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남한의 삶이 어려웠고 또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이 보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검사 결과 음주나 마약 상태는 아니었으며, 통일대교만 넘으면 북한으로 갈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 됐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신병 확보를 위해 국가보안법 위반 등 여러 혐의를 전체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라고 전했다.
나플라는 2021년 2월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받은 뒤 출근 기록을 조작하고 우울증 등을 연기해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1년가량 여러 차례에 걸쳐 정신과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았으나 실제로 투약하지 않고 집에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에서 징역 1년형의 실형이 선고됐으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한 점,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
의대 증원 문제 관련해선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회장,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회장을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출석명단에 이름을 올린 이는 총 40명이다.
장남이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뒤 마약 예방 치유 운동단체를 설립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도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CEO는 아동 음란물 유포와 마약 밀매, 조직적 사기, 자금 세탁 등을 방치해 사실상 공모하고 수사 당국의 정보 제공 요구에 불응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24일 프랑스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이후 보석금 500만 유로(약 74억 원)를 내는 조건으로 석방됐으나 출국은 금지된 상태다.
닛케이는 지난달 세계 각국 정부의 강제권 발동으로 IT 기업과의...
27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상 혐의로 긴급체포한 A씨(30대)를 서울에서 압송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전 3시11분경 광주 서구 화정동 한 도로에서 서울 소재 법인 명의 마세라티 승용차를 몰다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20대 오토바이 탑승자 2명 가운데 동승자 여성이...
26일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 남수연)는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염씨를 비롯한 동아리 회원 3명, 직장인과 대학생 4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30대 의사 A씨와 코스닥 상장사 임원 B씨는 구속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11월 동아리 회장 염씨로부터 마약을 구입해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9년 차 의사인 A씨는 최근까지 서울 소재 상급종합병원 임상강사로...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이 3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앞서 검찰은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 횟수, 방법, 수량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의 여지가 상당하며 수면마취제와 수면제에 의존하는 것과 더불어 대마까지 흡연하는 등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지난해 3월 1일부터 4월 초순까지 대구에서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투약했다. 소변 검사 결과 음성 반응이 나왔으나 모발 검사에서 양성...
오전 7시 58분께 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BJ 세야는 '집단 마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거짓 해명한 거냐'는 등 취재진 질문에 "아닙니다"라고만 답했다.
BJ 세야는 지난해 조직폭력배 출신 아프리카TV BJ 김강패로부터 케타민 등 마약류를 건네받아 자기 집 등에서 지인들과 함께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2008년부터 아프리카TV BJ로 활동해온 BJ...
19일 충남 공주경찰서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및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혐의로 A(40대)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6일 오전 8시 22분께 서천공주고속도로 하행선 청양휴게소에서 ‘정차한 차량의 운전자가 마약을 한 것 같다’라는 신고를 접수해 현장에 출동했다.
당시 A씨는 반소매 내의와 속옷 차림으로 온몸이 흠뻑 젖은 상태였으며 몸을...
유아인의 법률대리인 방정현 변호사는 피고소 사실이 알려진 후 배포한 공식 입장문을 통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7월 25일 고소인 조사를 진행한 데 이어 지난달 28일 오후 유아인을 소환 조사했다.
한편, 유아인은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3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원석 총장 15일 임기 마무리…“양극단 비난과 저주 묵묵히 견뎌”전세 사기‧마약 등 일상범죄 척결 의지…정치적 사건은 판단 미뤄“김 여사 수사가 퇴임길 발목 잡아”…심우정 차기 총장 처분 주목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이원석 총장이 15일 임기를 마치고 떠났다.
취임 초부터 민생 침해범죄 대응을 강조하며 일선 현장을 찾아 나서는 등...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인터넷 방송인이 BJ 세야(본명 박대세·35)인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뉴스1 등에 따르면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유튜브 및 아프리카TV에서 활동하는 유명 BJ가 12일 구속됐다. 해당 BJ는 박 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박 씨에 대해...
집단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아프리카TV BJ가 구속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박(35)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도망갈 염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씨는 지난해 조직폭력배 출신 아프리카TV BJ 김 모(33) 씨에게 건네받은 케타민 등...
DJ DOC 출신 가수 이하늘이 래퍼 주비트레인의 마약 투약을 폭로했다.
11일 이하늘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이하늘의 예쎼쑈’를 통해 ‘내가 허위사실 유포라고? 주x야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해당 영상에서 주비트레인의 지인이라고 주장한 제보자 A씨는 “우연히 기사를 보게 됐다. 두 분이 싸우는 과정들을...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마약 음료 제조·공급자 길모(27)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일 확정했다.
전화중계기 관리책 김모(40) 씨와 필로폰 공급책 박모(37) 씨는 각 징역 10년, 보이스피싱 모집책 이모(42) 씨는 징역 7년이 확정됐다.
길 씨는 약속한 장소에 마약을 가져다...
그는 텔레그램 내 아동 음란물 유포, 마약 밀매 등을 버려둬 사실상 공모하고 수사당국의 정보 제공 요구에 불응한 혐의 등으로 예비 기소됐지만, 보석금을 내는 조건으로 석방됐다.
그는 “어떠한 혁신가도 이러한 도구의 잠재적 남용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 새로운 도구를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9억5000만 명의 사용자를...
A씨는 이날 오후 4시40분경 서울 종로구 계동에 있는 현대건설 사옥을 소형 SUV 차량으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로 회전문 등 건물 시설 일부가 파손됐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현대건설 재개발 행태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A씨에 대해 음주와 마약 간이 시약 검사를 진행했지만...
검찰이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배우 유아인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유 씨가 장기간에 걸쳐 대마, 프로포폴, 졸피뎀 등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매·투약하고 나아가 사법절차를 방해하기 위해 증거인멸을 교사하는 등 범죄가 중대함에도 검찰의 구형인 징역 4년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유 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혐의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벌금 200만 원, 80시간의 약물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다만 타인에게 대마초 흡연을 종용했다는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