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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비사업 간소화·사업 속도 높인다”…8·8 주택공급 대책 후속 법안 발의
    “정비사업 간소화·사업 속도 높인다”…8·8 주택공급 대책 후속 법안 발의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고 3일 밝혔다.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 했으며 8·8주택공급대책 후속법안이다. 재건축·재개발사업의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인허가 관리 등은 대폭 강화해 사업속도는 높이고 추진 과정의 불확실성은...
    2024-09-03 12:00
  • 1기 신도시ㆍ철도 지하화 속도낸다… 국토부 ‘장기 주거종합계획’ 발표
    1기 신도시ㆍ철도 지하화 속도낸다… 국토부 ‘장기 주거종합계획’ 발표
    광역시 등은 지역 맞춤형 정비제도를 구축해 노후 도심의 원활한 정비를 지원하고, 도심융합특구와 기업혁신파크를 통해 활력을 회복한다. 도 지역 등은 인구감소에 대응하고자 생활거점 조성을 지원하고 세제지원ㆍ규제완화 등을 통해 은퇴자ㆍ청년층 등의 지방 이주를 유도한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 환경을 확보한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2024-08-30 06:00
  • 서울 증산역 역세권에 공공주택 3568가구 들어선다
    서울 증산역 역세권에 공공주택 3568가구 들어선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증산4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안이 공공주택통합심의를 통과하면서 증산역과 반홍산 일대에 아름다운 경관과 편리한 주거·보행환경, 녹지를 갖춘 주택단지가 조성되어 지역사회 활성화 및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4-08-28 09:05
  • 서울시, 용적률 낮추고 공공기여 완화…"정비사업 활성화 기대"[종합]
    서울시, 용적률 낮추고 공공기여 완화…"정비사업 활성화 기대"[종합]
    서울시는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재정비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사업성 보정계수를 도입하고 현황용적률이 인정 범위를 확대한다. 사업성 보정계수는 단지 또는 지역 간 사업성 편차를 줄이고 사업성을 높여주기 위해 지가뿐 아니라 단지 규모·가구밀도 등을 고려해...
    2024-08-22 12:58
  • 용적률 높이고 공공기여 낮춘다…서울시, '정비사업 기본계획' 재정비
    용적률 높이고 공공기여 낮춘다…서울시, '정비사업 기본계획' 재정비
    서울시는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재정비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수정 가결된 기본계획은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 주택공급, 도시 매력을 높이기 위한 주거공간 대개조란 두 가지 목표 아래 정비사업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담고 있다. 우선 사업성...
    2024-08-22 09:00
  • "용인시민 주거환경과 불편을 고려해"...용인특례시, 언남동 데이터센터 신축 ‘불허가’ 통보
    "용인시민 주거환경과 불편을 고려해"...용인특례시, 언남동 데이터센터 신축 ‘불허가’ 통보
    기존에 데이터센터를 신축하려면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입지나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중심으로 심의받은 후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해당 지역에 데이터센터를 건립할 경우 시민 주거환경 저해, 교통불편 등의 문제 발생 우려"…“향후 데이터센터 건립에 대해선 보다 강화된 기준 적용” 8월 28일 이후부턴 건축법 시행령...
    2024-08-13 17:37
  • "지구아~미안해!"...수원특례시, 시민중심 자원순환으로 '지구 살리기 동참!'
    "지구아~미안해!"...수원특례시, 시민중심 자원순환으로 '지구 살리기 동참!'
    자원순환형 친환경도시를 구현을 목표로 한 수원시의 자원재활용 활성화 노력과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한다. ◇ 주민 참여로 자원순환 실천하는 ‘지구로운 수원’ 8일 오후 수원시 평동행정복지센터 강당에 50명의 통장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었다. 회의 책상 위에는 분리배출과 유용 폐자원 교환, 탄소중립 포인트 가입 등의 친환경 실천 방법을 알려주는...
