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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닻 올린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암초는?…“통합 정비 갈등·이주대책 난제 풀어야”
    닻 올린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암초는?…“통합 정비 갈등·이주대책 난제 풀어야”
    특히 분당과 일산 등 1990년대 조성된 1기 신도시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입법 전부터 지자체를 중심으로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앞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순항을 위해선 통합 정비에 따른 갈등을 풀고 이주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16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펴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쟁점 보고서에 따르면...
    2024-09-16 07:00
  • 저층 주거지 정비사업 위해 손 잡은 박상우ㆍ오세훈…"속도 있는 공급 필요"
    저층 주거지 정비사업 위해 손 잡은 박상우ㆍ오세훈…"속도 있는 공급 필요"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한국부동산원과 정비사업비 보증을 수행하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함께 참석했다. 대흥ㆍ성원ㆍ동진빌라 재건축은 대흥빌라(244가구), 성원빌라(251가구), 동진빌라(246가구)를 통합해 1148가구(공공주택 81가구)로 탈바꿈하는 사업이다. 세 빌라는 1985~1988년 지어져 준공 40년을 목전에 뒀다. 이날 빌라 주민과 함께 현장 순회를 마친 오세훈...
    2024-09-12 16:32
  • 국토부ㆍ서울시, 정비사업 ‘속도전’ 위해 맞손
    국토부ㆍ서울시, 정비사업 ‘속도전’ 위해 맞손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한국부동산원과 정비사업비 보증을 수행하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함께 참석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주민과 노후화된 주택 단지를 순회하면서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 사항을 경청했다. 준공 후 35년이 지나 단열 성능이 부족하고, 난방ㆍ수도배관 등도 오래돼 거주 환경이 불편하다는 문제가 있다. 주차장과...
    2024-09-12 14:00
  • “‘학품아’는 복불복”…정비계획ㆍ교육청 심사 시차에 입주예정자만 ‘발 동동’
    “‘학품아’는 복불복”…정비계획ㆍ교육청 심사 시차에 입주예정자만 ‘발 동동’
    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올 11월 입주를 앞둔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내 ‘도시형 캠퍼스’ 형태의 중학교 분교 설립이 추진된다.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은 2014년 서울시교육청에 학교용지를 기부채납하기로 하고 단지 내 중학교를 신설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2020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는 새로운 학교를 지을 만큼 학령인구가 많지 않다며...
    2024-09-05 16:02
  • “정비사업 간소화·사업 속도 높인다”…8·8 주택공급 대책 후속 법안 발의
    “정비사업 간소화·사업 속도 높인다”…8·8 주택공급 대책 후속 법안 발의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고 3일 밝혔다.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 했으며 8·8주택공급대책 후속법안이다. 재건축·재개발사업의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인허가 관리 등은 대폭 강화해 사업속도는 높이고 추진 과정의 불확실성은...
    2024-09-03 12:00
  • “특례시 리모델링 간소화 효과”...용인특례시, 30년된 수지구 노후 아파트 2곳...첫 리모델링 계획 승인
    “특례시 리모델링 간소화 효과”...용인특례시, 30년된 수지구 노후 아파트 2곳...첫 리모델링 계획 승인
    윤 대통령은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며 “특별법을 제정해 특례시가 보유한 권한을 확대하고, 특례시들이 전략산업을 비롯한 각종 도시발전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특별법을 제정해 현재 도지사가 갖고 있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층건물 건축허가 등 일부 인·허가권을...
