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vs 정부] 괴수들의 위험한 격돌…디지털 사회 ‘룰메이커’ 주도권 다툼

브라질 X 차단·프랑스 텔레그램 CEO 체포 등
빅테크 막강한 영향력에 정부 본격 제동 나서
“IT 기업들, 30여 년간 힘 키워 국가급 권력 확보
유엔·G7 등 국제적 틀에서 갈등 아닌 협력 모색해야”

▲사진출처 로이터연합뉴스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IT 기업들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라는 난제를 두고 국가와 기업들이 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양측이 디지털 시대 ‘룰 메이커’ 역할을 두고 충돌을 빚고 있다고 최근 일본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진단했다.

브라질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엑스(X·옛 트위터) 서비스 중단을 명령했다. 유해한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계정을 정지하거나 제한하라고 한 명령에 대해 X의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언론의 자유 탄압’이라고 반발하며 대립각을 세운 데 따른 것이다. 머스크는 브라질 내 스타링크 서비스 중단까지 위협받자 21일 대법원의 명령을 수용한다고 항복을 선언했다.

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CEO는 아동 음란물 유포와 마약 밀매, 조직적 사기, 자금 세탁 등을 방치해 사실상 공모하고 수사 당국의 정보 제공 요구에 불응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24일 프랑스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이후 보석금 500만 유로(약 74억 원)를 내는 조건으로 석방됐으나 출국은 금지된 상태다.

닛케이는 지난달 세계 각국 정부의 강제권 발동으로 IT 기업과의 대립이 마침내 선을 넘은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IT 대기업들은 지난 30여 년간 힘을 키워왔다. 처음에는 ‘네티즌(인터넷 시민)’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 등 많은 온라인 서비스가 개인에게 힘을 실어줄 도구로 여겨졌다.

하지만 이용자가 급증하고 서비스가 보편화하면서 사기, 교란, 조작 등의 문제가 잇따라 터졌다. 이에 기업들은 이용약관, 가이드라인 등을 잇달아 제정하고 준수를 요구해야 했다. 그 결과 사용자의 생각과 감정, 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플랫폼에서 비즈니스를 펼치는 다른 기업의 운명을 좌우하는 등 디지털 사회의 ‘룰 메이커’로 등극하게 됐다. 국가급 권력을 얻은 빅테크에 대해 마침내 정부가 칼을 빼 들게 된 것이다.

한편 세계 법학자 사이에서는 국가 권력을 헌법으로 제한하듯 거대해진 테크기업의 권력 행사를 법으로 제한하자는 ‘디지털 입헌주의’ 개념이 확산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이 3월 7일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는 디지털시장법(DMA)이 그 결과물 중의 하나다.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빅테크와 정부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것은 어느 누구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게이오대의 야마모토 다츠히코 교수는 정부와 빅테크를 각각 구약성서에 나오는 바다 괴물인 ‘리바이어던’과 육지 괴물 ‘비히모스’에 비유하면서 “양측이 적대관계가 아니라 협력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언론은 물론 시민 논의의 장이 된 디지털 공간을 관장하는 비히모스(빅테크)가 현명하게 움직인다면 국가 간의 전쟁, 정부에 의한 여론조작과 선동 등 리바이어던(정부)의 부작용을 억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대로 사용자가 IT 서비스를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부가 빅테크의 무소불위 지위를 견제할 수도 있다.

또 유엔이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같은 국제적인 틀에서 양측이 함께 협력의 지혜를 모을 수 있다고 닛케이는 제인했다. 실제 지난해 일본에서 열린 G7 회의에는 빅테크 기업 임원들이 참석했다. 또 덴마크는 IT 대기업들이 국가에 준하는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 업계와의 소통을 국익에 맞게 수행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테크 대사’를 별도로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