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혀 사전 예방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가운데 사고가 연이어 나고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는 뒷북대책과 강화된 규제만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다. 이제부터라도 전문가들이 금융빅뱅 수준의 규제혁파 등 잘하지 않으면 한국경제의 고부가가치화 견인은커녕 지금 있는 금융경쟁력마저 추락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뒷북 대책에 피해는 고스란히 차주에게 이어졌다. 고금리 장기화로 오랫동안 높은 이자를 감내했던 터라 차주들은 더욱 분노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은행 민원 중 여신(대출) 관련 민원은 334건으로 전년 대비 31% 늘었다. 이는 전체 민원(720건)의 46.4%로 절반에 가깝다.
20일 금융당국은 수도권 주담대의 스트레스 금리를 0.75%p에서 1.2%p로 상향...
최근 정부가 발표한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뒷북행정'이라며 현실적인 대안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박홍근·김현정·안도걸·오세희 의원 등은 11일 '정부의 소상공인 대책,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 민주 "정부 지원 대책...
박 원내대표가 최근 '용산과 검찰 간의 긴장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발언한 데 대한 질문에는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이 갑자기 적극적으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명품백 수사에 대해서 지시를 내렸는데 시점이 참 묘하다"며 "뒷북수사로 특검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얘기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사퇴 이후 검찰 내부에서...
민주당 측은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법안 취지를 소개하고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야를 떠나 정치 공세용이 아닌 법안을 통과시키고 싶은 마음에서 여당 의원들의 공동발의 서명을 설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안은 이번 주 내에 발의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에서는 권성동 의원이 새마을금고 사태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권 의원은 10일...
일각에서는 구조조정과 통폐합으로 위기설이 퍼진 새마을금고에 대한 정부의 이번 뒷북 대책 역시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우려가 현실로…‘약한 고리’ 새마을금고 뇌관 터질라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 1분기 기준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5.34%로 전년말 3.59% 대비 1.75%p 상승했다.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 연체율 2.42% 대비...
당국은 최근에야 투자자 자격 요건 강화 등의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전형적인 뒷북행정이다. 더 이해하기 힘든 것은 이 민감한 시점에 엉뚱한 카드까지 나온다는 점이다. 투기등급 채권을 대량 편입하는 하이일드펀드에 세제 혜택을 주는 조치가 다음 달 부활한다는 당국 발표가 이런 맥락이다. 왜 하필 시장과 당국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는 시점에 저토록...
이재명 “구체성 떨어지고 예산 기획도 불분명해”박홍근 “부랴부랴 뒷북 대책...소 내쫓고 외양간 고친 격”
더불어민주당은 7일 정부에서 양곡관리법 후속대책으로 내놓은 방안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 회의에서 “정부가 ‘전략작물 직불제 확대’, ‘적정 쌀값 목표 가마당 20만 원’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대책 논의에 들어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8일 미국 반도체지원법 대응 긴급 간담회를 열고 “당장 발등의 불인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정부가 미국 설득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동맹국이자 핵심 파트너인 대한민국의 국익을 부당하게 침해한 부분은 당당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IRA 법에 대한 뒷북, 늦장 대응...
일각에서는 문제가 터지고 여론이 들끓어야 정부가 대책을 세우는 것에 대해 ‘뒷북행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학교폭력과의 전쟁' 총대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멜 전망이다. 이 부총리는 이명박 정부 때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추진한 바 있다.
이명박 정부 때 ‘학폭 생기부 기재’ 도입…이주호 부총리 당시 교육장관 주도
1일 교육계에 따르면...
금융당국 역시 사태가 터지고 한 달여가 지난 후인 지난달 23일에서야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50조 원 플러스 알파를 골자로 한 대책을 내놨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시장 불안에 적기 대응”이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참석한 이날...
7조 원에 달하는 이상 외환거래에 대해 금융당국이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은행들도 내부적으로 점검을 시행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이 외환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라고 여러 차례 경고했지만, 문제가 발생하자 은행들이 뒤늦게 대응에 나섰다는 지적이다.
은행, 이상 외환거래 의심 등 관련 자료 금감원에 제출
3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전남 완도군 바닷속에서 인양한 승용차에서 실종된 초등생 조유나 양 일가족 시신 3구가 발견된 가운데 교육부가 교외체험학습과 관련 뒤늦게 시·도교육청에 개선을 주문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29일 교육당국과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오후 1시 20분 송곡선착장 방파제 인근에서 발견·인양한 승용차에서 시신 3구를 발견한 가운데 교외체험학습제도가 교육부의...
전남 완도군 바닷속 등 실종된 초등생 일가족의 승용차에서 시신 3구가 발견된 가운데 교육부가 교외체험학습과 관련해 뒤늦게 시·도교육청에 개선을 주문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29일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오후 1시 20분 송곡선착장 방파제 인근에서 발견·인양한 승용차에서 시신 3구를 발견했다. 경찰은 시신이 실종됐던 광주광역시 초등학생 조유나 양(10)...
한편, 한겨레 보도를 접한 고용진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박영수, 윤석열, 우병우로 이어지는 검찰과 화천대유의 커넥션을 검찰 수사로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또한 검찰이 김 씨와 정 회계사의 녹취록에 등장하는 '그분'을 현직 대법관으로 특정한 것으로 파악됐다는 한국일보 보도를 내세워 이 후보를 향해 대장동...
7일 아침, 오랜만에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직접 주재한 문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새로운 상황과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대응 방법과 체계를 보완하고 발전시켰다. 그 결과 세계에서 가장 모범으로 평가받는 K-방역의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인구비례 누적 확진자 수와 누적 치명률 모두 세계 최저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다.”...
이미 평일 신규 확진자가 7000명대까지, 위중·중증환자가 900명까지 불어난 상황에서 ‘뒷북 대응’의 성격이 강하다.
코로나19 방역이 현 상황에 이른 배경 중 하나로 섣부른 단계적 일상회복이 지적된다. 전 질병관리본부장이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코로나 위기 대응위원장을 맡은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교수는 논평에서...
이번 사태의 발단과 전개과정, 그리고 요소수 품귀로 산업과 물류현장에서 극심한 혼란이 빚어지는 와중에서 정부는 상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무능한 뒷북 대처로 일관했다. 지난 2019년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로 특정국가에 편중된 원·부자재 등의 수입구조가 어떤 문제를 가져오는지 충분히 겪고도 달라진 게 없다.
요소만 심각한 게 아니다. 우리...
그는 "내년 예산안을 두고 거대 양당 후보들 간의 표퓰리즘 경쟁이 치열하다"면서 "그러나 내년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는 예산은 이재명 후보의 ‘뜬금 위로금’도, 윤석열 후보의 ‘뒷북 손실보상금’도 아니다. 2022년에 최우선으로 편성되어야 할 예산은 ‘위드 코로나 종합플랜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확실하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7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비수도권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5인 이상 사적모임과 더불어 결혼식·장례식을 비롯한 50인 이상 행사·집회를 금지한다. 또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오후 10시로 제한하고, 공원과 휴양지, 해수욕장 등의 야간 음주를 금지한다. 종교시설에 대해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