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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구협회, 홍명보 감독 선임하며 내부규정 안 지켜”
    “축구협회, 홍명보 감독 선임하며 내부규정 안 지켜”
    이날 브리핑에 나선 최현준 문체부 감사관은 “축구협회는 정해성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역할을 기술이사에게 맡긴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감사 과정에서 정 위원장은 축구협회에 이와 같은 요청을 한 사실이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기술이사에게 감독 추천 권한이 있었다는 축구협회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문체부는...
    2024-10-02 13:21
  • 유승준 측, 세 번째 비자 신청 거부…"인권침해 넘어 법치주의 근간 훼손하는 일"
    유승준 측, 세 번째 비자 신청 거부…"인권침해 넘어 법치주의 근간 훼손하는 일"
    그러면서 “유승준은 본 소송대리인과 많은 고민 끝에 3차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입국금지결정 자체에 대한 부존재 또는 무효 등 확인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라고 알렸다. 앞서 유승준은 2002년 입대 한 달 전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법무부는 유승준의 입국을 제한했고, 2015년 유승준은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2024-09-29 12:48
  • [오늘의 주요공시] 영풍·효성화학·이아이디·한화오션 등
    [오늘의 주요공시] 영풍·효성화학·이아이디·한화오션 등
    49% 비율 감자 결정 △바이온, CB 발행 무효 확인 소송 피소 관련 소장 확인 못해(해명공시) △와이엠티, 운영자금 및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조달 목적으로 220억 원 규모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 △더테크놀로지, 보통주식 66.67% 비율 무상감자 결정 △네오이뮨텍, 영업양수자금 120억 원 조달 목적으로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 △에코프로, 계열사 에코프로에이치엔...
    2024-09-25 17:05
  • 셀비온 “코스닥 상장으로 방사성의약품 글로벌 선도기업 도약”
    셀비온 “코스닥 상장으로 방사성의약품 글로벌 선도기업 도약”
    셀비온에 따르면 Lu-177-DGUL은 내성으로 기존 약물 치료법이 무효한 전이성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mCRPC)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치료제다. 약물 대사 작용에 대한 우수한 안정성, 작은 분자량과 낮은 알부민 결합률을 기반으로 글로벌 경쟁약 대비 동등 이상 치료 효과를 보이고 있다. 진행 중인 임상 2상 중독립적 영상평가에서 12.8%의 완전관해(CR)와 25.6...
    2024-09-25 15:48
  • 해외체류자에 카톡으로 과징금 고지...법원 "당사자 신청 아니면 효력 없어"
    해외체류자에 카톡으로 과징금 고지...법원 "당사자 신청 아니면 효력 없어"
    그러나 A 씨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고지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며 서울행정법원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 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르면 서류 송달 장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어야 하므로 영등포구청이 A씨의 해외 주소를 파악해 보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주소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 이 같은 절차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024-09-18 09:00
  • 슬리피, 전 소속사와 5년 법적 다툼 마무리…"드디어 최종 승소"
    슬리피, 전 소속사와 5년 법적 다툼 마무리…"드디어 최종 승소"
    이후 계약이 연장됐지만, 2019년 슬리피가 전속계약 무효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계약은 해지됐다. 그러나 TS엔터는 슬리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전속계약에 따른 연예활동 수익 분배, 방송 출연료 정산, 전속계약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2021년 1심은 슬리피의 손을 들어주었다. 2심 역시 마찬가지였다. 지난 12일...
    2024-09-14 22:19
  • 리얼리티 일반인 출연자 리스크…‘끝사랑’도 예외 없었다 [해시태그]
    리얼리티 일반인 출연자 리스크…‘끝사랑’도 예외 없었다 [해시태그]
    그 부인이 사실을 알고 한국에 있는 부인하고 통화하고 혼인무효 신청하려다가 아이 생각하고 이혼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다른 게시글 또한 “예전에 나와 같이 일했던 동생 남편이다. 이 동네에서는 알만한 사람 다 안다. 한국으로 도망갔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사기, 바람이 끊이질 않았다”라며 “삼혼 마지막 부인은 서류 정리가 안 된 상태”라는 주장도...
