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대표성’과는 거리가 멀다. 도리어 ‘방송인의 방송인을 위한 방송인에 의한 공영방송’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할 듯하다. 단체들의 성향과 활동 이력들을 보면 더욱 문제가 많다. 거의 다 친야권 정치 성향을 보여 온 단체들 일색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문제되는 것은 지금도 공영방송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민주노총 산하 전국언론노조와 구성원이나 활동...
20~30% 더 많았던 점, 비례대표 투표지의 100만 표 이상 무더기 무효표 결과 등은 부정개입의 흔적을 입증한다.
부정선거에 대한 이 같은 통계적 증거들은 실제 과거 4·15 총선 재검표 과정에서 소송당사자들이 목격한 배춧잎 투표지, 화살표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등의 물적 증거와 이번 4·10 총선에서 투표참관인이 목격했듯이 전자개표기를 통과한 QR코드(이는 과거...
이전 21대 비례대표 득표를 봐도 민주당 33.35%, 국민의힘 33.84%, 정의당 9.67%였다. 득표율에서 보면 국회 권력 역시 디지털 시대에 자주 등장하는 승자독식현상이 팽배하다. 이렇게 민의를 왜곡해 해석함으로써 생기는 문제점은 상당하다.
먼저, 결과적으로 소선거구제는 1표라도 더 많이 얻은 의석수만으로 판단하기에 민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집권 후 그는 개헌을 단행,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로 집권당에 유리한 선거법을 제정했다. 판사 임명을 행정부의 통제 아래 뒀다. 또 친정부적 기업들로 하여금 언론사를 인수하도록 해, 독립 언론을 통제해왔다.
EU 집행위원회는 3권분립에 어긋나는 이런 법치주의 위반 시정을 요구했고 시정과 EU 예산 지원을 연계했다. 헝가리는 마지못해 일부를...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과 합당 절차를 마무리했다.
민주당과 민주연합은 2일 여의도 국회에서 합동회의를 열어 합당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소속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를 비롯해 민주연합의 윤영덕ㆍ백승아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오늘 합당에 필요한 절차가 끝나면 더불어민주당과...
이런 상황을 방지하려면 현재 5대 5인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와 소득비례급여(B급여)를 2대 8 내지는 3대 7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
사실 시민대표단의 다수안이 처음부터 다수안은 아니었다. 토론 결과로 다수안이 됐다. 토론에서 소득보장 강화를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청년세대의 연금급여는 소득대체율 40% 시 66만 원이지만 소득대체율 50% 시 100만 원’이라는...
합당 절차가 마무리되면 민주연합을 비례대표 투표지 윗 순번으로 올리기 위해 탈당했던 의원들이 민주당 소속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 과거 ‘코인 논란’으로 민주당에서 탈당했던 김남국 의원도 민주연합에 입당했는데, 이번 합당 과정에서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윤 공동대표는 “민주연합 현역 의원들의 21대 국회 임기가 남아 있고, 당대 당...
나는 옛날에 비례대표 초선 의원을 할 때 대통령하고도 싸웠다. 물론 혼도 났지만.”
- 말을 들어보면 ‘제2의 김종인’, ‘제2의 노무현’이 되어야 하는 상황인 건가.
“그런 사람이 이제 나와야만 하는 것이다.”
“'보수' 라는 단어 제발 쓰지 마라”
이번 총선은 단순한 여권의 패배를 넘어 애써 외면하고 있던 “보수의 몰락을 굳혔다”는 평가를 받았다. 총선 후...
새 원내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확보한 거대 의석을 입법 성과로 연결해야 한다. 민주당과 비례정당인 민주연합 포함 175석, 범야권 최대 192석에 달한다. 그만큼 건건마다 소수여당의 저항에 부딪칠 수 있고, 독주 프레임으로 직결될 가능성도 있다. 때문에 계파색이 너무 짙지 않은 친명 후보 당선 가능성을 점치는 시각도 있다. 이해찬 전 대표의 측근인 김성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의정갈등·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제1야당과의 영수회담, 정부·의료계·여야·시민사회의 '4자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민주연합 소속 22대 국회의원 당선자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제1야당 대표와 영수회담을 조속 개최해...
