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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민간 후원으로 재난구호협력 사업에 힘 싣는다
    LH, 민간 후원으로 재난구호협력 사업에 힘 싣는다
    별도 보증금이나 임대료 없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김경진 LH 주거복지계획처장은 “LH는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위기가정이 상처를 회복하고 안전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따뜻한 보금자리를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 협업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재난구호협력 사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9-27 13:31
  • 전세사기 피해자 위한 온라인 설명회, 다음 달 2일 개최…“실시간 질의 진행”
    전세사기 피해자 위한 온라인 설명회, 다음 달 2일 개최…“실시간 질의 진행”
    공공주택 사업자인 LH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법 주요 개정 내용과 함께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고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를 보장하는 방안 등을 설명한다. 이어서 HUG에서 실제 피해주택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적용 사례와 개선된 금융지원 등을 소개한다. 이후 국토부 공식 유튜브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댓글 중 많은 분이...
    2024-09-23 11:00
  • 부영그룹, 66개 어린이집에 추석 선물세트 지급
    부영그룹, 66개 어린이집에 추석 선물세트 지급
    특히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은 부영그룹이 아파트 입주민들의 보육 부담을 덜고 일·가정 양립을 돕기 위해 부영 아파트 단지 내 관리동에 임대료를 받지 않고 운영·지원하고 있다. 또한 그룹 내 별도의 보육지원팀을 꾸려 부모 교육, 보육컨설팅, 보육행사 지원, 우수 유기농 식자재 업체 및 교재·교구 제휴, 다자녀(둘째 이상) 입학금 지원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며...
    2024-09-06 11:10
  • [이법저법] 불법 영상물도 여전한데…딥페이크 성착취물까지
    [이법저법] 불법 영상물도 여전한데…딥페이크 성착취물까지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 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2024-08-31 08:00
  • 1기 신도시ㆍ철도 지하화 속도낸다… 국토부 ‘장기 주거종합계획’ 발표
    1기 신도시ㆍ철도 지하화 속도낸다… 국토부 ‘장기 주거종합계획’ 발표
    전세사기 피해회복, 대체 공공임대 무상거주 등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한다. 주거지원 대책 대폭 강화… ‘녹색 건축’에도 힘 싣는다 청년 등 미래세대,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주거지원을 추진하고 수도권과 지방 간 주거격차 해소를 위해 지방 활력을 높인다.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는 자산형성, 내집마련...
    2024-08-30 06:00
  • 응급의료 등 24시간 상황관리...전기차 충전소 특별점검[추석민생대책]
    응급의료 등 24시간 상황관리...전기차 충전소 특별점검[추석민생대책]
    주요 제작사의 서비스 센터 등에서 전기차 대상 특별 안전점검을 지속하고, 추석 맞이 차량 성능 무상점검도 한다. 차량이 집중되는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대상으로 전기차 긴급 충전서비스(이동형 충전기 설치·운영) 제공한다. 추석 연휴 전 소방당국이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소방시설 안전점검을 한다. 각 지자체는 다음 달 6일부터 13일까지...
    2024-08-28 08:45
  • “서농동 주차난 해결하기 위해 뭉쳤다”... 용인특례시ㆍ삼성전자 협업, 서농동 일대 2곳에 ‘공영주차장 조성’
    “서농동 주차난 해결하기 위해 뭉쳤다”... 용인특례시ㆍ삼성전자 협업, 서농동 일대 2곳에 ‘공영주차장 조성’
    시는 지금도 농서동 427번지(7300㎡)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유 부지를 무상임대받아 263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운영 중이다. 이번에 LH와 부지 면적을 확대하는 변경계약을 하고, 삼성전자와 200면 규모를 추가 조성하면 이곳 주차장엔 총 463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게 된다. 시와 삼성전자는 이달 중 서면으로 협약을 맺고 10월까지 주차장 공사를 마무리할...