    2024-08-30 16:23
  • [정정 및 반론보도] ‘조희연, ’악성 민원 학부모‘로부터 무고 혐의 피고소’ 기사 관련
    해당 학부모는 “2023년 2월 자녀가 전교 부회장에 뽑혔는데, 선거 규칙 및 유의사항을 모두 준수하였음에도 공고 유예처분 후 공석 결정이 이루어지고, 학교로부터 당선 무효를 강요당하여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민원을 제기한 것이다. 아울러 2023년 8월 기준으로 보도된 것과 달리 학교장을 무고로 1건, 행정심판 청구 4건, 정보공개청구 14건(178항목)...
    2024-08-30 16:00
  • 급증하는 상속분쟁에 가족관계 파탄…“사전증여 등 활용해야” [상속·증여제도 개편 세미나]
    급증하는 상속분쟁에 가족관계 파탄…“사전증여 등 활용해야” [상속·증여제도 개편 세미나]
    이를 위반하면 유언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 상속인들 간에 유언장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 빈번한 만큼 전문가의 확인으로 효력을 보장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양 변호사의 설명이다. 또 다른 분쟁 예방법으로는 유언대용신탁을 꼽았다. 유언대용신탁은 고객(위탁자)이 금융사(수탁사)와 계약을 맺고 재산을 맡긴 후 배우자, 자녀 등 수익자·상속인에게 배분하는...
    2024-08-29 16:04
  • 법원, ‘성소수자 축복’ 목사 정직 2년 무효 소송 각하
    법원, ‘성소수자 축복’ 목사 정직 2년 무효 소송 각하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김형철 부장판사)는 21일 이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를 상대로 낸 총회 재판위원회 판결 무효 확인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해당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없이 소송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돼야 하므로 각종 처분이 당연...
    2024-08-21 11:38
  • 김홍걸 “DJ사저 문화재지정 노력했지만 안돼...민관기념관 될 것”
    김홍걸 “DJ사저 문화재지정 노력했지만 안돼...민관기념관 될 것”
    유언장 내용을 법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도 거치지 않아 법적으로 무효가 됐다고 한다. 이 때문에 3형제 중 이 여사의 유일한 친자인 김 전 의원에게 사저가 자동으로 상속됐다. 17억 원가량의 상속세를 5년에 걸쳐 내겠다는 뜻을 밝히자 국세청이 근저당을 걸었다고 밝혔다. 이후 동교동 사저의 문화재 재정을 위해 서울시와도 접촉했지만, 규정 등의 현실적인 이유도...
    2024-08-08 10:28
  • 머스크, ‘트위터 둥지’ 샌프란서 X 본사 철수...오픈AI엔 다시 소송 제기
    머스크, ‘트위터 둥지’ 샌프란서 X 본사 철수...오픈AI엔 다시 소송 제기
    그러면서 머스크가 오픈AI에 기여한 자산의 가치를 확인하고 오픈AI가 MS에 허용한 라이선스를 무효로 해 달라고 요청했다. 머스크는 2월 말 오픈AI와 올트먼 CEO를 상대로 비슷한 내용의 소송을 캘리포니아 법원에 제기했다가 6월 재판 시작을 하루 앞두고 취하했다. 당시 머스크는 소송을 돌연 취하한 이유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소송을 다시 제기한 배경에...
    2024-08-06 11:18
  • 몬테네그로 항소법원 “테라 장본인 권도형, 한국 송환해야”
    몬테네그로 항소법원 “테라 장본인 권도형, 한국 송환해야”
    송환을 무효로 하면서 원점으로 돌아가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몬테네그로 정부의 부분 개각을 통해 밀로비치 장관이 교체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후임 법무부 장관이 밀로비치 장관처럼 권씨의 미국행을 관철하기 위해 제동을 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항소법원이 "법적 구속력이 있다"라고까지 확인한 마당에 이를 뒤집으려고 시도할 가능성은...
