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코로나19는 기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신종플루처럼 취급되다가 앞으로는 계절성 독감처럼 가볍게 관리된다.
가토 가쓰노부 후생노동상은 “법률에 근거해 요청 및 관여하는 구조에서 국민의 자주적인 대응을 기본으로 한 대책으로 크게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긴급 사태 선언이나 환자 격리 등의 고강도...
이행기가 끝나고 ‘안착기’가 되면 확진자는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마치 독감 환자처럼 동네의 일반 의료기관에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의무로 격리하지 않기 때문에 생활비·유급휴가비·치료비 정부 지원도 원칙적으로 종료된다. 검사비, 입원치료비에 대한 환자 부담도 점차 증가할 전망이다.
안착기는 이르면 내달 23일 시행될 수 있지만...
이는 고위험군에게 의료역량을 좀더 집중해 위중증과 사망을 낮추고, 재택치료환자에게 보다 많은 대면진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보건당국은 다음달 4일부터 동네병의원에서 확진자가 직접 병원을 방문해 진료받을 수 있도록 대면진료 확대 방침을 밝혔다.
또 다른 변화는 확진자 진단과 즉시 신고, 환자 음압격리 등도 불필요하게...
14번 환자는 앞서 폐렴으로 평택성모병원에 입원했다가 맞은편 병실을 사용하던 1번 환자에게 전염됐다.
A 씨는 같은 해 10월 1일 질병관리본부의 메르스격리해제 조치로 퇴원했다 열흘 뒤 서울대병원 음압 병실에 다시 격리됐다. 이후 메르스 양성 반응과 음성 반응을 반복해 나타내면서 격리해제 조치를 받지 못한 채 투병 생활을 이어가다 11월 25일 결국...
방역조치의 통일성과 방역대책에 대한 신뢰가 약화하는 것도 부담이다.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가 발생했을 때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늑장 대응보다 과잉 대응이 낫다”며 격리자 개인정보나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미공개 정보를 임의로 공개해 정부와 마찰을 빚었다. ‘서울시발 오보’도 빗발쳤다. ‘방역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살아온 정신질환자들의 열악한 현실이 가감없이 조명받게 되면서, 이번 대규모 시설 감염사태는 우연보다는 필연에 가깝다는 걸 우리 사회는 비로소 알게 되었다.
대구·경북 지역 확진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4000명을 넘어섰고,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의 94%가 이 지역에서 나왔다. 이곳 의료진은 지난 2주간의 쉼 없는 사투로 피로가...
아울러 확진 환자 접촉 사실 등을 허위신고·허위진술 하는 등의 사건은 8건으로 파악됐다. 역학 조사 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입원치료, 자가격리, 강제처분 등 조치를 따르지 않는 등의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규모가 유사했던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추경의 경우 11조6000억 원 중 세출추경은 6조2000억 원에 불과했다. 특히 이번 추경은 앞서 시행된 예비비 지출(1조 원), 세제지원(1조7000억 원)에 이은 3단계 조치로, 선조치를 포함한 총규모는 15조8000억 원에 이른다.
핵심은 저소득층과 아동수당 수급자, 노인 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총 2조 원...
신속한 치료와 확산 방지를 위한 음압병실과 음압구급차, 검사·분석 장비 확충, 정부 방역 조치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보상과 경영 안정화 융자, 입원·격리자의 생활비 지원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도 확대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사태는 여전히 확산일로이고 경기는 얼어붙었다. 확진자는 2일 0시...
개정안은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입원이나 격리조치를 위반했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정부는 국내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중국 등 많은 국가들이 한국인 입국금지 또는 제한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 강력 항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은 "한국이 세계 최고의 방역 역량을 갖추고...
자가격리 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한다. 또 주요 사업장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고, 23일부터 기존 인천 승무원 브리핑실에서 진행하던 운항ㆍ객실승무원 합동 브리핑을 항공기 옆(Shipside)에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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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치료제 '아비간', 코로나19 치료에 쓰일까…경증 환자에 효과
정부가 신종플루 치료제 '아비간...
김 교수는 “정부의 지침이나 지원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 없고 환자 방문을 막을 수 없기에 병원별 자체방역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일단 의사판단에 대한 사례 정의가 넓혀진 상황이므로 의심환자의 경우 격리 가능하고 환기가 가능한 병실 마련 및 의료진들의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제 구비로 최대한 안전을 지키며 진료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자가격리 조치하고, 외국인들에 대해선 입국을 금지할 방침이다. 외교부는 현재 일본 크루즈선인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탑승자 명단을 일본 정부에 요청한 상태다. 3차 입국한 우한 교민 148명은 대부분 특이사항 없이 입소생활 중이다. 일본 크루즈선에 탑생했던 외국인들에 대해선 입국을 금지할 방침이다.
기존 확진환자 중에선 4명이 이날부로 격리 해제된다....
14번 환자는 앞서 폐렴으로 평택성모병원에 입원했다가 맞은편 병실을 사용하던 1번 환자에게 전염됐다.
A 씨는 같은 해 10월 1일 질병관리본부의 메르스격리해제 조치로 가족에게 돌아갔다가 열흘 뒤 서울대병원 음압 병실에 격리됐다. 이후 메르스 양성 반응과 음성 반응을 반복해 나타내면서 격리해제 조치를 받지 못한 채 투병 생활을 이어가다 11월 25일 결국...
의심 환자 등의 유입에 따른 병원 내 전파를 차단하고 일반 환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고 의심 및 확진 환자가 무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격리치료비를 지원한다. 참고로 내국인은 본인부담금을 국비 50%, 지방비 50%로 지원하고 외국인은 치료비 전액을 국비 지원한다.
아울러 방역물품 확충에 277억 원을 투입해 보호의·호흡 보호구...
17일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브리핑에서 “29번째 확진자는 38년생 한국인으로 현재까지 접촉자 114명을 확인해 자가격리 조치 중”이라고 말했다.
29번째 확진자는 1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같은 날 부인도 30번째로 확진됐다.
중대본 조사 결과 29번째 확진자는 5일부터 기침과 가래 증상이 발생했고, 15일...
생활지원비는 환자 또는 격리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서 신청 가능하다. 지원대상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1인 가구 기준이 적용된다.
유급휴가비용은 입원 또는 격리된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한 경우에 사업주에 지급된다. 지원금액은 근로자의 임금 일급을 기준으로 1일 최고 13만 원이다....
지정감염증 선정은 2014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이후 이번이 다섯 번째다. 과거 4차례 지정 당시는 일본 내 감염 사례가 나오지는 않아서 실제로 강제적 조치가 실행된 적은 없다.
일본 정부는 이번 주 전세기를 동원해 우한에서 귀국시킨 자국민을 대상으로 격리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비난을 받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귀국한 사람들을...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면 법적으로 이처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격리 치료를 받는 환자들은 유급휴가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관리법) 제41조 제1항에 따르면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제1급감염병 및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 등은 감염병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