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중 일부는 기존 사업을 폐업한 뒤 재개업하거나 배우자 명의사업을 본인 명의로 재개업하는 수법으로 사실상 창업이 아님에도 세제 지원 대상인 '창업'으로 위장한 사실도 드러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수도권 외 지역에서 고용을 창출하고자 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가 올바르게 운용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후보가 해명 과정에서 사업자가 아닌 차주를 사업자로 위장해 대출받는 작업대출이 '업계 관행'이라고 언급하면서다. 새마을금고가 사업자 대출을 서류 위조를 통해 개인에게 내주는 일을 지속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다만, 중앙회 관계자는 "(전국 새마을금고에 대한) 사업자대출 전수조사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감독당국은...
양 후보는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 원의 사업자 대출을 받아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같은 대출이 ‘불법대출’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학생 신분으로 소득이 없었던 딸을 사업자로 위장해 대출을 받은 점과 사업자 용도로 받은 대출금을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전용했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양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그는 8개월 후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본인 장녀 명의로 사업자대출 11억 원을 받았다. 담보로는 양 후보 부부 소유의 잠원동 아파트가 제공됐다.
이 대출금으로 기존 아파트 매입 때 대부업체에서 빌린 6억3000만 원을 갚고, 나머지는 지인들에게 중도금을 내며 빌린 돈을 상환했는데, 사업자 용도로 받은 대출금이 사실상 아파트 자금으로 활용됐다는 점에서...
이 과정에서 경제활동이 없던 장녀 명의로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실로 인해 편법대출 의혹이 제기됐는데, 사업자로 위장하기 위해 새마을금고에 허위의 억대 물품구입서류까지 제출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강 대변인은 “오늘 입장은 없지만 첫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양 후보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편법 대출에 대해서 사과한 기존 입장으로 갈음할 수...
국세청은 이들을 모두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먹튀 혐의가 있는 신규 주유소 10곳에 대해서는 명의 위장, 무자료 거래 등을 확인한 뒤 즉시 폐쇄 조치했다.
국세청은 먹튀 혐의 주유소에 대해 전담 직원을 두고 사업자 등록 단계부터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산분석 체계도 개선해 불법유류 유통 혐의 업체에 대해서는 단속 시기를 4개월...
아예 조직을 꾸려 화주 모집과 대포 사업자 관리,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역할을 분담하고, 27개 대포 사업자명의를 활용해 3개월간 1만4696회에 걸쳐 허위 신고를 일삼은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현행법상 타인 명의대여죄는 관세 회피와 강제 집행 면탈을 위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밀수입·부정 수입·부정감면 목적의 불법 행위에 대한 규제는 사실상...
매출이 증가하면서 사주의 자녀 명의로 위장법인을 설립해 경비와 매출을 분산시켰고, 해외 판매 대금은 친인척 차명계좌로 받아 신고를 누락했다.
#B프랜차이즈 본사는 전국 수백개 가맹점으로부터 받은 가맹비와 교육비의 신고를 누락했고, 실체가 없는 광고회사를 설립해 용역 대금을 챙겼다. 또 상표권을 거래하면서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혐의도...
해외 자금 끌어와 1주택자 위장거래 10건 중 절반 외국인 간 거래정부, 임대사업 가능한 비자 제한지자체별 거래허가구역 지정 추진
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며 칼을 뽑아 들었다. 시장교란행위 단속을 위해 실거래조사와 함께 투기 예방 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23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국토교통부는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국세청은 조사 과정에서 사업체의 탈루혐의와 더불어 사주일가의 재산 형성과정, 편법 증여에 대한 자금출처조사까지 진행하는 등 강도 높은 검증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조사 과정에서 명의위장, 차명계좌 이용, 이중장부 작성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고발 조치 등으로 엄정 처리할 예정이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의 가상자산 거래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실명확인 입출금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현재 특금법 신고마감일(9월 24일)까지 과도기적으로 집금계좌를 사용하는 상황이다.
집금계좌는 사업계좌와 겸용으로 운영되는 곳이 많으며, 집금·출금계좌를 은행을 달리해서 별도로 운영하는 곳도 존재하고 있다. 위장계열사 명의, 법무법인...
6월 말까지 가상자산 사업자위장계좌, 타인 명의 집금계좌를 모두 들여다보고 대응조치를 할 계획이다. 9월까지 해당 조사는 매월 이어진다. 확인된 위장계좌는 거래중단, 공유 등의 처분을 내린다.
더불어 전 금융업권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사업자 위험관리체계 구축 또한 진행 중이다. 금융회사 위장계좌, 타인계좌를 지속해서 조사하고 거래중단 등의 대응조치를...
검사수탁기관은 행정안전부·중소벤처기업부·관세청·우정사업본부·제주도청·금융감독원,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중앙회 등 11개 기관이다.
FIU는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사업자위장계좌, 타인 명의 집금계좌에 대해 전수조사를 할 예정이다. 이달부터 매월 조사를 시행해 FIU에 통보할 계획이다. 전체 가상자산사업자 집계정보는 수탁기관...
사업자가 다른 사람 명의의 신용카드 가맹점을 이용하는 이른바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적발 건수가 최근 5년간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위장가맹점 적발 건수'에 따르면 2015∼2019년까지 총 9977건이 적발됐다.
연도별로는 2015년 1382건이 적발된 이래 2016년 1949건...
중개무역업자 乙은 외국 거래처(A국)에서 제작한 의류를 또 다른 외국 거래처(B국)에 알선 중개하는 자로, 실제로는 자신이 직접 중개무역 업무를 수행하였으면서도 소득을 은폐할 목적으로 페이퍼컴퍼니(C국)가 중개무역을 한 것으로 위장했다.
乙은 또 페이퍼컴퍼니의 명의로 벌어들인 미신고 소득을 과세당국의 눈을 피해 국내로 반입하기 위해, 80대 부모 등...
이들은 고시원 내 위장전입한 다른 부정 청약자 13명과 함께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됐다. 고시원 전체가 부정청약을 위해 쓰이다가 덜미를 잡혔다.
#2. 장애인 단체 대표인 C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13명에게 돈을 벌 기회를 주겠다며 접근했다. C씨는 브로커 D씨와 공모해 이들의 명의를 빌려 아파트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된 후 전매 차익을...
타 용도의 법인 대출이나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에 활용하는 등 대출 규정 위반이 의심되는 37건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통보키로 했다. 대출취급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금지 행위인 명의신탁약정 등이 의심되는 8건은 경찰청에...
것”이며 “명의위장, 증거자료 조작·인멸 우려가 있는 악의적 탈세 혐의자에 대해서는 검찰과 공조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조사 착수하는 등 강도 높게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 국장은 이어 “조사대상자 본인 및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병행함은 물론 사업자의 은닉재산 발견 시 즉시 확정전 보전압류를 실시하는...
타 용도의 법인 대출이나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에 활용하는 등의 대출 규정 위반 의심사례는 75건이 적발됐다. 금융위, 금감원과 새마을금고 소관부처인 행안부에 통보해 대출취급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금지 행위인 명의신탁약정 등이 의심되는 2건은 경찰청에 통보키로...
조사 대상자는 현장정보 수집과 탈세제보,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명의위장이 의심되거나 조세포탈 혐의가 큰 사업자 위주다.
업종별로는 대부업자가 86명으로 가장 많고, 유흥업소 종사자 28명, 불법 담배판매업자 21명, 고액학원 운영자 13명, 장례·상조업자 5명 등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