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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임박한 명품백 사건…김건희 여사·최재영 목사 ‘불기소 가닥’

이창수 지검장, 26일 심우정 검찰총장에 수사 결과 보고2018년 수심위 제도 도입 후 기소 권고 불수용 첫 사례전담수사팀 구성 4개월 만에 마무리…다음주 발표 전망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 여사와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릴 전망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26일...

2024-09-28 10:00
수심위 엇갈린 판단에 심우정호 첫 난관…김건희 여사 처분 관심

이는 앞서 4개월간 수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찰의 입장과 상반된다. 또 이달 초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6개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을 권고한 김 여사 수심위의 판단과도 정반대 결론이다. 수심위의 엇갈린 판단에 검찰 셈법이 복잡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여사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할 가능성이 크지만, 최 목사에 대한 처분과 함께 사건을...

2024-09-25 14:56
[논현로] ‘내부조사’를 어렵게 하는 요인들

결국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됐지만 조사자들이 경찰에 불려가 고초를 겪어야 했다. 감사팀이라도 법을 지켜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조사 과정에서 법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1차적으로 조사 담당자의 몫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러나 많은 경우 법령이 애매하기 때문에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 분명하지 않아 문제가 된다. 모든 경우 몸을...

2024-09-23 06:00
명품백 의혹 최종 변수 ‘최재영 수심위’ 반전 나올까…결론 주목

검찰이 애초 무혐의 결론을 내려놓고 수사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이후 최 목사는 검찰에 진술 내용이 담긴 조서 사본을 요청했지만, 검찰은 수사 중이라며 조서 공개를 거부했다. 최 목사 측은 24일 수심위에서 앞선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도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수심위의 결론에 따라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2024-09-21 09:00
'이나은 옹호' 곽튜브, '전현무계획2' 첫 촬영 불참…구독자 200만 깨졌다

한편 이나은은 과거 에이프릴 활동 당시 같은 그룹 멤버였던 이현주를 괴롭혔다는 의혹에 휘말렸다. 이는 2021년 이현주의 동생이 폭로하며 알려졌고, 멤버들과 소속사는 이현주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현주가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이나은과 멤버들은 여전히 해당 의혹을 완전해 해소하지 못한 상태다.

2024-09-19 21:10
이나은 '멤버 왕따 의혹'도 파묘…쏟아지는 '무결론'에 대중 한숨만 깊어진다 [이슈크래커]

증거 불충분 등에 의한 '무혐의' 종결 가능성도 크죠. 명확한 결론 없이 흐지부지되는 사례가 숱하기에, 연예계에선 학폭 논란을 강력 부인하며 진실게임을 이어가는 게 일종의 관습으로 굳어졌습니다. 연예계 관계자들은 '발 동동'…하차도, 기용도 어렵다 사실을 따지기 어렵다 보니 악의적인 '거짓 폭로'도 어렵지 않게 발견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그룹 이달의...

2024-09-19 17:13
유아인, '동성 성폭행 혐의'는 벗었다…경찰 "증거 불충분"

동성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9일 연합뉴스와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유사 강간 혐의로 입건한 유아인 사건을 11일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고소인 A(30) 씨는 7월 14일 서울 용산구의 한 단독주택에서 자던 중...

2024-09-19 09:49
'尹정부 2대 검찰총장' 심우정 취임식 D-1…정치적 과제 산적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이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서도 불기소 처분 의견이 나왔지만, 최재영 목사가 요청한 수심위가 남아 있다. 수심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의 수사‧기소‧구속영장 청구 등이 적법했는지 심의하는 곳이다. 심의 의견은 강제가 아닌 권고적...

2024-09-18 10:14
맘스터치, 가맹점과의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1심 승소

가맹본부 이익의 상당 부분을 가맹점 지원을 통해 상생에 애쓴 노력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소송은 싸이패티 소비자 가격 인상 및 공급가격 인상, 원부재료 공급가격 인상 등이 가맹본부의 부당이득금이라며 130여 명의 가맹점주들이 제기해 지난 3년간 진행됐다. 앞서 공정위도 올해 초 동일 사안에 대해 무혐의로 심의 절차를 종료한 바 있다.

2024-09-10 18:32
김건희 ‘명품백 의혹’ 무혐의 결론낸 검찰…수심위‧공수처가 변수?

최재영 목사 신청 사건 수심위 회부 변수…불기소 처분 시점 관심공수처도 알선수재 등 김 여사 수사…“검찰 처분 후 방향 정할 것”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한 불기소 방침을 정한 가운데 최종 처분 시점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같은 혐의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수사처의 결론도 변수로 남을 전망이다. 최재영 목사와 서울의소리는 10일...

