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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중기부 '3년 셋방살이'에 160억+α…세종청사 입주는 요원
    [단독] 중기부 '3년 셋방살이'에 160억+α…세종청사 입주는 요원
    하지만 결과적으로 중앙동에는 기획재정부와 부분적으로 민간 임차 중이던 행안부가 입주했고, 당초 기재부가 쓰던 4동 구청사에는 2019년부터 어진동의 민간 건물을 임차해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들어가면서 중기부의 셋방살이는 무기한 연장됐다. 중기부는 2021년부터 매년 계약을 1년씩 갱신하고 있다. 신청사 계획 수립 시점(2017년) 중기부 세종 이전...
    2024-08-16 05:00
  • '파업'에 몸살 앓는 건설업계…레미콘 파업 철회에도 우려 계속
    '파업'에 몸살 앓는 건설업계…레미콘 파업 철회에도 우려 계속
    특히 공사기간 연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노조 파업이 예외 사항에 포함돼야 한다고 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최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수도권레미콘운송노조는 운송단가 협상을 요구하며 1일부터 무기한 휴업에 돌입하면서 책임준공 예외 범위 조정도 다시 조명되고 있다. 물론 노조가 3일 무기한 휴업을 철회하며 일단락됐지만, 건설업계는 여전히 불안을...
    2024-07-04 16:13
  • 레미콘 운송기사 총파업…수도권 아파트 공사 멈췄다
    레미콘 운송기사 총파업…수도권 아파트 공사 멈췄다
    수도권 레미콘 운송기사들이 운송비 협상을 요구하며 무기한 휴업에 돌입하면서 레미콘 공급에 큰 차질을 빚고 있어서다. 파업이 하루빨리 끝나지 않는다면 공사지연과 그에 따른 공사비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품질 저하까지 이어질 수 있다. 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주요 건설사들은 레미콘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날 상당수 수도권...
    2024-07-02 14:27
  • 서울아산병원 교수들 "7월 4일부터 1주일 휴진 결정"
    서울아산병원 교수들 "7월 4일부터 1주일 휴진 결정"
    휴진 기간을 묻는 설문에는 '일주일 휴진 후 정부 정책에 따라 연장 조정'이라는 답이 54.0%, '무기한 휴진'이 30.2%였다. 서울아산병원 교수 중 60.9%(225명)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주도로 의료계 전면 휴진과 의사 총궐기대회가 열리는 18일에 휴진을 하거나 연차를 내 진료를 보지 않는 등 일정을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빅5' 병원 등 대형 상급종합병원들의 무기한...
    2024-06-17 21:29
  • 정부 진료명령에 개원의사들 ‘부글’…“소통 없이 찍어 누르면 해결되냐”
    정부 진료명령에 개원의사들 ‘부글’…“소통 없이 찍어 누르면 해결되냐”
    이어 “환자에게 불안과 피해를 주면서 정부를 압박하는 의료계의 행보는 이제 그만해야 한다”라며 “전면 휴진‧무기한 휴진 결정을 지금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개원가는 정부의 억압적 태도에 대한 반감이 큰 분위기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의사들이 이렇게까지 행동하면 정부도 한 번쯤은 정책이나 과정에...
    2024-06-10 15:35
  • “암 수술이요? 기다리세요”...의사가 병원을 떠나자 벌어진 일들 [이슈크래커]
    “암 수술이요? 기다리세요”...의사가 병원을 떠나자 벌어진 일들 [이슈크래커]
    2020년 문재인정부 당시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파업에 나서자 전임의도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전임의들마저 사직 릴레이 동참 의사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20일 ‘빅5 병원’을 포함한 전국 82개 수련병원 소속 임상강사·전임의들은 입장문을 내고 “현재의 상황에서는 의업을 이어갈 수 없다”며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고수할 경우...
