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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 새는 보험료…결국 가입자 '쥐어짜기' [멍든 실손보험 下]

항목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이 지급된 비급여 실손보험금은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 등 물리치료로 56.87%의 비중을 보였다. 이어 비급여 주사료(16.92%), 척추 관련 수술(7.56%) 순으로 집계됐다. 수천만 원에 달하는 무릎 줄기세포 주사 등 새로운 비급여 항목도 월 평균 113.7% 증가하며 전체 실손보험금에서 비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큰 상황이다. 줄줄 새는...

2024-06-27 05:00
다음달부터 쓴 만큼 보험료 더 낸다…보험금 누수 효과볼까[멍든 실손보험中]

그동안은 도수치료를 수차례 받거나 마늘주사를 매달 맞는 등 비급여 보험금을 아무리 많이 청구해도 보험료가 변동이 없었지만 앞으로 5일 뒤 부터는 비급여 보험료가 최대 300%까지 할증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반면 보험료 갱신시 직전 1년 간 비급여 보험금을 받은 적이 없는 가입자는 보험료가 할인된다. 비급여 과잉진료를 방지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2024-06-26 05:00
"비급여 혜택 축소, 의료계 협조 필수…정치권 나서야" [멍든 실손보험上]

이어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 치료 28.6% △질병 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3.1% △재판매 가능 치료재료 2.0% △하지정맥류 1.6%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최근엔 무릎 줄기세포 주사 등 새로운 비급여 주사 치료가 실손보험의 새로운 ‘적자 주범’으로 떠올랐다. 5대 손해보험사(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의 올해 1~5월 비급여치료에 대한...

2024-06-25 05:00
4세대 실손 손해율 134% '빨간불'…도수ㆍ비급여 주사 '주범'

손해율 급등의 주범으로는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등 비급여 항목이 꼽힌다. 비급여 의료는 의료기관이 가격을 임의로 설정하고 진료 횟수, 양 등을 남용할 수 있어 일부 의료기관과 소비자의 과잉 의료가 지속되고 있다. 5개사의 올해 1∼5월 실손보험금 지급액은 총 3조844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2% 늘었는데 이중 비급여...

2024-06-17 09:25
[기고] 척추관협착증 환자 약 180만 명, 척추내시경치료 '주목'

초기라면 약물요법이나 물리치료, 도수치료 등을 시행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비수술적 치료에도 개선이 없고 특히 발 끌림과 근력저하 등의 신경증상이 나타난다면 근본적인 치료를 고려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양방향척추내시경이 있다. 양방향척추내시경은 병변에 1cm 미만의 작은 구멍을 두 개 내어 한쪽에는 특수 내시경을, 다른 한쪽에는 수술기구를...

2024-06-14 14:22
'탈장환자 관찰 소홀' 서울대병원…유가족 제기한 의료소송 ‘패소’

다만 ‘서울대병원의 무리한 도수정복술로 천공이 생겼다’는 유가족의 주장은 배척했다.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등에 진료기록 감정을 맡긴 결과 그렇게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망한 A 씨가 고령이었고 당뇨 등 기저질환 있었던 점, 당시 서울대병원에 가용상태의 수술실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서울대병원의 책임 비율을 50%로 제한했고 치료비...

2024-06-06 11:00
[노트북 너머] 보험금 지급 원칙이 지켜질 수 없는건

백내장 수술과 도수치료, 아동발달지연 비급여 치료의 공통점은 보험금이 잘 나오다 어느 순간 제동이 걸렸다는 것이다. 100%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받을 수 있던 치료비였다. 문제는 ‘당연시’ 나오다 보니 보험사기, 과잉 진료의 주범이 됐다는 것이다. 실손보험금이 술술 새나가다보니 선의의 피해자가 생겼다. 보험사들은 적자 구조에서...

2024-05-27 17:14
작년 실손보험 약 2조 적자…新 비급여 치료 등장에 '몸살'

이어 △근골격계질환 치료(도수치료) 28.6% △질병 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3.1% △재판매 가능 치료재료 2.0% △하지정맥류 1.6% 순으로 집계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릎 줄기세포 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등장하는 등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실손보험이 국민의 사적 안전망 역할을 이어갈...

2024-05-10 06:00
자전거 라이딩 ‘어깨·무릎·허리‘ 부상 예방하려면? [e건강~쏙]

대부분 진통소염제, 물리치료, 도수치료 등 보존적 치료로 호전이 가능한데, 과사용이 주요 원인이므로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우선이다. 예방을 위해서는 안장의 높이를 자신의 체형에 맞춰 관절과 인대에 가는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 페달을 가장 낮은 위치에 두고 밟았을 때 무릎 굴곡이 25~30도 사이가 되는 안장 높이가 가장 적당하다. 또 운동 후 얼음찜질과...

2024-05-01 06:00
[조동근 칼럼] 국힘 총선참패, ‘불행의 얼굴을 한 축복’ 되려면

한국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져야 할 고급인력이 피부미용, 성형외과, 도수치료 등 동네의사로 빠지는 게 옳은지 짚어야 한다. 이 같은 국민의힘의 ‘이념부재의 오만과 독선, 불통, 무능’으로 ‘입법독재 심판론’이 ‘정권심판론’으로 졸지에 되치기 당했다. 칼자루를 뺏긴 상태에서 이길 수는 없다. 개헌저지선을 지킨 것이 다행이다. 실패를 ‘실패학’으로...

