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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별개 법인이라도 경영자 같으면 하나의 사업장...근로기준법 적용"

A씨는 이듬해인 2023년 1월 부당해고를 이유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지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B사의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이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판정을 내렸고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재심 판정에서 같은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자신을 해고한 B사와 여론조사, 정치컨설팅 등의 업무를 하는 C사가 모두 동일한 D...

2024-07-07 09:41
'100여년만의 폭염'....수원시정연구원 "수원 폭염일수 88일→166일로 늘어, 94년 이후 10년 대비 약 2배 증가"

수원지역에서 6월 폭염일수 2일은 역대 최악의 더위를 겪었던 2018년 6월의 폭염일수 2일과 동일하다. 또한 최근 10년간 수원시 평균 일 최고기온은 36.0°C로 1994년~2003년 대비 1.7°C 상승했다. 평균 일 최고기온은 1994~2003년 34.3°C, 2004~2013년 35.2°C, 2014~2023년엔 36.0°C로 높아졌다. 지난 30년간 수원시 7월~8월 폭염일은 7월 22일~8월15일에 집중...

2024-07-05 15:48
7년만 韓직업분류 개정…전기차조립원·늘찬배달원 등 신설

이번 개정은 2017년 제7차 개정 이후 7년 만이며, 신생·확대·소멸 직업 등 국내 노동시장의 고용구조 변화와 다방면 개정 수요를 반영했다는 것이 통계청의 설명이다. 앞서 통계청은 2022년 6월부터 대국민·관계기관 의견수렴, 분류개정 심의회 자문, 국가통계위원회 심의·의결 등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 절차를 거쳤다. 먼저 포스트 코로나, 저출산·고령화 등 환경...

2024-07-01 10:00
[조동근 칼럼] 최저임금인상, ‘승자의 저주’ 경계해야

그동안 노동계는 ILO 협약을 논거로 동일노동·동일임금 지급을 관철시켰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에게 감액없이 동일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생산성 차이를 감안하지 않은 자기권리 포기다. 자영업자의 속성이 강한 플랫폼 노동자에게 일반근로자와 같이 최저임금을 지급하라는 사회적 압력에 굴해선 안된다. 이는 사용자부담을 근거 없이 가중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2024-06-25 05:10
[노무, 톡!] 기일이 정해진 휴가가 있다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정기 근로감독이 나왔다 한다. 보통 근로감독에서 적발 사항은 근로계약서 1, 2명이 누락되었다거나 일부 직원의 연장·휴일수당이 누락되었다거나이다. 그래서 거의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확인하고 철저하게 준비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유는 바로 ‘배우자 출산휴가’였다. 본래 이 회사는 육아휴직...

2024-06-24 05:00
인사적체 기재부, '지자체 인사교류' 잡음…"언발에 오줌누기"

앞서 경기·대구·강원·전남·전북 공무원노동조합 등이 규탄 성명을 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관련 성명에서 "기재부는 소속 간부 4급 승진을 위해 지자체 희생을 강요하지 말라"며 "지자체 4급 한자리를 기재부 공무원이 차지하면서 생기는 승진 적체와 인사 혼란 문제는 누가 책임지나. 기재부 승진은 기재부 스스로 해결하라"고 비판했다....

2024-06-23 15:03
‘민버지’ 이재명의 복수혈전...'폐기법안 심폐소생법' 등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전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 소속인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개정안은 환노위에 회부된 후 국회법상 숙려기간인 15일이 지나지 않았지만, 긴급성과 불가피성을 고려해 상정한다”고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2024-06-20 16:26
15만 원 저축하면 30만 원을 돌려준다고?…‘희망두배청년통장’ [십분청년백서]

희망두배청년통장이란?희망두배청년통장이란 서울시에 거주하는 일하는 청년이 월 15만 원을 2년 혹은 3년간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을 적립 및 지원하는 정책이다. 주거·결혼·교육·창업·미래 대비 등 청년의 자립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다혜: 텅장인 나를 위한 거잖아. 혹시 선착순이야? 명진: 선착순은 아니야. 심사를 거쳐야 하고 자치구별로 일정 인원을...

2024-06-13 14:54
“중처법 시행 2년, 효과 확인되지 않아”…경총, 시행령 개정 건의

“법 시행 2년간 사고사망자 감소 미미해”“불명확성과 과도한 처벌로 경영 활동 위축”경총, 고용노동부에 시행령 개정 추진 위한 건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12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한 경영계의 건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경총은 “중처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넘었음에도 뚜렷한 산재 감소 효과가 확인되지 않고 불명확한...

2024-06-12 12:00
한국, WEF 남녀평등 지수 11계단 오른 94위…중국 106위ㆍ일본 118위

미국은 지난해와 동일한 43위다. 올해 남녀평등 지수는 지난해 조사와 비교해 큰 변화 없이 이어졌다. WEF는 “현재의 데이터에 근거하면, 완전한 남녀평등의 달성까지 앞으로 134년이 걸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WEF는 코로나19가 남녀 격차 해소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국제노동기구(ILO) 등의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직장을...

