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2016년 쌀값 보장 촉구 시위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숨진 백남기 농민 묘역과 1986년 반전·반핵 운동 중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분신한 이재호 열사 묘역을 찾았다.
또 1987년 민주화 시위에 참여했다가 경찰 최루탄을 맞아 숨진 고 이한열 열사의 묘역과 올해 1월 별세한 이 열사 모친 고(故) 배은심 여사 묘역도 잇따라 참배했다.
특히 이 대표는 배...
대법 “상황 알고도 적절한 지휘권 행사 안 해”…벌금 1000만 원
경찰의 물대포 시위 진압으로 사망한 고(故) 백남기 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구은수(65)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구 전 청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국가배상 소송은 경찰의 직무에는 국민의 신체 보호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폭넓게 적용하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어서다. 실제 2015년 민중총궐기에서 경찰 살수차가 쏜 물대포에 맞아 사망한 고(故) 백남기 농민의 유족이 국가와 경찰관 5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는 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강희제 시대의 청나라는 이미 서양식 대포를 보유하고 있어 강력한 화력을 자랑했고, 이로써 전통적으로 기병부대의 우세를 과시한 북방민족 몽골과 신흥 강국 러시아도 제압할 수 있었다. 러시아와의 두 차례 조약에 통하여 북방 국경도 확정하였는데, 오늘날의 중국 국경보다 훨씬 위쪽에 위치해 있었다.
당시 유럽에는 러시아의 피터 대제와 프랑스의 루이 14세가...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 때 경찰의 물대포 직사 살수로 숨진 고(故) 백남기 농민의 주치의가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백 씨의 주치의였던 백선하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 측은 “사법부의 수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심재남 부장판사)는 26일 백 씨의 유족들이 백 교수 등을 상대로 낸...
남 후보 캠프 김우식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표 의원이 오늘 새벽 자신의 트위터에 ‘세월호 노란 리본, 백남기 농민물대포 규탄, 국정농단 박근혜 탄핵현장에 이재명은 있었고 남경필은 없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표 의원이 얘기한 모든 현장에 남 후보가 함께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많은 네티즌이 표 의원의 주장이 허위사실임을...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고가 발생한 집회의 총괄 책임자임에도 지휘ㆍ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은수(60, 사진)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상동 부장판사)는 5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구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에 함께 넘겨진 현장 책임자 신모 전 서울청 제4...
◇당시 ‘갑호비상령’ 내린 강신명 전 청장, 불기소 처분 논란 = 백남기 농민은 지난 2015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 집회 현장인 서울 종로구청 입구 사거리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뇌사 상태에 빠졌고, 다음 해 9월 25일 사망했다. 이후 백씨의 유족과 농민단체 등은 책임자였던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관 7명을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다만, 상부의 진압 지시가 무리한 살수 작전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해 구은수 전 서울청장, 신윤균 전 서울청 4기동 단장과 진압용 살수차(일명 물대포) 탑승 요원 등 경찰관 등 4명에 대해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2015년 11월 백씨 유족의 고발 이후, 거의 2년만에 나온 수사 결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는 고(故) 백남기 농민을 향해 직사 살수를...
백씨는 지난 2015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 집회 현장인 서울 종로구청 입구 사거리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뇌사 상태에 빠졌고, 다음 해 9월25일 사망했다. 이후 백씨의 유족과 농민단체 등은 책임자였던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관 7명을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했다. 당시 백남기 농민이 숨지기 전이라...
앞서 최근 발족한 진상조사위에는 백 농민이 경찰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경찰청 수사기획관이던 박진우 현 경찰청 차장이 위원으로 포함돼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청장은 "원활한 조사 협조 등을 위해 경찰개혁위원회 논의에 따라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된 것"이라며 "위원 개인이 사건과 연관되어 공정성을...
지난 2015년 11월 민중 총궐기 집회에서 고 백남기 농민을 물대포로 쏴 사망에 이르게 한 살수차가 당시 경찰 내부 지침에 규정된 수압 상한선을 넘을 수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경찰과 백남기투쟁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에 따르면 백남기 농민에게 물대포를 쐈던 살수차 ‘충남 살수 9호’는 당시 최대수압 제한 기능이 없어 경찰...
이철성 경찰청장이 지난 2015년 경찰 물대포에 맞은 뒤 숨진 고(故)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해 16일 공식 사과했다.
이날 이 청장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본청에서 열린 경찰개혁위원회 발족식 모두발언에서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시위 과정에서 유명을 달리하신 고 백남기 농민님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함께 진심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앞서 故 백남기 농민은 2015년 11월 1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1차 민중총궐기' 시위 도중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졌다가 317일 간의 투병 끝에 지난해 9월 25일 사망했다.
당시 주치의인 백선하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故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에 '외인사'가 아닌 '병사'라고 표기했고, 유족과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다....
서울대병원이 2015년 11월 '1차 민중총궐기' 시위 도중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졌다가 317일 간의 투병 끝에 지난해 사망한 고(故)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를 '병사'에서 '외인사'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이 병원은 최근 윤리위원회를 열고 그동안 논란이 된 故 백남기 농민의 최종 사망 원인을 이 같이 변경했다. 서울대병원은 이와...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위안부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언급해 재협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아베 총리는 합의 이행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시위 중 경찰 물대포에 맞아 숨진 농민 백남기 씨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이 어떤 절차를 밟아 이행되고 있는지 내년 5월까지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인권위는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이전인 2008년과 2012년 물대포를 시위 진압용으로 사용하면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보고 최고압력 등 구체적 사용 기준을 법령에 명시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경찰은 물대포가 안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이 권고를 모두 수용하지 않았다.
이후 인권위는 지난 9월 백 씨 사건을 신속히 수사해야 한다는...
고 백남기 농민은 지난해 11월 1차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 물대포에 맞은 뒤 올해 9월 세상을 떠났다. 이후 41일째 되는 이날에야 민주사회장으로 장례가 거행됐다.
이날 오후 2시 광화문 광장에서는 고 백남기 농민의 영결식이 진행됐으며, 오후 4시부터는 민중총궐기 투쟁본부가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2차 범국민행동’ 문화제를 열고 박 대통령의...
고(故) 백남기 농민 장례가 민주사회장으로 거행됐다. 고인이 사망한 지 41일째 되는 날이다.
5일 오전 8시 백 씨가 안치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천주교 수도자들과 유족 등 일부만 참석한 발인식으로 장례가 시작됐다. 이어 백 씨의 시신은 운구차로 옮겨져 장례미사가 열리는 명동성당에 도착했다. 장례미사는 염수정 추기경 집전 아래 오전 9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이 교수는 그동안 고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가 아니라 '빨간 우의' 때문에 사망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또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선 부검해야 한다며 장례식장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백남기 투쟁본부는 서울대병원의 안치실 관리에 문제를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병원도 이 교수를 무단침입으로 고소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