    2024-08-30 13:04
  • 1기 신도시ㆍ철도 지하화 속도낸다… 국토부 ‘장기 주거종합계획’ 발표
    1기 신도시ㆍ철도 지하화 속도낸다… 국토부 ‘장기 주거종합계획’ 발표
    광역시 등은 지역 맞춤형 정비제도를 구축해 노후 도심의 원활한 정비를 지원하고, 도심융합특구와 기업혁신파크를 통해 활력을 회복한다. 도 지역 등은 인구감소에 대응하고자 생활거점 조성을 지원하고 세제지원ㆍ규제완화 등을 통해 은퇴자ㆍ청년층 등의 지방 이주를 유도한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 환경을 확보한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2024-08-30 06:00
  • “공공기여 없이 신통기획 없다”…오세훈 경고장에 여의도·목동 재건축 단지 술렁
    “공공기여 없이 신통기획 없다”…오세훈 경고장에 여의도·목동 재건축 단지 술렁
    29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영등포구와 양천구에 공공기여 시설은 주민이 원하는 시설과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함께 반영해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문을 송부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전날 본인의 페이스북를 통해 "최근 여의도 한 재건축 단지에서 공공기여로 노인 돌봄시설인 데이케어센터 건립을...
    2024-08-29 16:51
  • 내년 국토부 예산 58.2조…공공주택ㆍGTX '힘주고' SOC '힘빼고'
    내년 국토부 예산 58.2조…공공주택ㆍGTX '힘주고' SOC '힘빼고'
    노후도시 정비를 위한 속도감 있는 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조합 초기사업비 융자지원 사업을 신설(20곳, 400억 원)하고,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를 위해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 조성을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30곳, 930억 원)도 추진한다. GTXㆍ고속철도 개통 박차… “교통격차 해소 목표” GTX 노선과 부산·울산·대구·광주·대전 등 도시철도 노선...
    2024-08-28 16:22
  • 서울 증산역 역세권에 공공주택 3568가구 들어선다
    서울 증산역 역세권에 공공주택 3568가구 들어선다
    2021년 공공주택 특별법개정에 따라 신설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민간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에 공공이 주도해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이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3곳(쌍문역 동측, 방학역, 연신내역), 올해 2곳(신길2구역, 쌍문역 서측) 통합심의 통과한 후 이번에 증산4구역이 추가로 통합심의 통과됐다. 증산역 역세권에 있는 대상지에는...
    2024-08-28 09:05
  • 정부 "8·8 부동산 공급 대책 후속 입법 속도...9월 중 제·개정안 발의"
    정부 "8·8 부동산 공급 대책 후속 입법 속도...9월 중 제·개정안 발의"
    법안 발의와 함께 주택법과 도시정비법, 소규모주택정비법,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등 하위 법령은 9월 중으로 개정안을 마련하고 신속히 개정하기로 했다.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세부 행정 조치들은 이달 중으로 마무리 짓고 시행에 돌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신축매입임대를 수도권 중심으로 내년까지 총 11만 호, 올해 5만 호 이상 공급할 계획...
    2024-08-23 15:07
  • 서울시, 용적률 낮추고 공공기여 완화…"정비사업 활성화 기대"[종합]
    서울시, 용적률 낮추고 공공기여 완화…"정비사업 활성화 기대"[종합]
    서울시는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재정비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사업성 보정계수를 도입하고 현황용적률이 인정 범위를 확대한다. 사업성 보정계수는 단지 또는 지역 간 사업성 편차를 줄이고 사업성을 높여주기 위해 지가뿐 아니라 단지 규모·가구밀도 등을 고려해...
    2024-08-22 12:58
  • 용적률 높이고 공공기여 낮춘다…서울시, '정비사업 기본계획' 재정비
    용적률 높이고 공공기여 낮춘다…서울시, '정비사업 기본계획' 재정비
    서울시는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재정비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수정 가결된 기본계획은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 주택공급, 도시 매력을 높이기 위한 주거공간 대개조란 두 가지 목표 아래 정비사업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담고 있다. 우선 사업성...