    2024-08-13 09:44
  • 서울시, '그린벨트' 일부 풀어 신혼부부에 주택공급 확대…토허제 추가 지정 카드도 '만지작'
    서울시, '그린벨트' 일부 풀어 신혼부부에 주택공급 확대…토허제 추가 지정 카드도 '만지작'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법적 용적률 범위 내에서 기존 용적률을 한시적(2년)으로 완화한다. 이 밖에 서울시 휴먼타운 2.0 사업을 통해 뉴:빌리지 사업 추진과 연계해 노후 저층 주거지를 정비해 주택 공급을 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미래세대를 위한 자연환경 보존과 공간 확보라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취지와 기본 원칙에는 변함이 없으나, 저출생으로 인한...
    2024-08-09 10:43
  • 이번 주 주택공급대책 나올까? 신축 빌라 사면 세제혜택 등 저울질
    이번 주 주택공급대책 나올까? 신축 빌라 사면 세제혜택 등 저울질
    대상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수도권 6억 원·지방 3억 원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다가구,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이다. 그러나 기존 1주택자가 소형주택을 추가로 살 경우에는 취득세 혜택(취득세율 8% 대신 기본세율 1∼3% 적용)만 주고 양도세·종합부동산세 1가구 1주택 특례 혜택을 누릴 수 없도록 했다. 2주택자부터는 취득세·양도세·종부세...
    2024-08-04 11:14
  • "우리나라서 썩 꺼져"…관광객에 물총 쏘는 '이 나라', 남 일 아니다? [이슈크래커]
    "우리나라서 썩 꺼져"…관광객에 물총 쏘는 '이 나라', 남 일 아니다? [이슈크래커]
    더 큰 문제는 관광객을 겨냥한 단기 임대용 숙소들이 많아지면서 정작 주민들이 살 주거용 부동산은 사라지고 가격이 치솟는다는 겁니다. 로이터 통신과 BBC 방송 등에 따르면 6일(이하 현지시간) 수천 명이 바르셀로나 도심에 모여 관광객들을 향해 물총을 쏘면서 "관광객은 집으로 돌아가라"고 외치는 시위를 벌였는데요. 13일 알리칸테에선 주민들이...
    2024-07-22 17:03
  • SH공사, 장기공공임대 재정비 사업 승인 전 이주 추진
    SH공사, 장기공공임대 재정비 사업 승인 전 이주 추진
    장기공공임대 재정비사업은 장기임대주택법에 따라 노후한 임대단지를 철거 후 신축해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시범사업지인 노원구 하계 5단지와 상계마들단지를 시작으로 준공 후 30년이 지난 임대주택 단지를 단계적으로 재정비할 방침이다. 재정비사업 착수를 위해서는 기존 입주민의 이주가 선행돼야 하는데 현행 장기임대주택법은...
    2024-07-15 11:15
  • 추경호 “집값 상승세 심상치 않아...‘영끌’ 필요없을 만큼 충분히 공급”
    추경호 “집값 상승세 심상치 않아...‘영끌’ 필요없을 만큼 충분히 공급”
    그는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준공 30년이 지난 단지의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주택 공급에 걸림돌 되는 관련 법률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집값 안정이야말로 민생 안정에 제일 중요한 과제임을 정부는 한시도 잊지 마시고 총력 대응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2024-07-15 09:39
  • [단독] "'상가동의율' 뺀 선도지구 선정 문제없다"…성남시, 기준 '유지' 가닥
    [단독] "'상가동의율' 뺀 선도지구 선정 문제없다"…성남시, 기준 '유지' 가닥
    선도지구로 선정됐어도 재건축을 하려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을 적용받아 상가 동의율 50%를 확보해야 해서다. 성남시 역시 이 점을 강조하며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분당 안에서는 분재연과 다른 의견이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또 다른 분당 선도지구 준비 단지 관계자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은 5개 신도시에서 동시에...
