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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내년에도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 적용
    최저임금, 내년에도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 적용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최종 부결됐다. 앞서 경영계는 한식·외국식·기타 간이 음식점업과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업에 대해 최저임금을 구분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취약업종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노동계에선 구분 적용이 차별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민주노총 측 위원들은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
    2024-07-02 18:30
  • 미국 대법원, 트럼프 ‘사법리스크’ 대폭 줄여…트럼프는 마지막 남은 리스크 해소 나서
    미국 대법원, 트럼프 ‘사법리스크’ 대폭 줄여…트럼프는 마지막 남은 리스크 해소 나서
    “트럼프 재임 중 공적행위는 면책” 판결트럼프 “큰 승리” …바이든 “법치 훼손”대선 전 재판 가능성↓…다른 재판에도 영향성추문 입막음 돈 유죄 평결도 무효화 시도 미국 연방대법원이 2020년 의회 폭동 사건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폭넓은 면책특권을 사실상 인정하면서 대선 과정에서 그의 사법 리스크를 대폭 줄여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세를...
    2024-07-02 15:26
  • 한 달간 전공의 51명만 사직…조만간 '미복귀 전공의' 신분 정리
    한 달간 전공의 51명만 사직…조만간 '미복귀 전공의' 신분 정리
    사직 시점을 2월로 처리하면 정부가 지난달 3일까지 ‘의료법’에 근거해 내린 명령과 취업 제한이 무효가 돼 행정소송의 빌미가 될 수 있다. 실제 일부 전공의는 자의적으로 ‘민법’을 해석해 정부와 수련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복지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2024-07-02 14:19
  • 날개 단 트럼프, 대법원 면책판결 직후 ‘입막음 돈’ 재판도 무효화 시도
    날개 단 트럼프, 대법원 면책판결 직후 ‘입막음 돈’ 재판도 무효화 시도
    연방 대법원 트럼프 면책특권 인정판결 직후 뉴욕주 재판 무효화 시도"배심원 평결 파기…선고도 미뤄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그의 자금 세탁 혐의를 심의해온 뉴욕주 재판부에 “배심원의 유죄 평결을 파기하고 다음 주로 예정된 선고 기일 역시 연기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 면책특권을 인정한...
    2024-07-02 13:21
  • [사설] 인구전략기획부, 국가 소멸 막는 사령탑 되길
    하지만 백약이 무효였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더 떨어졌다. OECD 최하위다. 통계청이 장래인구추계에서 전망한 올해 합계출산율은 0.68명(중위 시나리오 기준)이다. 갈수록 태산이다. 한국은행은 2040년 이후 마이너스 성장 국면에 진입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생산연령 인구(15∼64세)는 50년 후 절반 이하로 감소한다. 2072년에는...
    2024-07-02 05:00
  • 박찬대 "모든 수단 총동원해 방송장악 쿠데타 저지"
    박찬대 "모든 수단 총동원해 방송장악 쿠데타 저지"
    박 직무대행은 "위법한 행정행위는 그 자체로 무효이기 때문에 방통위의 이번 의결도 당연히 원천무효"라며 "불법과 탈법의 반복을 일삼는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이상일 부위원장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두 사람에 대한 강제수사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매사 언론 탓만 하며 방송에 재갈을...
    2024-07-01 11:01
  • ‘김만배와 돈거래’ 前 언론사 간부, 야산서 숨진 채 발견
    ‘김만배와 돈거래’ 前 언론사 간부, 야산서 숨진 채 발견
    그는 “사인 간 정상적인 금전소비대차 계약 행위”라며 해고 무효 확인소송을 냈지만, 이달 14일 열린 1심에서 패소했다. 검찰은 A 씨가 김 씨와 돈거래를 대가로 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 유리한 기사를 써달라는 청탁을 받았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유명을 달리한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수사팀은...
    2024-06-30 14:46
  • 올해 수능 11월 14일…"킬러문항 배제, 변별력 확보"
    올해 수능 11월 14일…"킬러문항 배제, 변별력 확보"
    한국사 영역을 응시하지 않을 경우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돼 성적이 제공되지 않는다. 수능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오는 8월22부터 9월 6일까지 12일간이다. 응시원서 접수기간 동안 접수내역 변경이 가능하다. 성적통지표는 오는 12월6일까지 수험생에게 배부된다.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졸업생이나 검정고시 수험생 등은 원서를 접수한 기관에서...
    2024-06-30 09:17
  • 국민의힘 “탄핵 폭주” vs 민주당 “방송장악 꼼수”
    국민의힘 “탄핵 폭주” vs 민주당 “방송장악 꼼수”
    민주당은 국민과 국회의 눈을 피해 비밀군사작전처럼 자행된 이번 의결은 명백한 불법이고 무효라고 주장했다. 황 대변인은 “그간 법원은 방통위 운영에 대해 두 차례나 ‘위법성’을 지적했다. 방통위가 직접 받은 법률자문서에서마저 ‘2인 체제’의 위법성이 드러났다”면서 “하지만 특수부 검사 출신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언론탄압, 방송장악의...