12명의 비례대표 후보가 당선을 확정지은 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8명의 국회의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정치권에서는 조국혁신당이 진보당 3석(정혜경‧전종덕‧유종오), 새로운미래(김종민), 기본소득당(용혜인), 사회민주당(한창민) 각 1석, 더불어민주연합 소속 시민사회 추천 몫 2석(서미화‧김윤) 등을 합쳐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전망이...
17개 시도 비례대표 투표 결과를 보면 조국혁신당은 광주와 전남, 전북, 부산 그리고 세종에서 민주당보다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광주, 전남, 전북에서는 조국혁신당이 각각 47.72%, 43.97%, 45.53%를 얻어 같은 지역에서 36.26%, 39.88%, 37.63%를 얻은 민주당을 제치고 1위를 기록했다. 특히 광주에선 조국혁신당 득표율이 민주당보다 10%포인트(p) 넘게 앞섰다.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의 22대 총선 압승을 지휘한 이재명 대표와 신생 비례정당을 원내 3당으로 이끈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제1·2 야당 수장으로서 어떤 관계를 정립할지 주목된다. 야권 잠재 대권주자로서 경쟁구도가 형성될 수도 있지만, 당장 중요한 대정부 공세·조 대표의 사법리스크 등 변수를 고려한 전략적 협력 가능성도 제기된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12명의 비례대표를 국회에 입성시킨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을 ‘10대 정책’ 중 1번으로 내걸었다.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고 기소청으로 전환 △검사장 직선제 도입 △기소배심제 도입 등이다. 2024년부터 법안을 발의하고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구체적인 이행 기간까지 내걸었다.
검사 출신인 당선인들도 예외는 아니다. 이번...
이해민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은 구글 본사 시니어 프로덕트 매니저 및 오픈서베이 CPO(최고 제품 책임자) 출신이다. 조국혁신당은 R&D 예산을 정부 총지출의 7% 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파격적인 공약을 제시했다.
또 청년과학자 육성 예산 비율을 지표로 만들고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공약과 함께 △CIO(최고정보관리책임자)의 국가책임 강화△국가 R...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이성윤 민주당 전북 전주을 후보는 당선 직후 "김건희 부부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조국 대표는 이날 대검찰청 앞 기자회견에서 검찰에 김 여사 소환조사를 촉구했다. 앞서 조 대표는 '한동훈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딸 논문 대필 의혹을...
심려 끼친 부분 머리 숙여 사죄하고 조국혁신당과 국민만을 보며 진정한 개혁을 위해 헌신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연합 후보로 나선 개그맨 서승만 씨는 비례 24번에 배정돼 당선 가능성이 희박하다.
한편 영화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실제 주인공이자 국가대표였던 임오경 의원은 경기 광명갑에 출마해 득표율 58.7%를 기록해 재선에 성공했다.
민주당 소속이던 김 후보는 공천을 앞두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당화’를 비판하며 탈당해 새미래에 합류했다. 김 후보가 새미래에서 지역구‧비례 후보를 통틀어 유일한 당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김 후보와 함께 민주당을 탈당해 ‘미래대연합’을 결성했던 개혁신당 이원욱 경기 화성정 후보와 조응천 경기 남양주갑 후보는 각 지역에서 민주당...
박 후보는 미국 LA를 거점으로 사업가로 자수성가한 뒤 1970년대 미국 망명 중이던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나 정치에 입문했고, 1992년 14대 총선에서 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이후 청와대 공보수석비서관·정책기획수석비서관·비서실장 등을 역임하면서 김대중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했다. 목포에서 18~20대 3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그는 “여기 저하고 같이 나와있는 이소희 후보는 (순번이) 19번”이라며 “최소한 이 후보가 안정권에 들어가고 그거보다 조금 더 생각해주시면 정말 힘이 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지난해 말 인 위원장과 국민의힘 혁신위원회에서 같이 활동하며 인연을 맺었다.
‘2·8 청춘’(지역구는 2번 국민의힘, 비례대표는 8번 자유통일당) 등 투표독려 방식을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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