2024-09-10 16:45
‘金여사 명품백 전달’ 최재영 목사 사건, 대검 수심위 회부

명품 가방과 몰래 카메라는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측이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목사의 수심위 소집 요청이 받아들여지면서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처분에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중앙지검 수사팀은 김 여사 명품백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바 있다.

2024-09-09 17:50
‘김여사 명품백’ 수심위, 불기소 권고…‘14명 만장일치’

앞서 수사팀은 이번 사건에 대해 내부적으로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 이 총장도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심위도 만장일치로 불기소 권고를 내면서 검찰은 이번 주 중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할 전망이다. 한편, 지난달 말 김 여사 측은 받은 명품 가방이 국고에 귀속되는 것이...

2024-09-08 20:00
경찰, 허웅 '전 연인 강간상해' 피고소 사건 무혐의 처분

프로농구 선수 허웅(KCC)이 전 연인에게 성폭력 혐의로 고소당한데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최근 허웅의 준강간상해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허웅의 전 연인 A 씨는 2021년 5월 서울 소재 한 호텔에서 허웅과 다투던 중 래미네이트 치아가 손상됐고, 호텔 방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해 임신까지...

2024-09-08 19:40
‘金여사 명품백 수수’ 마무리 수순…검찰총장 임기 만료 D-7

이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내린 무혐의 처분과 같은 결론이다. 이로써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은 전담수사팀이 꾸려진 지 5개월, 고발 접수 9개월 만에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앞서 이 총장은 임기 만료 전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 왔다. 이 총장의 임기는 이달 15일까지다.

2024-09-08 10:48
'성접대 의혹' 이준석 무혐의 처분…"증거 불충분"

성상납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고발당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7일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5일 이 의원의 무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검찰 측은 “다수의 사건관계자를 조사하는 등 보완 수사한 결과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2024-09-07 15:14
16차례 檢‧수심위…두 번째 ‘불기소’ 의견일치

결국 무혐의로 가닥…논란 가라앉을까 대검 규정에 의하면 주임검사는 수심위의 심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검찰이 수심위 의견을 따르지 않은 전례가 극히 드물다는 점에서 검찰은 조만간 김 여사에 대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심의 의견은 권고일 뿐 강제성은 없지만, 그동안 검찰이 수심위 권고와 다른 처분을 내린 경우는 단 두 차례에...

2024-09-07 10:00
검찰 수심위, ‘명품백 수수 의혹’ 김건희 여사 불기소 권고

올해 1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사건의 경우 수사팀의 ‘무혐의 불기소’ 의견과 달리 수심위 권고에 따라 기소하기도 했다. 수심위의 결론에도 공정성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는 수심위의 참석 요청을 받지 못했다. 무혐의를 주장하고 있는 검찰과 김 여사 측 의견만 듣는 모양새가 된 셈이다. 최 목사는 전날 대검 앞에서...

2024-09-06 19:42
‘김건희 명품백’ 검찰 수심위 개최…어떤 결론이든 논란 불가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김 여사 측 변호인이 무혐의 의견을 개진한 뒤 위원들의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는 수심위의 참석 요청을 받지 못했다. 최 목사는 전날 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쪽짜리 수심위”라며 진술 기회를 달라고 촉구했다. 수심위 결론은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심의 의견은 권고일 뿐...

2024-09-06 08:29
최재영 “金여사 제출 가방, 내가 전달한 것 아냐”

최 목사는 “내일 열리는 수심위는 김건희 측 변호인과 수사팀이 수심위 위원들에게 무혐의를 설명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반쪽짜리 수심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를 불러 구두 대면 진술을 해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했지만 다 무시되고 배제됐다”며 “비록 하루 전이지만 언론 보도를 통해 제 의견서가 15명의 수심위 위원의 손에 전달될 것으로 기대하고...

2024-09-05 13:16
카카오發 ‘금산분리 완화’ 요구…“금융업 범위 좁힐 필요”

法 “자기자금으로 운용하는 금융사는 의결권 제한 대상 아냐”부실 계열사 자금 조달 우려도…“의결권 풀면 간접 지배 가능”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지분 100%를 보유한 케이큐브홀딩스가 ‘금산분리 규정 위반’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후 공정거래법상 금융‧보험사의 자회사 의결권 제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조계는 “금융업의...

2024-09-0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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