    2024-06-29 13:55
  • 박찬대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불법 방송 장악 쿠데타"
    박찬대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불법 방송 장악 쿠데타"
    그러면서 "김홍일 체제 방통위는 출발부터 자격 미달이었고, 임기 내내 방송장악 시도에 앞장섰다"며 "현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 행위는 상임위원회를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2인 이상의 요구로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한 방통위법 제4조 1항과 제13조 1·2항을 위반한 것으로 원천 무효"라고...
    2024-06-28 14:30
  • [논현로] 사전투표제 폐지 적극 검토해야
    [논현로] 사전투표제 폐지 적극 검토해야
    무더기 무효표 결과 등은 부정개입의 흔적을 입증한다. 부정선거에 대한 이 같은 통계적 증거들은 실제 과거 4·15 총선 재검표 과정에서 소송당사자들이 목격한 배춧잎 투표지, 화살표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등의 물적 증거와 이번 4·10 총선에서 투표참관인이 목격했듯이 전자개표기를 통과한 QR코드(이는 과거 선거에서만 사용된 것이다)가 인쇄된 투표지의...
    2024-06-28 06:00
  • 코인 시장 악재 영향 생각보다 적을 수도…이더리움 현물 ETF도 순항 중
    코인 시장 악재 영향 생각보다 적을 수도…이더리움 현물 ETF도 순항 중
    에릭 발추나스 블룸버그 ETF 전문 애널리스트는 X에서 마운트곡스 채권 상환 물량을 두고 “ 모든 비트코인 현물 ETF 유입액의 절반 이상을 무효화시키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다만, 마운트곡스발 비트코인 매도는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것보다 크지 않을 거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알레스 쏜 갤럭시 리서치 총괄은 X에서 “마운트곡스는 비트코인 94만 개를...
    2024-06-27 15:50
  • ‘최장수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공존의 혁신미래교육 향한 10년”
    ‘최장수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공존의 혁신미래교육 향한 10년”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과 함께 조례안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사법 리스크’ 우려도 지난 10년간 조 교육감은 사법 리스크에 두 차례 휘말렸다. 그는 2014년 교육감 선거를 치를 당시 상대 후보였던 고승덕 변호사에 대해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2024-06-26 06:00
  •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희연 “명백한 퇴행, 대법원 제소할 것”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희연 “명백한 퇴행, 대법원 제소할 것”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항에 따라 대법원에 법령 위반 및 무효를 주장하는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이와 함께 집행정지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조 교육감은 “지난 1년간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아 노력을 기울였다”면서 “학생 책무를 강화하고, 교원의...
    2024-06-25 17:02
  •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가결...교육감 재의 요구 수용 안돼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가결...교육감 재의 요구 수용 안돼
    앞서 지난 4월 26일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한 차례 통과시킨 바 있다. 이후 지난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했지만, 이날 시의회에서 재의결이 이뤄졌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폐지 조례안 재의결이 이뤄질 경우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조례안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2024-06-25 15:33
  • 기로에 선 서울 ‘학생인권조례’...폐지 결정되나
    기로에 선 서울 ‘학생인권조례’...폐지 결정되나
    앞서 서울시의회는 4월 26일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60명만 참석한 가운데 6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이후 지난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재의를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폐지 조례안이 재의결될 경우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조례안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2024-06-25 08:55
  • '조국 아들 인턴' 허위 발언 최강욱, 상고장 제출…1‧2심 벌금 80만원 불복
    '조국 아들 인턴' 허위 발언 최강욱, 상고장 제출…1‧2심 벌금 80만원 불복
    나쁜 짓이라고 인정하는지 모르겠다”며 “당연히 대법원에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9월 최 전 의원은 조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학담당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된 국회의원은 당선이 무효가 된다.
    2024-06-24 10:27
  • “미국 법무부, 틱톡 아동 개인정보 침해 소송 준비 중”
    “미국 법무부, 틱톡 아동 개인정보 침해 소송 준비 중”
    이와 별도로 바이트댄스는 이날 미국 법원에 ‘틱톡 강제매각법’ 무효화를 촉구하는 내용을 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4월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매각하지 않으면 앱스토어에서 틱톡 배포를 금지하는, 즉 미국 내에서 영업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틱톡 강제매각법에 서명했다.
    2024-06-21 11:21
  • 청주시,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대부계약 특혜 사실로...공무원이 문건 유출
    청주시,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대부계약 특혜 사실로...공무원이 문건 유출
    그러나 행정안전부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한 터미널에 복수의 사업자면허를 발급할 수 없고, 일반입찰을 실시해도 기존 사업자 외의 다른 입찰 참가자는 사업자면허가 없어 입찰 무효가 되므로 ‘공유재산법 시행령’을 적용해 사업자면허를 갖고 있는 기존 사업자와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지를 질의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질의한 끝에...
    2024-06-20 14:57
  • [특허, 톡!] 일부심사등록 디자인의 권리행사 전략
    [특허, 톡!] 일부심사등록 디자인의 권리행사 전략
    공고일 후 3개월이 경과하면 이의신청은 불가하며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주에서 한 달 만에 빠르게 등록되므로 제3자의 침해행위가 있는 경우 빠르게 권리행사가 가능하지만 이의신청 가능성을 고려하면 보다 전략적인 권리행사가 필요하다. 실제 필자의 고객은 일부심사등록디자인출원이 등록되자마자 제3자에게 침해...
    2024-06-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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