및 기술보증기금,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에서 구심점 역할을 하며 정책시너지를 창출한 점을 대표성과로 꼽았다.
중진공은 국정목표 달성과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공공기관 경영평가 ‘A’ 등급을 획득했다. 글로벌 환경 규제 대응을 위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지원사업 추진,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신규 도입, 민간...
인프라, 기술 등에 거액을 투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내외 기업들이 사업하기 쉬운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우린 규제를 최소한으로 억제해야 한다”며 “수년에 한 번씩 규제와 프로세스를 철저히 검토하고 줄여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는 조치도 예고했다. 우선 내년 4월부터 남성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대응 노력 필요성 관련 회원국들의 관심을 반영한 초부유층 과세 논의도 이뤄졌다.
기후목표 달성·지속가능 금융을 논의한 세션4에서 최 부총리는 지속가능 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부·민간·국제사회별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최 부총리는 "기후목표 달성을 위해 파리협약에 부합하는 전환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환정책이 비관세 무역...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제13차 아시아 비즈니스 서밋(Asian Business Summit·ABS)'에서 역내 데이터 이동 자유화와 저출산·고령화 공동 대응, 다자간 자유무역협정 개선 등 아시아의 지속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고 5일 밝혔다.
아시아 비즈니스 서밋은 △한국 △일본 △중국 △대만 △인도 △싱가포르 △태국 △인도네시아 △미얀마 △필리핀...
중소기업 특성상 인력, 자원 모두 부족한 상황인 만큼 향후 규제 대응은 막막하기만 하다.
EU의 CBAM 시행이 불과 17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수출 중소기업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CBAM 본격 적용 후 무역의존도가 높고 탄소 집약적 산업구조를 가진 한국 경제와 수출기업은 상당한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큰...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수출지원센터는 해외 기술규제 정보 제공 통합 플랫폼인 KNOWTBT 사이트 등 국내외 인증 제도 제공 사이트 등을 소개하고, 베트남의 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 제한 규제, 중국의 화장품 안전성 평가 등록 의무 규제 등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사례를 중심으로 FTA TBT 종합지원사업 활용 방안을 소개했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하루가...
추진 과제를 설정했다”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 성장 생태계 구축, 중소기업 미래 대비 대응 역량 강화, 글로벌 인재와 자본 유치 등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촉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5월 발표한 ‘중소ㆍ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대책’에 대해 “수출규제 강화,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대외 환경 변화에 빈틈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 수출 정책을...
손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전 세계가 경제 블록화와 함께 ESG를 기반으로 한 무역 장벽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국가 차원의 전략적 대응을 강조했다.
그는 “ESG 통상규제는 곧바로 반도체, 자동차, 가전 등 우리 수출 주력업종과 연관 업계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근본적인 해법은 우리 스스로 ESG 역량을 고도화하는 것이지만 국가 간 경제·산업...
한국환경산업기술원 ESG인프라지원 단장 등 업종별 대표와 전문가 19명이 참석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EU 공급망실사지침 및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탄소중립 무역규제 확산과 관련하여 강화되고 있는 대기업의 공급망 ESG관리 동향과 중소기업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업종별 ESG 경영 수준과 요구가 다른 점을 고려해 업종 맞춤형 정부 지원...
특히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및 글로벌 청정기술·제품 적정 평가 구조 마련 등에 대해 과장급 기후정책협력 WG 개설을 통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측은 청정수소와 암모니아 협력을 추진하기로 하고, 향후 국장급 한일 수소협력대화를 통해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는 한편, 공급망 안정화는 양국이 공통으로 당면한 과제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소멸 대응 방안(석간)
△농식품산업 관련 업계, 전문가와 현장 소통을 통한 농식품 민생규제 혁신 박차
△농식품부, 농촌생활성 활성화 위해 22개 시·군과 손 맞잡는다
26일(금)
△농식품부 장관 06:30 업무점검회의(세종) 14:00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활용 현장 방문(진안)
△농식품부 차관 09:30 업무점검회의(세종) 15:00 계란유통센터 현장점검(평택)...
논의
△우즈베키스탄과 기술규제 협력 본격화
29일(금)
△산업부 장관 07:40 무역협회 CEO 조찬회 강연(인터콘 서울 코엑스), 15:00 규제특례심의위원회(대한상의)
△통상교섭본부장 14:00 수출지역담당관회의(서울)
△수출 확대를 위해 무역업계와의 소통강화(석간)
△인공지능 산업 관련 글로벌 통상규제 대응 지원(석간)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500건 돌파...
통상규제 대응 지원
△미국 반도체협회장과 협력방안 논의
△글로벌 혁신 허브를 위한 '2024년 외국인투자 촉진시책' 마련
△10대 유망권역 무역사절단 첫 개시
△시험인증기관의 신뢰 제고와 안전 확보, 두 마리 토끼를 잡다
6일(수)
△산업부 장관 10:00 네오물류센터 청년동행 방문(김포), 15:00 국무회의
△통상교섭본부장 09:00 LIG 넥스원 현장방문 (구미), 15...
보호무역 등 통상환경 변화 및 중국 특수 소멸, 수도권 집중화 및 지방 인구 유출 등을 주요 구조적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유휴노동력의 노동활용도 제고, 정보통신기술(ICT) 제조업의 경쟁력 유지 및 산업 간 융합 촉진, 공급망 다변화 등 대외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 거점도시 육성 등을 통한 수도권 집중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대형마트 규제개선 소비자 오찬 간담회(홈플러스 대전 유성점)
△산업·통상·에너지 정책에 청년의 목소리 담는다(석간)
△중소·중견기업과 수출 확대 총력 대응
△우리도 일요일에 마트에서 장 보고 싶어요
△대학·출연연의 기술이전·사업화 자율성 확대된다
△자유무역협정 활용 지원사업 한눈에
6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
△통상교섭본부장...
최근 시멘트연구조합은 탄소중립 원ㆍ연료 대체 기술 및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ㆍ활용(CCUS)기술 개발 연구 등을 수행해 왔다. 국제 무역규제 대응을 위한 탄소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 제시, 혼합시멘트 확대를 위한 연구 등 기술지원을 모색해 왔다.
이창기 시멘트연구조합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탄소중립은 산업계 기술혁신은 물론 국민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대한상의는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경제주체의 회복 체감도를 높이는 한편 잠재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했다”며 “장기적으로 역동적 경제 구축 및 미래 대응을 위한 구조개혁 과제가 고루 반영된 정책방향이라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했다.
특히 대규모 무역금융 공급, 투자세액공제 연장, 첨단산업 육성 및 공급망 다변화 지원,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한 인센티브 정책...
따른 규제를 완화하는 도시혁신구역을 조성하는 국토계획법 등 20개의 입법과제가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대형마트 영업휴무일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인공지능(AI) 기술개발 지원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인공지능기본법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등 101개 법안은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한편, 12월 임시국회에서 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