    2024-02-21 17:11
  • 병원 알선하고 보상금 30% 수수료로…노무법인이 '산재 브로커'
    병원 알선하고 보상금 30% 수수료로…노무법인이 '산재 브로커'
    공단은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이사장이 직접 단장을 맡고 7개 권역별 지역본부장이 팀장을 맡는 ‘부정수급 근절 특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무기한 가동할 것”이라며 “이와 동시에 산재보험 업무처리의 공정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산재보험 운영 개선 추진단(TF)’을 발족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애초 공단과 병원, 환자 간 유착과 부정수급을 ‘산재...
    2024-02-20 12:00
  • 미국 항공당국, 보잉 737 맥스9 운항중단 조치 무기한 연장
    미국 항공당국, 보잉 737 맥스9 운항중단 조치 무기한 연장
    미국 항공당국이 비행 중 동체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사고가 발생한 보잉사 항공기 737 맥스9 기종의 운항중단 조치를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항공국(FAA)은 이러한 조치와 함께 보잉에 대한 감독도 강화할 방침이다. 5일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 국제공항에서 이륙한 알래스카 항공 1282편 보잉 737 맥스9 기종...
    2024-01-13 14:27
  • 미키 마우스 첫 버전 저작권 내년 1월 1일 소멸…상표권은 여전히 디즈니 소유
    미키 마우스 첫 버전 저작권 내년 1월 1일 소멸…상표권은 여전히 디즈니 소유
    저스틴 휴스 로욜라 로스쿨 교수는 “디즈니가 증기선 윌리의 상징적인 장면을 상표권으로 묶어두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똑똑한 선택을 했다”고 짚었다. 특정 시간이 지나면 만료되는 저작권과는 달리 상표권은 무기한 갱신이 가능하다. 디즈니는 “미키와 다른 캐릭터를 허가 없이 사용함으로써 야기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12-29 21:46
  • 외환은행 매각 관련 '론스타에 2800억 배상' 판정 집행정지
    외환은행 매각 관련 '론스타에 2800억 배상' 판정 집행정지
    ICSID는 론스타와 정부의 판정 취소 신청에 따라 9월 12일 잠정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는데 이를 취소 신청의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 무기한 유지한다는 취지다. 정부가 신청한 판정 집행정지가 조건 없이 연장되면서 론스타 측은 판정 취소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판정의 집행을 구할 수 없다. 앞으로 정부와 론스타 양측은 취소 절차에서 서면 공방 및...
    2023-12-16 15:45
  • CU, 친환경 ‘종이 빨대’ 계속 쓴다
    CU, 친환경 ‘종이 빨대’ 계속 쓴다
    최근 환경부가 일회용품 사용 금지 규제 계도 기간을 무기한 연장하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편의점 CU는 종이 빨대 사용을 기존대로 유지한다. BGF리테일은 종이 빨대 사용을 통해 환경 보호 소비 문화는 계속 이어가면서 규제 변경으로 어려움에 처한 종이 빨대 생산 업체와의 상생도 함께 도모하겠다고 22일 밝혔다. CU는 작년 11월 식품접객업 매장 등에서...
    2023-11-22 09:58
  • [노트북 너머] ‘뒷심’ 부족했던 일회용품 규제
    [노트북 너머] ‘뒷심’ 부족했던 일회용품 규제
    플라스틱 빨대 제한도 계도 기간을 무기한 연장했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한 조치라 했지만, 규제에 맞춰 종이 빨대 생산 확대를 준비했던 또 다른 소상공인은 망연자실하게 됐다. 정말 소상공인을 위한 조치라면 매장 규모나 매출을 고려해 완화해야 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제 다시 커피숍 테이블에 버젓이 올라온 종이컵들이 눈에 걸린다....
    2023-11-20 18:48
  • [마감 후] 정책 따라가다 손해 보는 나라
    [마감 후] 정책 따라가다 손해 보는 나라
    식당, 카페 내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를 철회했고,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사용을 금지했던 방안은 계도기간을 두지 않으면서 사실상 무기한 연장했다. 편의점과 제과점 등에서 비닐봉지도 사용할 수 있다. 환경부는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규제로 또 하나 짐을 지우는 건 정부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2023-11-20 05:00
  • 줄도산 위기 놓인 종이빨대 업체들…“정부 믿은 것 후회”
    줄도산 위기 놓인 종이빨대 업체들…“정부 믿은 것 후회”
    최근 정부가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조처’의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하면서 국내 종이 빨대 업체들이 “정부 정책을 믿고 사업한 것이 후회된다”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 13일 종이 빨대 제조업체들이 조직한 ‘종이 빨대 생존 대책 협의회’는 “정부가 플라스틱 빨대 금지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해 플라스틱 빨대를 써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소비자에게...