    2024-08-02 07:20
  • [이슈&인물] 양태정 변호사 “코인 거래소 투명성 높여야 시장 신뢰도 오를 것”
    [이슈&인물] 양태정 변호사 “코인 거래소 투명성 높여야 시장 신뢰도 오를 것”
    재단이 관리하는 지갑에서 보안 이슈가 발생해 토큰 유통 계획과 불일치한 이동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는 점을 유의종목 지정 사유로 짚었다. 양 변호사는 “센트는 해킹 당시 해외 거래소 쪽에서 해킹됐다는 사실을 빗썸에 자진해서 알렸고 빗썸에 피해가 없을 거라고 설명했다”며 “센트와 비슷한 일이 생긴다면 향후 다른 재단이 문제를 사전 발견해도 거래소에...
    2024-08-02 05:00
  • 대법 “코로나19로 ‘대면’ 총회 못 열어도…정관규정 없는 서면결의 ‘무효’”
    대법 “코로나19로 ‘대면’ 총회 못 열어도…정관규정 없는 서면결의 ‘무효’”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임시 대의원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총회 결의가 무효라는 원고들 주장을 인용한 원심 판결을 수긍한다고 30일 밝혔다.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2020년 임시 대의원총회를 서면 결의로 진행하기로 한 후 2020년 12월 대의원들에게 ‘회장의 연임은 1회에 한한다’라는 부분을 삭제하고, 그 효력이 개정 제안 당시...
    2024-07-30 12:00
  • 법원 “고가 부동산 상속시 과세관청 감정의뢰는 합법”
    법원 “고가 부동산 상속시 과세관청 감정의뢰는 합법”
    부동산을 대상으로 과세관청이 감정을 실시해 시가를 확인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납세의무자가 상속재산의 시가가 분명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스스로 감정기관에 의뢰해 받은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 신고를 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는 점에서 해당 규정이 위헌이거나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2024-07-28 09:00
  • 대법,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집행정지...효력 재개
    대법,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집행정지...효력 재개
    이번 결정은 폐지안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지될 전망이다. 앞서 4월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서울시의회에서 한 차례 폐지안이 통과된 바 있다. 이후 5월 서울시교육청은 재의를 요구했지만, 시의회는 이를 재의결한 뒤 지난 1일 의장 직권으로 폐지안을 공포했다.
    2024-07-23 17:52
  • 합숙 중 음주 사고 낸 육상 국대…"불이익 크다" 항소심서도 패소
    합숙 중 음주 사고 낸 육상 국대…"불이익 크다" 항소심서도 패소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3부는 전 국가대표 마라톤 선수 A(31)씨가 대한육상연맹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1심과 같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새벽 강원도 춘천시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동료 선수 B씨가 몰던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마찬가지로 음주운전 중이었던 B씨는 이 사고로...
    2024-07-21 16:40
  • ‘尹대통령 탄핵 청문회’ 시작부터 충돌...정청래 “형사고발 검토”
    ‘尹대통령 탄핵 청문회’ 시작부터 충돌...정청래 “형사고발 검토”
    국민의힘 의원들은 위원장실 앞에서 “원천무효 청문회 증인소환 중단하라”, “누굴 위한 탄핵인가, 탄핵정치 중단하라”, “절차 없고 꼼수뿐인 위법청문 중지하라”, “권한남용 직권남용 정청래는 사퇴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 사이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이후 정 위원장이 법사위 회의장으로 이동하는...
    2024-07-19 11:50
  •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폐지 안된다”…대법원 제소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폐지 안된다”…대법원 제소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 제기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2010년 경기도에서 처음 시작돼 광주·서울·전북·충남·인천·제주 등 전국 7개 시도에 도입됐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등을 통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2024-07-11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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