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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캐피탈사, 모집인에 손해책임 전가 함부로 못한다

모집인이 소유권 이전 또는 근저당권 설정 의무의 이행 주체가 아님에도 등기 의무 미이행 등을 이유로 캐피탈사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 모집인이 모두 부담토록 한 것이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캐피탈사들이 모집인의 고의 여부 또는 과실 비율을 고려해 책임을 지우도록 시정했다. 캐피탈사가 일방적으로 계약 내용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거나...

2024-09-08 12:00
기업거버넌스포럼 “미래에셋증권, 밸류업 ‘C’ 학점”

이들은 “미래에셋증권 밸류업 계획은 상세한 현황 분석, 이론적 주주자본비용 10% 인식, 주당순자산(BPS) 가치 제고 등 칭찬 받을 점도 있다”면서도 “공시에 따르면 박 GSO는 ‘미등기, 비상근 글로벌 비즈니스 자문’ 업무를 수행하지만, 회사 홈페이지를 보면 그가 실질적 경영 활동, 주요 의사 결정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사에 의무...

2024-09-05 11:23
국토부, ‘AI기반 모형’ 활용 전세사기 의심거래 4137건 적발

A는 매매계약 특약사항으로 등기이전에 필요한 모든 비용(취득세 등)을 부담했다. 이 밖에 공인중개사가 개입된 전세사기 의심사례와 분양업자가 주도해 발생한 아파트와 오피스텔 전세사기 의심사례 등이 확인됐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그간 기획조사 결과를 토대로 AI기반 이상거래 선별모형 등을 고도화해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범정부...

2024-09-01 11:00
“키움증권에서 연말까지 소액채권 거래수수료 할인 받으세요”

단 KRX와 예탁결제원에 납부하는 유관기관 수수료율은 0.00519496%로 이전과 같으므로, 투자자 입장에서 키움증권에서 일반채권과 소액채권 장내거래 시 나가는 비용은 매매거래대금의 0.00519496%가 된다. 소액채권시장은 첨가소화채권(주택구입∙부동산 등기∙자동차 등록 등 각종 인∙허가 시에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국공채)의 환금성을 높이기 위해 개설된...

2024-08-23 10:34
SH공사, ‘반지하 점진적 소멸’ 발맞춰 적극 행보…"총 2946가구 멸실"

매입한 반지하 주택의 유형은 대부분 지상, 지하가 구분 등기되지 않는 다가구로, 지하 세대는 587가구, 지상 세대는 2131가구다. SH공사는 특히 매입 확대의 걸림돌로 꼽히던 불법건축물 등 매입불가 기준을 간소화해 매입심의위원회에서 매입 여부를 판단토록 매입 기준을 완화한 바 있다. 또 본래 다세대 주택의 경우 반지하 세대를 단독 매입할 수 없었으나...

2024-07-12 10:30
전세사기 우려, 한숨 돌리나…전세권설정·강제경매신청 꺾였다

다만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전세권설정을 진행할 수 있고, 신고 비용도 수십만 원 규모로 비싸 보증금을 떼일 우려가 있을 때 주로 신청한다. 아울러 전국 집합건물의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건수 역시 4개월 만에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건수는 전국에서 지난달 기준 246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5월 3469건과 비교하면 28.9%(1004건)...

2024-07-08 06:00
"산업단지를 태양광 보급 핵심지로"…2030년까지 6GW 보급

또한 공장주 변경으로 인한 설비 철거 리스크 해소를 위해 보험상품 신설, 임차권 등기유도 등을 추진한다. 화재, 누수 등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우리나라의 제한된 입지 상황에서 산업단지는 질서 있는 태양광 보급의 최적 입지"라며 "공공주도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비용효율적 보급을...

2024-07-03 11:00
"금융위기 때와 다름없다"…생존 급한 건설업계 허리띠 졸라맨다

전체적인 인건비 또는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포스코이앤씨 등기이사와 미등기임원이 받은 급여 총액이 162억 원이란 점을 고려하면 임원 임금 반납으로 아낄 수 있는 돈은 많아야 1년에 20억 원 정도다. 그런데도 건설업계에서 이런 조치를 하는 것은 현재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보고 있어서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2024-06-24 16:31
전세사기에 홀로 맞서는 세입자…전세권 등기·청년 셀프 낙찰 '여전'

등기부에 기재하는 것으로 세입자의 우선변제권을 보존하는 효력을 갖는다. 보통 전세 계약 후 확정일자를 신청하면 보장받는 세입자 권리와 함께 향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법원의 별도 판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듯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갖지만,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전세권설정을 진행할 수 있고 신고 비용도...

2024-06-09 17:22
[금상소]반 년만에 1조 넘어선 토스뱅크 '전월세대출'…나도 갈아타볼까?

특히 HF와 손잡고 최저 연 0.02~0.04%의 보증료로 적용해 고객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최소화 했다. 추가로 무료 등기변동알림을 통해 집주인 변동부터 담보대출 실행, 가압류 등 고객이 사는 집을 둘러싼 변화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고객이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지 않아도 돼 세입자의 발빠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토스뱅크는...

