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의료인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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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위 “전공의 행정처분, 필수의료 종말 선언과 마찬가지”

그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해주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며 “간호사의 응급조치로 인해 결과가 나빠졌을 때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법적으로 보호해 줄 장치가 하나도 없다. 현장에서 절대 적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의과대학 교수들의 의대 정원 확대 반대 움직임도 표면화 되고 있다.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2024-03-07 15:44
"펜타닐 투약해도 의사면허 유지…치매·조현병 치료 중에도 의료 행위"

아울러 자격정지 중 1469건의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한의사 A 씨에 대해선 감사원이 2019년 해당 사례를 의뢰했음에도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 부의하지 않은 채 규정과 달리 '4개월 자격정지'로 감경했고, 형벌 규정이 있는데도 수사기관에 통보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자격정지 중 의료행위를 한 264명을 식약처·지자체에 통보해 현지조사 후 행정처분·고발하는 등의...

2023-10-19 14:00
대법원 “한의사 ‘뇌파계 진단기기’ 사용 가능”…뿔난 의사단체

이어 의협은 “각 의료직역의 축적된 전문성과 경험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면허의 경계를 파괴해버리는 내용의 판결을 내린 것은 의료법상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게 될 것이며 장차 보건의료에 심각한 위해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김이연 의협 대변인은...

2023-08-18 15:22
의사면허 없이 30년간 '가짜의사' 생활…검찰 수사에 덜미

30년 가량 의사 행세를 한 무면허 의료인이 검찰에 덜미가 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의사면허증도 없이 서울과 수원 등 전국 60여 곳에서 '가짜의사'로 근무했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양선순)는 5일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보건범죄단속법위반(부정의료업자), 사기 등 혐의로 A(60)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30여 년 전 의대에 재학했던 A 씨는...

2023-01-05 14:47
간호사에게 '환자 사망 진단' 지시한 의사…대법원 "무면허 의료행위"

B 씨 등 간호사들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A 씨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료법 27조 1항에 따르면 의료인 외에는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의료법에 '의료행위'가 명시돼 있지 않은 탓에 간호사들의 사망 진단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재판 쟁점으로 떠올랐다. 1심과 2심...

2022-12-29 15:32
의사단체, 한의사 초음파 허용 대법 판결에 거센 반발…삭발에 고발까지

이어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이번 판결로 무면허 의료행위가 만연하게 될 것”이라며 “잘못된 판결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되돌릴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27일부터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 의협 한특위는 “의학과 한의학은 진단과 치료...

2022-12-27 15:05
대법원,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합법’…의료계 거센 반발

의협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의료인의 면허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정해달라고 촉구했다. 한의사들이 의과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의료행위를 지속 시도한다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불법의료행위로 간주하고 모든...

2022-12-23 14:37
건보공단 ‧ 금감원, 불법 의료기관 보험사기 근절 업무협약 체결

이어 "신속한 조사를 통해 무면허 의료행위, 과잉진료 등의 부적정한 의료행위를 조기 차단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 및 공공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그간 보험제도의 존립 기반을 위협해 온 보험사기 근절을 통해 공‧민영보험의 재정 건전성 개선 및 보험료 인상 요인을 억제할 예정"이라고 기대했다. 각 기관이 보유한 보험사기 조사 자원 및 기법...

2022-03-06 12:00
정부 "교통사고로 의사면허 취소? 무면허 뺑소니 정도 돼야 실형"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의협의 일부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정책관은 “의협은 실형을 받은 모든 범죄로 면허가 취소되면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어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사례를 검토해보니 교통사고도 고의가 아니면 벌금형이 대부분”이라며 “무면허로 두 차례 적발되고, 또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킨 뒤 달아나 운전자를...

2021-02-22 12:08
의료기기 판매업체 임직원 대리수술 시킨 의사, 집유 확정

테이프를 이용해 절개된 수술 부위를 봉합하는 것은 진료보조행위로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도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설령 수술용 시멘트 배합 행위를 진료보조행위라고 보더라도 A 씨가 배합 비율, 농도 등에 관해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했다고 보기 어려워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하급심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2021-01-28 12:00
최숙현 선수 '팀닥터' 체포…'무면허의료행위·현금 갈취' 조사받을 듯

'팀닥터' 신분임에도 그는 의료인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경주시청팀에도 공식적인 팀닥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주시로부터 정식 급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자 안 씨는 마사지나 물리치료, 항공료 등의 명목으로 선수들로부터 매달 수십만~100만 원 이상의 돈을 수당 형태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안 씨의 행위가 명백한 무면허의료행위에...