    2024-08-23 13:20
  • "여야 합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사각지대 여전"
    "여야 합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사각지대 여전"
    개정안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사용하며 10년간 무상 거주할 수 있게 하거나 발생한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 직접 지급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안 위원장은 "권리관계가 복잡한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담보가 있는 주택 등은 현실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경매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
    2024-08-21 11:27
  • “피해자 최장 10년 공공임대 제공”…'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상임위 통과
    “피해자 최장 10년 공공임대 제공”…'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상임위 통과
    피해자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신탁사기주택, 위반건축물, 선순위 피해주택도 LH가 적극적으로 매입하고 피해자가 최장 10년간 공공임대주택 무상 거주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폭넓은 피해자 지원을 위해 대항력이 없는 이중계약 사기 피해자도 특별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고, 피해주택에 전세권을 설정한 자와 임차보증금이 최대 7억 원 이하인 자도...
    2024-08-21 11:22
  • 신한투자증권, 청각장애인 일자리 지원 ‘카페스윗 여의도점’ 개점
    신한투자증권, 청각장애인 일자리 지원 ‘카페스윗 여의도점’ 개점
    신한투자증권은 카페스윗 여의도점 운영을 위해 임대료 및 인테리어 무상지원, 다회용 컵 기부 등의 친환경 실천과 임직원들의 착한 소비를 통한 청각 장애인들의 일자리 지원 등 신한금융그룹의 사회적 가치 제고에 앞장서고 있다. 신한투자증권 신사옥 TP타워 41층에 있는 카페스윗 여의도점은 탁 트인 전경과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고객전용라운지와 영업부...
    2024-08-20 12:14
  • “집도 공짜, 대학도 공짜”…다자녀 파격 혜택 봇물 [관심法]
    “집도 공짜, 대학도 공짜”…다자녀 파격 혜택 봇물 [관심法]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점의 자녀 수에 따라 우선 분양전환 가격을 감면하는 방식이다. 4인 자녀인 경우 무상(감면율 100%)으로, 2인 자녀인 경우 반값(감면율 50%)으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3인 자녀 가구는 70%, 1인 자녀 가구는 30% 의 감면율을 적용받는다. 같은 당 박지혜 의원은 다자녀 가정의 모든 자녀에게 대학등록금 등 학자금을...
    2024-07-30 09:54
  • 내년 생계급여 역대 최대 폭 인상…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은 ↑
    내년 생계급여 역대 최대 폭 인상…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은 ↑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가 올해 대비 급지·가구별 19만1000~66만7000원으로 1만1000~2만4000원(3.2~7.8%) 인상된다.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최근 건설공사비 상승 반영해 올해보다 29.0% 오른다. 경보수(3년)는 590만 원, 중보수(5년)는 1095만 원, 대보수(7년)는 1601만 원이다. 이 밖에 교육급여는...
    2024-07-25 14:30
  • 서울 소상공인에 ‘다시서기 프로젝트’…업종닥터 컨설팅·저금리 대출
    서울 소상공인에 ‘다시서기 프로젝트’…업종닥터 컨설팅·저금리 대출
    재도전 교육과 컨설팅을 성실히 수행한 소상공인에게는 사업장 임대료, 제품개발 등 재기를 위한 밑거름이 되는 사업자금도 최대 200만 원까지 무상으로 지원한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업에 대해선 사후 2년간 밀착 관리도 해준다. 전문가의 현장 방문을 통해 컨설팅 내용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추가적인 개선안이 필요한 경우엔 후속 컨설팅도 해준다....
    2024-07-21 11:15
  • 양치승 "수억 원 들인 헬스장, 보증금도 못 받고 쫓겨날 위기…살려달라"
    양치승 "수억 원 들인 헬스장, 보증금도 못 받고 쫓겨날 위기…살려달라"
    양치승과 상인들이 임대차 계약을 맺은 서울 논현동에 있는 해당 건물은 강남구청과 A 업체가 민간투자 사업용으로 2002년 건립됐다. 당시 A 업체는 건물의 무상사용 기간(20년)이 종료되면 건물의 관리 운영권을 강남구청에 넘기기로 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을 양치승 등 상인들이 임대차 계약을 맺을 당시 알리지 않았고, 양치승은 2018년 해당...