2024-05-18 08:00
[사설] 전세 악순환 막으려면 구조적 맹점 직시부터

임차권등기의 급증세 통계를 무심히 넘겨서는 안 되는 이유다. 안전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 대표적이다. 보증보험을 취급하는 공기업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미반환 보증금을 먼저 대위변제해주고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회수 절차를 밟게 된다. 그러나 보험 가입은 유무형 비용이 든다. 보험 가입 조건도 있다. 더 큰 문제는...

2024-05-09 05:00
홈앤쇼핑, 매출 4373억·영업이익 278억 선방…이면엔 허리띠 옥죄기

판관비 절감 항목 중에서는 급여와 복리후생, 광고비 등에서 집중적으로 비용 절감이 있었다. 지난해 급여와 복리후생비로 지출된 금액은 500억 원가량으로 전년보다 46억 원을 아꼈다. 또 2022년 94억 원가량 지출했던 광고비는 지난해 27억 원으로 대폭 절감해 이들 항목에서만 총 113억 원의 지출을 틀어막았다. 나머지 감소분은 퇴직급여와 감가상각비에서...

2024-03-26 14:59
존폐 기로에 놓인 코인마켓 거래소…운영 절차 지키기도 부담

업계 관계자는 “코인마켓 거래소의 실적 악화로 인한 폐업 수순은 이미 예견된 바였다”며 “당장 매출이 없는데 서버 유지비나 상담 창구 운영 비용을 감당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거래소 중 일부는 특금법에 따른 변경 신고도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 FIU는 홈페이지에 수시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에 관한 정보공개현황을...

2024-03-25 05:00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셀트리온, 신약 ‘짐펜트라’ 미국 출시 外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은 제품은 시판 허가 후 7년간 시장독점권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신약승인(NDA) 심사비용 면제, 총 임상시험 연구비용 50%에 대한 세금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세비도플레닙은 지난해 희귀자가면역질환인 면역혈소판감소증의 임상 2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복수의 기업과 글로벌 허가임상 전략을 포함한 파트너링 논의를 진행하고...

2024-03-23 05:00
“주가 4분의 1토막”…주주연대 나선 대기업 협력사

블루콤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최대주주 측 등기이사 2명의 보수는 11억7000만 원이다. 작년 3분기까지의 이들 보수총액도 9억8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소액주주연대는 22일 예정된 주총에서 상근감사 선임안건을 주주제안하며 의결권 위임을 호소하고 있다. 회사 측과 소액주주연대가 각각 추천한 감사를 놓고 표대결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2024-03-12 12:46
토지임대부 분양 주택 개인 간 거래 길 열렸다…주택법 시행령 입법예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공공사업자는 공공환매한 주택을 취득금액에 등기비용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한 최소금액 이하로 무주택자에게 재공급하며, 재공급받은 사람은 잔여 거주의무기간과 전매제한 기간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아울러, 주택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전매행위 동의절차, 토지사용 동의서(서식) 신설 등 보완 필요사항도 개선됐다. 전매제한된...

2024-03-04 11:00
‘밸류업’ 전문가들 “긴 호흡으로 자발적 기업문화 안착해야...세제지원 필요” [K-밸류업]⑤

조달 비용을 낮추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익성을 증대시키고, 시장 측면에서는 안정적인 자금 흐름을 보장받는 형태의 자본시장의 발전으로 이어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이날 한국증권학회 제41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장사들이 투자지표를 공표할 때 시장·업종별 구분에 더해 기업규모와 벤처기업 여부 등 기업특성...

2024-02-26 15:45
KB국민은행 "SH전용관서 전세임대 추천 매물 확인하세요"

전세임대주택 입주 시 임차보증금 전액을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증금 미반환 사고 발생 시 SH공사가 임차권등기 설정과 보험금을 청구해 입주자의 재산 피해를 방지한다. 보증보험 가입비와 제반 소송비용도 SH공사가 부담할 예정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서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공간 정보를 더욱 편리하게 제공하고자 노력했다"며...

2024-02-26 13:29
우리은행, 전국 6개 법원에 전용 무인납부기 설치

법원업무 전용 무인납부기에서는 민원인이 은행 수납 창구를 방문하지 않아도 △공탁금 △보관금 △집행관보관금 △법원송달료 △소송인지대 △등기신청수수료 등 총 여섯 종류의 법원 행정비용 납부가 가능하다. 국내 모든 은행의 현금IC카드를 사용해 간단히 납부할 수 있고, 사용자 편의를 위해 화면 확대보기, 고대비 화면 보기 등 부가 기능도 지원한다. 이날...

2024-01-30 15:04
‘예타면제’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문턱 넘었다…‘보험사기방지법’도 통과

특별법에는 △신속한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고속철도 역사 주변 3km 이내 개발 예정지역 지정 △건설사업 및 주변 지역 개발을 위한 필요 비용 보조·융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앞서 전날(24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규정’을 두고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해당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2024-01-2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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