는 "세대별 차등 보험료 인상은 재정결산위원회나 연금특위에서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다"며"사회보장제도는 능력에 따라 부담하는 것이지 연령에 따라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맞받았다. 그는 "스웨덴 같은 경우도 1990년대에 보험료율이 13∼15%였고, 지금은 보험료율이 18.5%로 더 높고 급여는 더 낮은데 스웨덴의 젊은...

2024-09-13 16:01
최상목 “지역사랑상품권, 소비 진작 효과에 의구심”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최 부총리는 또한 민주당이 추진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서도 “서민 지원이나 소비 촉진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칠 가능성이 크다”며 “임시방편에 불과한 미봉책”이라고 평가했다. 13조 원에 달하는 재원 부담에 대해 그는 “국채를 발행한다면 미래세대에 큰 부담이 될 것이며, 현세대가...

2024-09-11 19:16
투자자교육협의회 ‘사회초년생을 위한 금융투자캠프’ 개최

‘사회초년생을 위한 투자원칙’을 주제로 진행된 첫 번째 세션에 연사로 나선 이상건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센터장은 “젊은 세대는 자본시장을 통해 성장하는 자산에 투자함으로써 자산 성장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인플레이션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며 투자의 장기성과를 위한 적립식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장기적 관점의 재무설계’를 주제로 진행된 두...

2024-09-09 10:12
김윤상 기재부 차관 "관리재정수지 3% 상한...재정준칙 법제화 신속히 추진해야"

또한 장기재정전망을 통해 미래 재정위험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장기 재정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 차관은 "내년부터 계획 동안 재정준칙을 준수하도록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했다"며 "재정준칙 법제화, 장기재정전망을 통해 미래세대에 지속할 수 있는 재정을 넘겨주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9-08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9일 ~ 13일)

9)(조간) △최상목 부총리, 충남대학교 투자동아리 현장방문(조간) 10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5:20 미래세대 인재양성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1차관 10:00 방산안보 국제컨퍼런스(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국회), 13:00 프랑스 상원 재정위원장 면담(비공개) △2022년 25~39세 청년의 배우자...

2024-09-08 08:25
‘2024 청정대기 국제포럼 개막’...김동연 “내년 기후위성, 기후보험 가입, 기후펀드 약속 지킬 것”

“이제는 미래세대의 물음에 기성세대가 답을 해야 할 의무가 가지고 있다. 경기도가 푸른 하늘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에는 경기도의회, 반기문 전 국제연합(UN) 사무총장, 타니 쌩랏 주한태국대사, UN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 국제대기환경단체연합(UAPPA), 아시아태평양...

2024-09-05 17:45
“비만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개인 책임’ 낙인 멈춰야”

이날 간담회에서 박철영 대한비만학회 이사장은 “비만은 우리나라의 미래 세대를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질병으로 자리 잡았다”라면서 “비만은 단순히 지방의 축적만 아니라 만성적으로 반복되며 꾸준히 진행하는 질병”이라고 강조했다. 비만병은 개인의 생활습관뿐만 아니라 유전, 환경, 호르몬, 신경전달물질의 변화 등 다양한 영향으로 인해 발생한다....

2024-09-05 16:40
연금개혁안 나왔는데...논의기구부터 합의 안 되는 여야

위원회(위원장 박수영 의원)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 개혁안에 대해 “21대 국회에서 논의됐던 모수개혁안에 더해 구조개혁안의 방향이 제시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했다. 특히 △군 복무 크레디트 확대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보험료율 인상속도 차등화 등을 언급하며 “연금 수급 불안으로 시스템 자체에 대한 신뢰를 상실한 청년·미래 세대...

2024-09-04 16:14
"한국 순환경제 시장 2030년까지 1000억 달러 이상 성장"

특히 이번 포럼은 11월 부산에서 열릴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를 앞두고 기후위기 시대에 필수적인 경제시스템인 순환경제를 되짚어보기 위해 준비됐다. 김상협 탄녹위 위원장은 “자원 순환경제는 단순한 경제적 효용성을 넘어 미래 세대를 보호하는 핵심 전략”이라며 “이번 포럼을 통해 지역사회와 정부, 산업계가 협력하여 혁신적인 자원...

2024-09-04 16:00
"국민연금 보험료율 13%…어릴수록 천천히 올린다"

추진계획은 이날 오전 ‘2024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확정됐다. 정부 개혁안은 크게 △지속 가능성 제고 △미래세대 부담 완화와 제도 신뢰 제고 △노후소득 보장으로 나뉜다. 지속 가능성 차원에선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한다. 소득대체율은 42%로 조정한다. 현행 ‘국민연금법’상 소득대체율은 매년 0.5%포인트(P)씩 낮아져 2028년부터 40%로...