2024-06-12 10:26
[노무, 톡!] ‘근로자의 날’ 경비원의 근무수당

A씨나 B씨 모두 근로기준법 제4장과 제5장의 근로시간의 연장 한도 및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 주휴일 및 휴게 규정이 적용 제외(근로기준법 제63조)되는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근로자들이다. 격일제 근무로 임금을 설계하여 월급을 지급받고 있다. 감시적 근로자는 경비원, 물품감시원 등 감시업무를 주업무로 하는 업무 종사자를...

2024-06-03 05:00
1분기 출산 '역대 최저' 유력…정부·민간, 출산율 제고 안간힘

이런 추세가 동일하게 유지된다면 연 단위로 0.6명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1분기 합계출산율은 0.7명대가 될 것"이라며 "코로나 이후 혼인율이 높아진 만큼 하반기 반등 여지는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러한 저출산·고령화 대비를 위해 관련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저출생부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2024-05-27 14:36
임금근로 일자리 증가 14분기만에 20만명대로…청년층 5분기째 감소

통계청 관계자는 "노동시장 자체가 쪼그라든 건 아니지만 코로나 이후 일자리가 확 증가했다가 폭이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 이하 청년층 일자리가 9만7000개(-3.0%) 줄었다. 5개 분기 연속 감소세다. 청년 일자리는 도소매(-2만 개)에서 가장 많이 줄었다. 정보통신(-1만4000개), 공공행정(-1만3000개) 분야가...

2024-05-22 12:00
대기업, ‘높은 인건비’로 고령 인력 관리 어려움 겪는다

기존과 '동일'(21.2%)하거나 '더 나아졌다'(0.4%)고 응답한 기업은 21.6%에 그쳤다. 중고령 인력을 대상으로 효율적 관리·조치를 취했거나 검토 중인 기업은 61.2%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이미 취했거나 검토 중인 조치로는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33.9%)‘이 가장 많았고 이어 ‘중고령 인력 적합업무 개발’(19.2%), ‘중고령 건강관리 및 근무환경 개선’(12.2%) 등의...

2024-05-19 12:00
비트코인, 美 인플레이션 둔화에 7%↑…솔라나는 13% 급등 [Bit코인]

앞서 미국 노동부는 4월 CPI가 전년 동월 대비 3.4% 상승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이는 전문가 예측치와 일치하는 수치였으며 전월 대비 상승률은 0.3%로 전문가 추정치(0.4%)보다 0.1%포인트 낮았다. 가격 변동성이 큰 에너지·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도 전년 동월 대비 3.6%, 전월 대비 0.3% 올라 전문가 추정치와 같았다. 근원 CPI의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2024-05-16 10:25
[논현로] 노동소송의 ‘통계 함정’ 주의를

노조원과 비조합원은 노동조합 가입 사실만을 제외하고는 완전히 동일한 집단일까? 노동조합과 회사 간 분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회사와 감정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조합원들이 업무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때로는 안 좋은 평가가 예상되는 근로자들이 성과급 차등에 반대하는 노동조합에 많이 가입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정은...

2024-05-16 06:00
국내 기업들, 22대 국회에 “노동개혁 입법하라”…주 4일제엔 ‘우려’

이 밖에 ‘국회 구성 후 즉시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과 ‘제22대 국회 회기 내에 추진하면 된다’는 응답이 각각 20.6%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많은 기업들은 제22대 국회에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해 우선 추진해야 할 입법 과제는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 확대’(55.9%)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해고제도 개선 등 고용경직성 완화’(29.9%)와...

2024-05-08 11:00
韓, 2년간 명목임금 4.7% 올랐지만…인플레에 실질임금 1.1%↑그쳐

명목임금은 근로자가 노동 대가로 실제 받은 액수, 실질임금은 명목임금에 물가변동 영향을 고려한 액수를 뜻한다. 같은 기간 콜롬비아를 제외한 OECD 회원국 37개국에서 명목임금이 올랐지만, 멕시코(-4.6%), 아이슬란드(-3.0%), 일본(-1.5%), 미국(-0.4%) 등 18개국의 실질임금은 하락했다. 평균임금을 받는 독신 근로자의 2023년 OECD 회원국 평균...

2024-05-07 15:20
與 환노위 보이콧…野 "노동자·국민 외면 말라" 비판

이 밖에 민주당은 기자회견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주4(4.5)일제 도입 등 노동시간 단축 통한 과로 사회 탈출법 △포괄임금제 전면금지 입법 △폭염·혹한 등 기후위기에 따른 노동자 보호법 등 법제화 필요성을 언급하며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정부를 설득해 왔으나 국민의힘과 정부는 꿈쩍도 하지 않았고, 21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2024-05-07 11:41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29. 격화되는 中 글로벌 전기차 공습

것과 동일하게 보조금 관세혜택을 못 받게 하는 ‘자동차관세 허점폐지법’, 둘째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중국차(중국 내 생산 및 중국기업에 의해 외국에서 생산·제조된 차량)에 대해 2만 달러의 관세를 부과하는 ‘중국 자동차 관세강화법’, 셋째 IRA 규정상 전기차 세액공제 조건을 ‘북미 생산’에서 ‘USMCA 자동차 원산지 규정과 노동기준 준수’로 수정하는...

2024-05-0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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