2020-07-10 17:07
간호사에 "이전대로 처방" 전화 지시한 의사…대법 "무면허의료행위 아냐"

구 의료법은 의료인에게만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면허된 의료행위만 할 수 있도록 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1·2심은 형사사건의 형이 확정된 사안인데,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의사가 처방전의 내용을 결정해 작성·교부를 지시한 이상, 의사의 지시에 따라...

2020-01-27 09:00
[2019 국감] 의료인 면허 재교부 승인율 98.5%...관련 서류도 양식화 안돼 있어

수백차례에 걸쳐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전신마취 시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면허취소 시작일부터 재교부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한 결과 평균적으로 면허취소일 이후 약 3년 7개월이면 면허를 재교부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1962년 취소된 의료인 면허를 2009년에 재교부 받거나 1991년 취소된 면허를 2013년에...

2019-10-04 11:12
[극적인 대화방] 2주 전 눈썹 문신한 男기자 붙잡고 해봤다…'문신 합법화' 썰전

대법원 판례들도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반영구 눈썹문신을 포함해 문신 시술을 하는 것을 ‘비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했다. 하지만 국내 문신 시술소 대부분은 무면허로 운영되고 있다. 2주 전 반영구 눈썹문신 시술을 받은 산업부 한영대 기자와 뉴스랩부 나경연 기자가 문신 시술 합법화에 대해 생각을 나눠봤다. ◇한국과 일본만 ‘불법’이라고?...

2019-02-14 09:00
국립중앙의료원 “영업사원이 척추수술 참여” 증언에 수사 의뢰

결과적으로 무면허의료행위를 금지한 의료법을 위반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감사대상에 포함된 간호사 6명 중 1명인 A씨가 감사에서 "이전에 신경외과 전문의 B씨의 수술에서 의료기기 회사 직원이 간단한 척추 수술에 봉합 마무리를 하거나 부위를 나누어 수술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신경외과 전문의 B씨는 "전혀 그런 적이 없다...

2018-10-21 17:39
'비선 진료' 이영선 前 행정관, 2심 집유 '석방'… "궁극적인 책임은 대통령"

앞서 1심은 "비선 의료인들을 청와대에 출입시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것은 자칫 국가안보와 직결된 대통령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전 행정관은 2013년 3월~2016년 9월 수십 차례에 걸쳐 무면허 의료인을 청와대 정식 출입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 관저로 들여보내 의료행위를 하게 한 혐의로...

2017-11-30 14:53
'무면허 침뜸 교육' 구당 김남수 옹, 집행유예 확정

1, 2심은 "강사의 지시 감독 하에 시술을 했다고 해도 수강생들의 시술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영리의 목적이 없었다거나 정당행위라는 김 옹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결론냈다. 대법원은 "의료행위란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2017-08-18 11:18
'비선진료' 이영선 전 행정관 징역 1년…"朴 일탈에 충성해 국민 배신"

재판부는 "비선 의료인들을 청와대에 출입시켜 대통령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것은 자칫 국가안보와 직결된 대통령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서 사건의 진상을 알고 있었을 거로 보임에도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행정관은 선고 뒤...

2017-06-28 15:17
'비선진료' 혐의 이영선 전 행정관 1심서 징역 1년

(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는 28일 의료법위반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행정관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이 전 행정관은 2013년 3월~2016년 9월 수십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인을 청와대 정식 출입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 관저로 들여보내 의료행위를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차명 휴대전화를 개통해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측에게 제공한 혐의도 있다.

2017-06-28 14:29
특검, '비선진료' 혐의 이영선 징역 3년 구형…"최순실의 손과 발"

선고 공판은 2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 전 행정관은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수십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인을 청와대 정식 출입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 관저로 들여보내 의료행위를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차명 휴대전화 52대를 개통해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에게 제공한 혐의도 있다.

2017-06-1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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