    2023-11-14 17:29
  • '크립토 봄' 온다는데…가상자산사업자, 내년 '갱신 신고' 생존 기로
    '크립토 봄' 온다는데…가상자산사업자, 내년 '갱신 신고' 생존 기로
    다만 수리 여부 통보는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무기한 연장할 수 있다. 올해 들어서는 FIU가 코인마켓 거래소 상대로 종합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검사 결과가 갱신 신고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갱신 신고는 신고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형식적 요건을 갖추면 갱신이 되는 게 맞다”면서도 “제재심이 영향을 줄 수도 있을...
    2023-11-13 05:00
  • '혁신법안, 수십년 째 제자리걸음’ 올해도 물건너갔다 [금융권 현안 ‘개점휴업’]
    '혁신법안, 수십년 째 제자리걸음’ 올해도 물건너갔다 [금융권 현안 ‘개점휴업’]
    7일 국회 및 금융권에 따르면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올해 주요 추진 정책 중 하나였던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자본의 분리)’ 완화는 사실상 무기한 미뤄졌다. 8월로 예상됐던 규제 완화 방안 발표가 연기되면서 연내 추진이 물 건너갔기 때문이다. 금산분리는 금융자본인 은행과 산업자본인 기업 간 상대 업종을 소유·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다른 회사의 지분에 15...
    2023-11-08 05:00
  • 경기 부진 점진적 완화 된다는데… 곳곳 '파업' 파열음
    경기 부진 점진적 완화 된다는데… 곳곳 '파업' 파열음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은 의료 공공성 강화와 인력 충원,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이날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같은 날 경북대병원도 파업에 들어갔다. 경기지역 버스노조는 단체교섭 결렬에 따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일반시내버스 준공영제 전환 약속 이행, 1일 2교대제 전환 등이 관철되지 않으면 26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KDI, 우리 경제 점진적 완화...
    2023-10-11 15:41
  • [논현로] 美 ‘반도체 수출통제’, 한고비 넘겼을 뿐
    [논현로] 美 ‘반도체 수출통제’, 한고비 넘겼을 뿐
    결국 1년 유예가 끝나는 시점에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을 미국 수출 관리 규정에 따른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로 지정함으로써 유예 조치가 무기한 연장되었다는 설명이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은 “우리 반도체 기업의 중국 내 공장 운영과 투자 관련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미국 정부가...
    2023-10-11 05:00
  • “중국 리스크 해소에 반도체 가격 인상”…삼성전자, 불황 벗고 연말 장밋빛 성장하나
    “중국 리스크 해소에 반도체 가격 인상”…삼성전자, 불황 벗고 연말 장밋빛 성장하나
    최근 미국이 우리나라 기업의 중국 현지 공장에 대한 미국산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 조치를 무기한으로 연장하면서 중국 리스크가 크게 줄었다. 여전히 가드레일 규제가 남았지만, 업계에서는 당장 큰 걸림돌은 아니라는 평가다. 여기에 그간 하락하던 메모리 반도체 가격 반등도 점쳐지면서 연말 삼성전자의 실적 개선도 점쳐진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2023-10-10 15:43
  • 삼성·SK하이닉스 "중국 반도체 공장 리스크 해소 환영"
    삼성·SK하이닉스 "중국 반도체 공장 리스크 해소 환영"
    VEU에 포함되면 별도로 건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미국의 수출통제 적용이 사실상 무기한 유예되는 의미가 있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번 미국 정부의 결정은 우리 반도체 기업의 최대 통상 현안이 일단락됐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관련 기업에도 미 정부의 관련...
    2023-10-0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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