2024-09-04 14:00
[마감 후] 다시 불붙은 정부發 ‘감세 논쟁’

미래 세대를 위한 연금 개혁이 필요한 만큼 이와 맞물려 세제 개혁이 같이 움직여야 재원 조달 대책이 만들어질 수 있다. 현재 정부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당장 내년부터 3년간 5조 원 가까이 세수가 줄어든다고 한다. 하지만 세법 개정안에는 감세에 따른 세수 부족분을 어디에서 어떻게 채워 넣을지 구체적 계획은 빠져 있다. 야권에 공격받을 빌미를 준 측면이나, 남은...

2024-09-02 06:00
[이슈앤인물] 김소영 과학기술동행특위 위원장 “기초풀뿌리‧단기성과 연구 구분해야”

R&D는 미래 세대가 같이 누릴 수 있는 혁신의 관점에서 중장기적 평가를 실시하는 차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는 두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한다”며 “첫째 우리 정부가 투자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둘째 우리 과학기술계가 제대로 된 성과를 내는지 하는 점”이라고 했다. 단기적 성과를 염두에 두고 투자한 R&D가 그런...

2024-08-30 06:00
1기 신도시ㆍ철도 지하화 속도낸다… 국토부 ‘장기 주거종합계획’ 발표

주거지원 대책 대폭 강화… ‘녹색 건축’에도 힘 싣는다 청년 등 미래세대,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주거지원을 추진하고 수도권과 지방 간 주거격차 해소를 위해 지방 활력을 높인다.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는 자산형성, 내집마련, 결혼ㆍ출산에 이르는 생애주기 주거지원 차원에서 결혼·출산 메리트를 확대한다. 가속화되는 고령화에...

2024-08-30 06:00
[복지 차관의 연금 이야기] ⑧·<끝> ‘알토란’ 같은 국민연금기금

기금운용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수익성으로, 미래세대의 부담을 최대한 줄일 수 있게 많은 수익을 내야 한다. 다음은 안정성으로 투자 자산의 수익률과 손실위험을 감안해 안정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이외에도 공공성과 유동성, 지속가능성, 운용독립성 등의 원칙이 있다. 1988년 이래 국민연금 누적 수익률은 5.92%이다. 작년에는 미국의 금리인상과 우크라이나...

2024-08-30 05:00
[일문일답] 尹대통령 120분 넘긴 국정브리핑...“연금제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추천 위원회에서 1, 2, 3위 이렇게 세 분을 추천하는 모양인데, 제일 먼저 추천된 분을 . 우리 정부의 입장하고 관련이 있는 인사는 아니라는 점을 좀 말씀드린다. =뉴라이트가 뭔지 솔직히 잘 모른다. 언급하는 사람마다 정의가 다른 것 같다. 우파인데 좀 진보적인 우파를 말하는지, 그런 건 잘 모르겠다. (다만) 우리 정부 인사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그 직책을 맡을 수...

2024-08-29 16:34
“민생 지키고 미래 열자”...오월동주 속 ‘원팀’ 강조

추 원내대표는 “여당이기 때문에 협치 정신을 복원해 민생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민생을 지키면서 미래 세대 위한 개혁과제, 연금·의료·교육·노동·저출생 대응 등 우리가 정말 좋은 정책 대안을 제시하면서 미래를 열어가는 개혁과제를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4-08-29 15:43
김태효, ‘尹도 뉴라이트냐’ 묻자 “뉴라이트 의미도 모를 정도”

문제 삼자 “국익을 중시해서 말씀드린 것”이라며 “일본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다”고 해명했다. 김 차장은 “우리 청년과 미래 세대들이 요새 자신감이 충만하고 수출도 일본을 거의 능가할 정도로 우월한 경쟁을 벌이고 있어서 일본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들면서 이끌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일본의 마음을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8-27 16:03
연금개혁 힘 싣는 與…국회 합의안 도출될까

박수영 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6일 국회에서 ‘국민연금의 구조적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세미나를 열고 “오늘은 연금개혁의 ‘구조개혁’에 맞춰서 심도 있게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연금개혁은 세 가지 목표가 있다”면서 “미래 세대가 지속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지속가능성 문제, 노후 생계를 지지해줄 수 있는...

2024-08-26 16:03
[본지 독자편집위원회 3차회의]

또 연금개혁이 필요하다고 독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미래 세대가 감당해야 할 부담을 국가부채, 공기업부채, 연금부채 등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문갑 위원장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다룬 심층 보도가 주목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추 위원장은 “중소기업 수출길을 가로막는 해외인증 문제와 중소기업에 부담이 되는 각종 비용 문제를 해소할...

2024-08-26 05:00
이투데이 독자편집위원회 “심층 취재 힘쓰고, 문화계 소식 주목해달라”

다만 이 위원은 “온라인을 통해 보도된 내용이 지면에 충분히 담기지 않아 아쉬웠다”라며 “또한 연금개혁이 필요하다고 독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미래 세대가 감당해야 할 부담을 국가부채, 공기업부채, 연금부채 등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연금 관련 기사를 지속해서 한 명의 기자가 담당하니, 연속성과 전문성이...

2024-08-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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