    2024-08-22 09:00
  • [데스크 시각] 그린벨트 해제는 최후수단인데…
    [데스크 시각] 그린벨트 해제는 최후수단인데…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와 지원에 속도를 내는 것 역시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과도한 기부채납 문제로 속도를 내지 못하는 서울내 정비사업지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과감한 결단을 내려준다면 정비사업의 속도도 크게 빨라질 수 있다. 용적률을 더 준다는 이유로 모두가 꺼리는 시설들을 끼워넣는 지금의 방식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2024-08-21 05:00
  • "순환정비용 이주 주택 건설·영구임대 재건축 추진"…노후계획도시정비 가이드라인 공개
    "순환정비용 이주 주택 건설·영구임대 재건축 추진"…노후계획도시정비 가이드라인 공개
    국토교통부는 14일 노후계획도시정비 세부계획 수립을 위한 정부 가이드라인과 중동·산본 신도시의 도시정비기본계획안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이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특별법)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으로 전국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의 가이드라인이다. 이번...
    2024-08-14 06:00
  • 박상우 장관 "재건축 기간 6년으로 단축 목표…추격 매수 하지 말라"
    박상우 장관 "재건축 기간 6년으로 단축 목표…추격 매수 하지 말라"
    정부 계획대로 재건축 기간을 단축하려면 도시정비법 개정과 특례법 제정이 필요하다. 1·10 대책 이후 제출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21대 국회 종료로 폐기된 후 22대 국회에 다시 제출된 상태다. 박 장관은 "특례법을 만들 때 정치 쟁점화될 수 있는 부분은 다 빼겠다"며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공이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내용만 넣어 정치적 이슈로...
    2024-08-11 09:47
  • 정부 "9월 중 미분양 CR리츠 실시…HUG 미분양 대출 보증한도 확대"
    정부 "9월 중 미분양 CR리츠 실시…HUG 미분양 대출 보증한도 확대"
    기재·국토, 부동산시장·공급상황점검TF 공동 개최 정부가 9월 중 미분양 기업구조조정(CR) 리츠(REITs)를 출시하고, 내년 말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미분양 PF 대출 보증한도를 전용면적에 관계 없이 분양가의 70%까지 한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9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공동 주재로 열린 제3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2024-08-09 18:07
  • 서울시, '그린벨트' 일부 풀어 신혼부부에 주택공급 확대…토허제 추가 지정 카드도 '만지작'
    서울시, '그린벨트' 일부 풀어 신혼부부에 주택공급 확대…토허제 추가 지정 카드도 '만지작'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속도를 앞당기고 사업 부담을 낮춰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을 확대한다. 정비사업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올 하반기에 전자의결방식인 전자투표 조합총회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정비사업 통합심의 대상을 소방·재해평가 분야까지 우선 확대한다. 공공지원을 강화해 공사비 갈등뿐만 아니라, 사업 단계별 갈등관리도 확대·강화한다. 조합설립...
    2024-08-09 10:43
  • [사설]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 뜸들일 이유 없다
    지난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가 사이렌을 울렸다. 중국산 ‘파라시스’ 배터리를 탑재한 메르세데스-벤츠 EQE 차량에서 불이 나 같은 주차장에 있던 차량 40여 대가 함께 불탔고 100여 대가 열손, 그을음 피해를 봤다. 아파트 입주민 수백 명은 일주일 넘도록 대피소에서 불편을 겪고 있다. 국민 경각심을 일깨운 역대급 사례다....
    2024-08-09 05:00
  • 서울 비아파트 ‘무제한’ 공공 신축매입 시행…분양전환형 5만 가구 공급 [8·8 공급대책]
    서울 비아파트 ‘무제한’ 공공 신축매입 시행…분양전환형 5만 가구 공급 [8·8 공급대책]
    자율주택정비사업에는 총 사업비의 최대 70%까지 금리 2.2% 수준의 기금융자를 지원한다. 용적률도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완화한다. 기축 주택을 활용한 비아파트 공공임대 물량도 1만6000가구 추가 공급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든든전세주택 공급량을 늘려 올해 2000가구, 내년 4000가구 등 최대 6000가구를 공급한다. 비아파트 전세임대 사업도 확대해 최대 8년간...
    2024-08-0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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