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조 대법원장은 사회 각계 의견을 고려해 대법관 후보추천위에서 추천한 9명 대법관 후보자의 주요 판결 또는 업무 내역을 공개하고 공식적 의견제출 절차를 마련, 사법부 내‧외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훌륭한 인품 등을 갖췄는지 여부를 인선 기준으로 많이 신경 쓴 것으로 전해졌다.
박일경 기자 ekpark@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받는 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더욱 엄격하고 높은 도덕성을 갖추고 업무에 임해야 할 것”이라며 “중진공의 윤리·인권경영이 투명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물론, 기관장으로서 부패와 인권침해 근절을 위해 솔선수범하고 국민과 임직원의 눈높이에 맞는 윤리·인권의식 제고와...
황윤구(사법연수원 19기) 법무법인(유한) 동인 경영 총괄 대표 변호사는 20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도덕성이 검증된 로펌들과 합병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공개했다.
법무법인(유) 동인은 2004년 설립 이래 10년 만에 변호사 100명 이상 규모로 커져 짧은 기간 급성장한 경험을 갖춘 법인이다. 이후 다시 10년이 경과한...
이광형 추천위원장은 “법률가로서 높은 전문성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면서도 시대의 변화를 읽어낼 수 있는 통찰력과 포용력,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굳건한 의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두루 갖춘 후보자를 추천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박일경 기자 ekpark@
이건 도덕성 측면에서 엄청난 후퇴"라며 "특히 대통령 배우자라는 상징성 때문에 앞으로도 두고두고 말이 나올 것 같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여론은 더 강하게 일어날 것 같다"고 했다.
직무 관련성 해석을 두고 김 평론가는 "(김 여사가) 영부인이 아니었다면 최재영 목사가 명품백을 줄 이유가 있나 싶다. 그리고 카톡 내용을 보면...
집단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팀 구성원들은 대안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토론 없이 합의한 대안이 최선이라고 쉽게 믿으며 불법을 저지르거나 일탈하면서도 도덕성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자기합리화를 하려는 성향이 나타나기도 한다.
☆ 고운 우리말 / 첫밗
(행동이나 일을 시작해서) 맨 처음의 국면.
☆ 유머 / 진정한 자기 사랑
에디슨이 어렸을 때 신문팔이를...
도덕성 문제와 구시대적 시위 진압 등으로 악명이 높았으며, 검사 시절엔 ‘테헤란의 도살자’로 불렸다.
특히 2021년 선거에서 승리한 후 온건파를 숙청하고 사실상 모든 권력을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현 최고지도자에 충성하는 인력으로 구성함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기틀도 확고히 했다. 이런 탓에 라이시 대통령이 머지않아 36년째 재직 중인 하메네이를 대신할...
이번 청문회에서 여야는 오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역량, 적격성 등에 대해 검증할 예정이다. 공수처가 수사 중인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질의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오 후보자 자녀가 스무 살 때 재개발을 앞둔 경기 성남시 땅 60㎡와 건물을 4억2000만 원에 어머니로부터 사들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편법 증여 논란 관련 질의도 나올 전망이다....
올해 퓰리처상 공공보도 부문 수상자는 미 연방대법관의 도덕성 문제를 파헤친 미 탐사보도 전문매체 프로퍼블리카의 조슈아 캐플런 등 기자 5명이 거머쥐었다. 프로퍼블리카는 지난해 클래런스 토머스 연방대법관이 출장 및 여행 때 억만장자로부터 고가의 선물과 여행 상품을 받은 사실을 밝혀냈다.
따라서 주목할 건 윤석열 정부에 “매서운 회초리”를 들을 만큼 그들이 도덕적인가의 문제다. 후세의 정치사가들이 4·10 총선를 최악의 도덕성 선거였다고 분명하게 기록할 만큼 그 총선은 범죄자, 막말꾼, 투기범, 위선자 등에게 면죄부를 준 선거였다. 예를 들면 ‘이대생 미군 성 상납’ ‘박정희가 위안부와 성관계’ 등 사실에 근거 없는 천박한 언사와 막말로...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은 "그동안 불법 대출을 편법 대출로 호도해 국민을 기만해 온 양문석 후보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국민을 기만한 양 후보는 사퇴만이 답"이라고 말했다.
