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용주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3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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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저가 양도' 혐의 허영인 SPC 회장, 2심서도 무죄

6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1-1부(한창훈 김우진 마용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치러진 1심 결과를 인용한 것이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과 황재복 SPC 대표이사도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다. 허 회장은 2012년 12월 당시...

2024-09-06 10:32
새 대법관 후보 9명 압축…현직 법관 8명‧법관 출신 변호사 1명

추천된 후보는 노경필(59‧사법연수원 23기) 수원고법 부장판사, 마용주(54‧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순영(57‧25기) 서울고법 판사, 박영재(55‧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오영준(54‧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윤강열(58‧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윤승은(56‧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숙연(55‧26기) 특허법원 고법판사, 조한창(59‧18기) 법무법인 도울...

2024-06-13 20:00
‘마약 투약’ 전두환 손자 전우원,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법조계에 따르면 3일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 3년과 120시간 사회봉사 활동, 8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266만 원 추징도 명령했다. 전 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미국에서...

2024-04-03 16:09
‘마약투약’ 혐의 전우원 씨, 2심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3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2심 법정에 선 전우원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와 동일한 형량이다. 2심 재판부는 보호관찰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등의 부수처분과 266만 원의 추징금도 명했다. 전 씨는 2022년...

2024-04-03 14:33
다음 주 '탈주범' 김길수 1심 선고...전우원•이정근 2심도 결론

3일에는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에 대한 2심 선고가 열린다. 전 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약 5개월에 걸쳐 미국에서 LSD, MDMA, 케타민, 대마 등 마약류 4종을 반복적으로 사들여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마약류 투약 장면을 송출해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2024-03-29 14:41
‘집행유예’ 전우원 항소심서 “깊이 반성”…검찰 징역3년 구형

20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항소심 재판에 참석한 전 씨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마약을 했다. 저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며 반성의 말을 전했다. 또 “다시는 어떤 상황에서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 꾸준히 치료받아 꼭 사회에 도움이 될 수...

2024-03-20 15:46
'정의연 후원금 유용' 윤미향 2심서 의원직 상실형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는 20일 보조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준사기,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원심은 윤 의원에 대한 공소사실 가운데 업무상횡령 중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1500만 원을...

2023-09-20 11:35
"사익 취한 적 없어…의원 된 대가 너무 크다" 윤미향 법정서 오열

법조계에 따르면 윤 의원은 23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마용주·한창훈·김우진) 심리로 열린 사기, 횡령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30년 동안 사적 이익을 취하려 하지 않았으며, 국회의원이 된 것도 피해자들과 약속을 지켜 정책과 제도를 통해 인권을 이루기 위해서였을 뿐"이라며...

2023-08-24 07:34
‘군 댓글 지시’ 김관진 전 국방장관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구속은 피해

18일 서울고법 형사1-2부(김우진·마용주·한창훈 부장판사)는 정치 관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사이버사령부 사령관과 부대원 등에게 당시 정부·여당 지지 및 야당·야권 비난 등 정치적...

2023-08-18 14:59
법원, 현대차에 "2년 이상 근무 협력업체 직원 직접 고용하라"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는 현대차 남양연구소 소속 협력업체 직원인 박모씨 등 4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현대차가 이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배상금을 각 근로자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이들에게 약 4000만원 상당의 배상금을...

2016-02-15 13:43
[인사] 2016년 2월3일

박병칠 마용주(제주지법 소재지 근무ㆍ제주지법 수석부장판사) 구회근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김환수 △특허법원 부장판사 김우수 박형준 오영준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신광렬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김정만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 김대웅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 배준현 △대전지법 수석부장판사 차문호 △부산지법 수석부장판사 박종훈...

2016-02-03 08:01
'2조원대 토지 반환 소송' 코레일, 대한토지신탁 상대로도 승소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는 한국철도공사가 대한토지신탁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사업의 시행법인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드림허브PFV)가 토지 매매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하면서 대한토지신탁에 담보로 맡겼던 부동산 소유권을 코레일 측에 이전해달라고...

2016-01-21 13:35
법원, 근로자 실질 동의 없이 임금피크제 실시는 무효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는 눈높이 교사 최모씨 등 3명이 대교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사측은 2009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된 임금피크제에 따라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3319만 ~ 4019만원을 각각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2015-09-02 11:40
정태수 전 파리크라상 대표, 해고무효소송서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는 정 전 대표가 SPC그룹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 전 대표가 인사명령에 불응하는 등 직무 수행이 곤란해졌고, 인적 신뢰관계가 무너져 믿고 업무를 맡길 수 없는 사정이 생기는 등 이사 해임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정 전...

2015-08-03 08:23
쌍용차 희망퇴직자, 정리해고 근로자에 이어 복직소송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5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 등은 쌍용차 사태 당시 희망퇴직을 하는 것이 보다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희망퇴직원을 제출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사측이 희망퇴직 대상자를 내부적으로 확정한 상태에서 대상자만을...

2015-05-04 15:44
법원 "직장 동료와 잦은 갈등…해고 사유" 결정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방문간호사로 일해온 A씨가 "부당해고"라며 경기도 화성시의 방문건강관리사업 위탁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07년 4월부터 화성시의 방문간호사로 일해왔다. 독거노인이나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 건강을 관리해주는 직업이다. 그러나 A씨는 동료...

2015-03-25 09:17
현대차 노조, 통상임금 1심 판결 불복… 29일 항소장 제출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차 노조 중 8.7%에 해당하는 현대차서비스 소속에 지급되는 '일할(日割) 상여금'(근무 일수를 계산해 지급하는 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나머지에...

2015-01-28 10:17
현대차 노조, "통상임금 소송 항소할 것"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는 현대차 노조 조합원 윤모씨 등 2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 현대차서비스 근로자 중 정비직 근로자에 한해 추가임금을 인정한다"고 판결하면서 사실상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2015-01-21 07:34
[온라인 와글와글] 나는 샤를리가 아니다·김재원 세금도둑·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장근석 삼시세끼 하차

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현대차 통상임금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16일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다. 하지만 직급별 대표 23명이 제기한...

2015-01-16 23:56
민주노총 "현대차 통상임금 판결 정치적"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노조 가운데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 중 일할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소송을 냈던 23명 가운데 실제로 통상임금을 인정받은 사람은 2명뿐이며, 금액은 각각 389만원과...

2015-01-1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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