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대학생 제품안전 홍보단 출범
△자율주행로봇 민간 협의체 출범
19일(목)
△산업부 장관 10:00 (잠정)기아차 공장 현장방문(경기 화성)
△산업부 1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에너지 유관기관 고위험 시설 특별안전점검 실시
△우수 신기술·신제품 취득 기업이 기술적 진보에 앞장서다
△장관, 기아차 화성공장 현장방문
△융복합제품...
앞으로 대학생의 체험 목적 농지취득이 가능해진다. 농업진흥지역에 일부 편입된 공장설립 기준도 완화된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법령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법령에 따르면 먼저 취ㆍ창농 확대를 위해 대학생에게 체험영농 목적의 농지 취득을 허용한다.
농업진흥지역의 경우 해당지역의 안팎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도록 하고 있어 외지인의 농업 영위의사를 확인할 수 있고, 2년간 허가받은 대로 사용할 의무도 부과된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대학생 주거 등을 위한 기숙사 확충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학교부지가 아닌 도심 내에 건설되는 학교기숙사에 대해 별도로 조례로 법정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
산업단지와 연접한 공업용지 내...
아닌 대학생 신분이었고 제주도에도 거주하지 않아 당시 농지개혁법와 경자유전(耕者有田)을 천명하는 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남 후보가 2002년에 인접한 1236의 7 과수원 1개 필지(278㎡)도 매입했다"며 "당시 농지법에 따르면 농업경영을 조건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국회의원으로 수원에...
아닌 대학생 신분이었다. 제주도에도 거주하지 않아 당시 농지개혁법와 경자유전(耕者有田)을 천명하는 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남 후보가 2002년에 인접한 1236의 7 과수원 1개 필지(278㎡)도 매입했다"며 "당시 농지법에 따르면 농업경영을 조건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국회의원으로 수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