    2024-07-18 14:10
  • 신림동 반지하 주택 찾은 김헌동 SH사장…"나도 침수 피해자, 반지하 멸실 속도 내야"
    신림동 반지하 주택 찾은 김헌동 SH사장…"나도 침수 피해자, 반지하 멸실 속도 내야"
    매입한 반지하 주택 일부는 지자체에 무상으로 대여한다. 커뮤니티 공간이나 창고 등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실제 이날 방문한 또 다른 반지하 주택은 '동네수방거점'으로 완전히 탈바꿈 된 상태였다. 침수시 쓸 수 있는 펌핑 장비와 소방용 호스, 차수판 등 각종 수방장비들을 완비한 공간으로 정돈됐다. 수해 발생시...
    2024-07-12 17:05
  •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2027년까지 주택 270만호 공급 로드맵을 이행하고, 노후 공공청사 개발 등을 통해 2035년까지 공공임대 등 최대 5만호를 공급한다. 이달 중 신유형 민간 장기임대 서비스 방안을 마련해 2035년까지 민간임대 10만호 이상 공급한다. 아울러 증환자 전담병실 도입, 병상 참여율 평가 강화 등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하반기 중...
    2024-07-03 12:30
  • 민주, ‘천원의 아침밥법’ 등 여야 공감 법안 당론 채택
    민주, ‘천원의 아침밥법’ 등 여야 공감 법안 당론 채택
    한 위원장은 당시 “내년 5세부터 무상교육·보육을 실시하고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대상을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착한 임대인’에 세액공제를 상시화하는 조특법 개정안 역시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했던 법안이다. 2020년 도입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인의 상가 임대료를 인하해...
    2024-06-27 15:53
  • '하늘의 도깨비' F-4 팬텀 퇴역…반세기 넘게 우리 영공 지키고 역사 속으로
    '하늘의 도깨비' F-4 팬텀 퇴역…반세기 넘게 우리 영공 지키고 역사 속으로
    1972년에는 우리 공군이 보유 중인 F-5A·B 30여 대를 베트남전에 보내는 대신 미국으로부터 F-4D 18대를 무상·무기한 조건으로 임대했다. 1975년에는 '북한 김일성의 중국 방문', '베트남 공산화' 등 안보위기 상황이 조성되자 우리 국민은 앞다퉈 방위성금을 냈고, 그 중 70억 원으로 F-4D 5대를 구입했다. 이후 공군은 공대공·공대지 능력이 강화된 F-4E를 1977년...
    2024-06-07 09:24
  • “재정 투입 ‘긍정적’ㆍ야당안 포함 ‘갑론을박’”…전세사기 피해 지원 정부안 첫 토론회
    “재정 투입 ‘긍정적’ㆍ야당안 포함 ‘갑론을박’”…전세사기 피해 지원 정부안 첫 토론회
    정부는 ‘선 구제, 후 회수’ 방안 대신 LH가 전세사기 주택을 경매에서 직접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10년간 무상으로 주거를 지원하는 대안을 추진한다. 최우석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기획팀 팀장은 “정부 대안을 활용하면 피해자는 LH의 경매 낙찰 후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반면, 기존 야당 안의 경우 거주 기간과 임대료가 정해지지 않아 피해자에게...
    2024-06-03 16:23
  •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에 ‘최대 20년’ 주거지원 추진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에 ‘최대 20년’ 주거지원 추진
    만약 경·공매 절차가 끝났거나 안전 문제로 피해주택 매입이 어려운 피해자에게는 대체 공공임대 주택에 최대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후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의 50~70% 수준의 비용으로 추가로 10년 더 거주할 수 있다. 이 밖에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 요건을 완화한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지원방안을...
    2024-05-2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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