2024-04-30 05:00
엄영섭 고대안산병원 교수, 정확도 높은 인공수정체 도수 계산법 개발

혼탁이 생긴 수정체의 내용물을 제거하고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수술적 방법을 통해 치료한다. 백내장 수술 전 각막곡률과 전방 깊이, 안축장 등 생체계측 검사를 진행하고, 측정값을 인공수정체 도수 공식에 대입해 삽입할 인공수정체 도수를 결정한다. 엄 교수의 성을 딴 ‘Eom IOL power calculator’는 생체계측 측정값의 인식 하위 범위를 768개...

2024-04-24 10:20
백내장·갑상선 같은 보험 민원 높은 질병, 모든 손보사서 의료정보 알려준다

그간 손보사들은 백내장과 도수치료 등 비급여 관련 실손보험금과 관련해 고객과 많은 마찰을 빚어왔다. 이에 당국과 보험사가 고객과의 분쟁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다. 금감원은 16일 보험사 금융소비자보호 담당 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현대해상의 ‘주치의소견 책임심사제’를 모범사례로 공유하는 등 의료자문에 대한 잡음을 해결하기 위한 의지를...

2024-04-22 05:00
[종합]이병래 손보협회장 “고령자 서비스 강화…실손보험 임신·출산 보장 확대”

3대 비급여(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비급여주사료, 비급여MRI)의 보장 합리화를 위한 표준약관 개선안에 대해서도 당국과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자동차보험금에서도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경미사고에 대한 합리적 보장기준을 도입한다. 한방진료행위에 대한 세부심사기준 등을 마련해 과잉진료를 방지할 계획이다. 의료·비금융데이터 등 데이터를 활용한...

2024-04-03 15:24
의대 정원에 묻힌 ‘필수의료 패키지’…구체화 착수해야

다만, 그간 혼합 진료는 백내장 수술에 고가의 비급여 재료를 사용하거나, 도수치료를 불필요하게 남발하는 등 병원 수입을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실손보험 가입자 대상 과잉진료가 만연해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된다는 우려도 컸다. 신영석 연구위원은 “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항목은 혼합진료가 당연히 유지될 것이다”라며 “마치...

2024-03-07 16:27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72.8% 병원 이탈…정부 "오늘까지 복귀하라" [상보]

박 차관은 “정부는 모든 비급여를 대상으로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혼합진료 금지의 예시로서 도수치료와 백내장 수술과 같이 중증은 아니면서 과잉 진료해 사회 문제로 지목된 항목을 제시한 바 있으며, 처음 도입되는 제도이므로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적용 대상과 항목 등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말했다”고...

2024-02-29 11:22
전공의들, 의대 증원 뿐 아니라 '이것'도 싫다고?

해당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급여 진료인 물리치료를 하면서 비급여 진료인 도수치료를 함께 실시할 수 없다. 백내장 수술 시 높은 가격이 책정된 다초점렌즈를 삽입하는 ‘끼워 팔기’ 식의 과잉진료도 원천 차단된다. 의사들은 해당 정책이 의사와 환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의사가 시도할 수 있는 치료 선택지의 폭을 통제해 최선의 진료를 하지...

2024-02-28 15:28
[정책에세이] 존경하는 의사 선생님들께

집 근처 정형외과 의원에 방문하니 도수치료를 권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받았습니다. 그 시기 실손의료보험을 갈아탔는데, 기존에 도수치료를 받았던 이력이 문제가 돼 보장 범위에서 경추질환이 빠졌습니다. 의원에 사정을 설명하니 진단코드를 바꾸면 된다고 했습니다. 안 그래도 도수치료 효과를 못 보고 있었는데, 의사가 진단코드까지 바꿔가며 계속 도수치료를...

2024-02-25 13:23
대법 “1세대 실손 본인부담상한 초과액, 보험사 지급의무 없어”

A 씨는 2021년 8월부터 10월까지 3곳의 병원에 입원해 도수치료 16회, 체외충격파치료 7회 등을 받은 뒤 보험사에 입원치료비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같은 해 11월 A 씨의 청구 금액 중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인 111만 원은 병원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 가능한 금액에 해당한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원고는 “의사의...

2024-02-18 09:00
금감원, 병원‧브로커 연계 보험사기 척결...경찰청과 수사 착수

구체적으로 △병원, 환자(200여 명)가 공모해 실제로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을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보험금 및 요양급여 편취 △병원, 환자(400여 명)가 공모해 실제로 고가의 주사치료를 받았으나 허위의 통원치료(도수치료 등) 등으로 서류를 조작해 보험금 및 요양급여 편취 △비의료인이 병원(4개)을 개설한 후 병원, 브로커(20여 명), 환자가 공모해 미용시술을...

2024-02-07 12:00
'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슈퍼챗·별풍선 건보료 관리 강화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급여) 후 도수치료(비급여) 받는 게 혼합진료의 대표적인 사례다.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은 “혼합진료가 금지되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도수치료가 줄어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보험료 징수기반을 확충한다. 유튜브 슈퍼챗, 아프리카TV 별풍선 등 현금·현금성 후원금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을 검토한다....

2024-02-0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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