이어 "범죄수익을 추징해도 모자랄 판국에 자신의 자산을 처분하듯 손익을 운운하며 태연하게 말하는 도덕성에 실소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오피스텔은 각각 소유권 등기를 칠 수 있기 때문에 각 1채로 본 것"이라며 "(박 후보가) 오피스텔을 짓는 과정부터 자녀 등에게 명의를 줬고, 충남 빌딩 투기 의혹도 있다. (박 후보가) '맞춤형 청년주거 정책을 펴겠다'면서 관악 청년을 상대로 과도한 임대수익을 올린 건 도덕성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불법 여부를 떠나 도덕성 문제는 남을 거란 지적이 나온다.
한 법무법인 변호사는 “후보가 실질적으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사기에 걸려 대법원 판정이 확정된다면 거취 등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그러나 아직 한참 뒤의 일”이라고 전했다.
다른 법무법인 변호사는 “판례상 새마을금고가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받아 불법...
윤 후보는 "도덕성 있고 깨끗하고 유능한, 가장 정상적인 정치를 할 정치인"이라고 한 위원장을 소개했다. 윤 후보의 손을 치켜든 한 위원장은 "윤 후보가 국회로 가는 것은 중요하다. 성동에도 대한민국에도 중요하다"며 "윤 후보는 진짜 실력 있는 일꾼이고, 진짜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일꾼이다. 무엇보다도 해야 할 말은 앞뒤 안 가리고...
1%였다.
지지 후보 결정 이유를 보면 이 대표 지지자들은 ‘능력과 경력’(46%)을 가장 많이 꼽았고, 원 후보는 ‘도덕성’(23.5%)을 이유로 들었다.
비례대표 투표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비례정당 국민의미래가 32.1%, 민주당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28.9%, 조국혁신당 20.3% 순이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당사 브리핑에서 “도덕성, 사회 기여도, 지역 적합도 등 객관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서 후보는 경북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강남구 보건소장, 한국공공조직은행장 등을 역임했다. 이번 국민추천 후보 5명 중 유일한 여성이다.
박 후보는 기획재정부 등 경제...
공관위는 “정 후보에 대한 불미스러운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힘이 강조해 온 국민 눈높이 및 도덕성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안으로 판단했다”고 공천 취소 이유를 설명했다.
정 의원의 ‘돈 봉투 수수’ 의혹은 지난달 중순 한 언론에서 그가 한 남성으로부터 흰 봉투를 받아 주머니에 넣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이날 유 공관위원장은 도덕성, 전문성, 비전 및 철학을 세 가지 심사 기준으로 삼아 면접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첫 번째 기준은 도덕성이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더라도 국민이 공감하는 도덕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과감히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두번째는 전문성”이라며 “몸담아온 분야에서 쌓아온 역량을 평가하고 그 역량이...
서류 심사 기준은 ▲정체성 ▲의정활동 능력 ▲당·국가 기여도, 면접 심사 기준은 ▲해당 분야 전문성·대표성 ▲지지율 견인할 화제성 ▲도덕성 등이다.
서류 심사는 13일부터, 면접 심사는 14일 오후 1시부터 시작된다. 심사 과정에서 부적격 사유 발생 시 추천 단위에 재추천을 의뢰하기로 했다. 재추천 시한은 14일 정오까지다.
김 의원은 "국민께 전문성이 높은 추천인들을 소개해드릴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민주당이 비례 후보자로 추천한 인사는 엄격한 심사와 도덕성 검증을 거쳐 각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역량이 뛰어나고 국민 선택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인재들이 선발됐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비례 후보 추천 공모에는 총 192명이 참여했다. 서류 심사를 통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