    2024-07-07 15:30
  • 용산공원 동측권역 지구단위 계획…대규모 가용지ㆍ노후주택 밀집지역 개발
    용산공원 동측권역 지구단위 계획…대규모 가용지ㆍ노후주택 밀집지역 개발
    또한, 이면부 노후주택 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규제적 성격의 요소는 최소한으로 도입하고, 도시의 관리 및 보전을 목표로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유도하는 지역 활성화 계획을 수립했다. 대규모 개발 가용지를 창의적 건축계획이 될 수 있도록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가이드라인이 되는 특별계획구역 지침을 통해...
    2024-07-05 09:10
  • 대가야 문화의 중심지 '고령'…신규 고도(古都)로 지정됐다
    대가야 문화의 중심지 '고령'…신규 고도(古都)로 지정됐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 지원도 받는다. 2004년 3월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고도육성법)이 제정되면서 국가유산청은 경주와 부여, 공주, 익산 등 4개 도시를 고도로 지정했다. 고도의 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고, 다양한 주민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관련 정책을 펼쳐왔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이번 고도 지정을 계기로 기존 고도인 경주와 부여, 공주, 익산과...
    2024-07-03 14:05
  • 뜨거운 재건축…‘노후계획도시특별법’ 해설서 출간한 건설전문가
    뜨거운 재건축…‘노후계획도시특별법’ 해설서 출간한 건설전문가
    이 책은 급격한 산업화와 인구 증가로 인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된 신도시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겪게 된 주거환경 악화 문제를 개선하고자 탄생한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실무적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저자인 송현진 법무법인(유한) 충정 전문위원은 삼성물산 건설부문 법무팀 수석연구원 출신으로, 다년간에 걸친 실무 경험과...
    2024-06-29 06:00
  • 서울시, '지옥주택조합' 피해 막는다…관련 법 개정 건의
    서울시, '지옥주택조합' 피해 막는다…관련 법 개정 건의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조합 임원이 될 수 없으나 지역주택조합은 이러한 조항이 없다. 이에 정비사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결격사유를 추가, 임원의 의무이행을 담보한다는 것이다. 또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자와 신탁업자가 주택법령 및 계약 내용에 따라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2024-06-27 09:28
  • [박덕배의 금융의 창] 꿈틀대는 수도권 아파트 전세대란
    [박덕배의 금융의 창] 꿈틀대는 수도권 아파트 전세대란
    특히 수도권이라도 외면받는 지역의 도시 공공시설과 교통, 교육 및 주거환경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해 이 지역의 미분양아파트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효율적이고, 현실성 있는 전세 사기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 연립·다세대 빌라 등의 비(非)아파트 전세 수요를 살려야 한다. 셋째, 서민 주택수요자의 ‘주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여야 한다. 현재...
    2024-06-20 05:10
  • ‘조합임원 인계 의무 신설ㆍ전문관리인 선임 조기화’…국토부, 도정법 개정안 입법 예고
    ‘조합임원 인계 의무 신설ㆍ전문관리인 선임 조기화’…국토부, 도정법 개정안 입법 예고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14일 입법 예고하고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먼저 조합 운영 사항 개선과 관련해 조합 임원이 사임, 해임 등의 사유로 교체될 경우 관련 자료가 후임에 제대로 인계되지 않는 일부 문제가 있다는 지자체 의견 등을 고려해 개정안에 반영했다. 이에 조합임원은 임기 만료 등의...
    2024-06-13 11:00
  • 올림픽대로 위 반포~한강 잇는 1호 덮개공원…정원‧오솔길 갖춘 생태공원으로
    올림픽대로 위 반포~한강 잇는 1호 덮개공원…정원‧오솔길 갖춘 생태공원으로
    이번 설계공모 선정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올해 9월 개최 예정인 반포주공1단지(1 ·2·4주구) 조합 총회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설계자로 선정될 예정이다. 조합 총회 의결 이후 당선자는 기본설계를 진행할 예정이며, 실시설계는 조합에서 별도로 선정한 업체가 진행할 예정이다. 임창수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반포지구 한강연결공원 및...
    2024-06-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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