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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이재명 1호 법안 '민생위기특별조치법' 박차
    민주, 이재명 1호 법안 '민생위기특별조치법' 박차
    한편 행안위 국민의힘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거대 야당이 끝까지 힘으로 이 법안을 밀어붙인다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진행할 것"이라며 "만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엔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라고 전면적 대응을 예고했다.
    2024-07-16 18:20
  • 대통령실, '尹 탄핵 청원' 청문회에 "중대한 위헌적 하자 존재...타협 안해"
    대통령실, '尹 탄핵 청원' 청문회에 "중대한 위헌적 하자 존재...타협 안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권에서도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한 걸로 안다. 그런 상황들을 지켜봐야 할 거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헌법 65조 등이 고위공직자가 직무집행에서 헌법, 법률을 위반할 때 국회 탄핵소추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과연 이번 탄핵 사유가...
    2024-07-16 16:50
  • 트럼프 연일 호재…미국 법원, 기밀유출 소송 기각
    트럼프 연일 호재…미국 법원, 기밀유출 소송 기각
    캐넌 판사는 판결문에서 “법무부가 의회의 중요한 입법 권한을 실질적으로 찬탈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측 변호인은 “판사가 용감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며 “스미스 특검은 이제 법치주의를 존중하고 위헌적인 권력 남용을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캐넌 판사는 과거 트럼프 정부 시절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판사다. 검찰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2024-07-16 15:27
  • 친명 모임 '더새로' "기재부 권한 축소하고 국회 역할 확대해야"...'모피아' 저격
    친명 모임 '더새로' "기재부 권한 축소하고 국회 역할 확대해야"...'모피아' 저격
    ◇기재부의 예산권 분리해야...개혁 방안 제시 전강수 교수는 "기재부에 예산과 관련한 기능과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어 타 부처 정책에 대한 지나친 간섭, 기재부 출신의 공공·민간 부문 고위직 독식 등 심각한 피해가 유발된다"며 '대통령 직속 예산실 설치'와 '감사원의 국회 산하 배치를 통한 견제기능 강화' 등을 개혁 방안으로 제시했다. 포럼...
    2024-07-15 18:16
  • “사법리스크” “대권 욕심”…한동훈 때리기 계속
    “사법리스크” “대권 욕심”…한동훈 때리기 계속
    나 후보는 15일 오후 충남 천안 유관순체육관에서 열린 대전·세종·충북·충남 지역 합동연설회에서 한 후보를 “대권 욕심 때문에 대통령과 각 세우고 분열하는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2년 동안 당대표, 비대위원장, 대표권한대행 여덟 분을 모셨다”며 “이번에 1년짜리 당 대표를 뽑으면 1년 후에 비대위를 하나. 전당대회를 하나. 지긋지긋하지 않나. 당이...
    2024-07-15 18:08
  • 대통령실 “위헌‧불법적 탄핵 청문회에 응할 수 없어”
    대통령실 “위헌‧불법적 탄핵 청문회에 응할 수 없어”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의원들은 국민대표권, 안건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증인출석요구서를 두고도 대통령실과 야당이 대치한 만큼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청문회에 출석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 야당은 이날 증인출석요구서 접수를 거부한 대통령실 관계자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등 10명을...
    2024-07-15 13:19
  • 한동훈 "정권 재창출" 원희룡 "탄핵 막아야"…與 TK 합동연설회 설전
    한동훈 "정권 재창출" 원희룡 "탄핵 막아야"…與 TK 합동연설회 설전
    이상규 최고위원 후보는 "법무부 장관 시절에, 또 비대위원장 시절에 주어진 권한과 자원에도 불구하고 무능력으로 총선을 대패했다"고 말해 한 후보 지지자들로부터 항의를 샀다. 반면 박정훈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서도 지켜야겠지만 싫어도 지켜야 한다"며 '한동훈팀'으로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07-12 21:10
  • 코인베이스, 유에스디코인·베이스 강세로 글로벌 영향력↑ 外 [글로벌 코인마켓]
    코인베이스, 유에스디코인·베이스 강세로 글로벌 영향력↑ 外 [글로벌 코인마켓]
    유럽연합 가상자산 혁신위원회의 정책 책임자 마크 포스터는 해당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총선 결과에 따라 정치적 불확실성이 짙어지면서, 가상자산 정책 개발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국제 및 유럽 무대에서 대통령의 권한도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시키캐피털 "6개월 내 홍콩서 스테이킹 가능한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될...
    2024-07-11 15:16
  • ‘이재명 연임 반대’ 51%...與당대표 적합도 한동훈 27%로 1위[NBS]
    ‘이재명 연임 반대’ 51%...與당대표 적합도 한동훈 27%로 1위[NBS]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선 ‘부패 검사, 정치 검사들에 대한 정당한 국회 권한 사용’이라는 응답이 40%, ‘이 전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는 응답이 각각 40%로 같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에 대해선 ‘잘하고 있다’ 26%, ‘잘못하고 있다’ 66%로 각각 집계됐다. 2주 전 조사와 비교해 긍정 평가는 1%포인트(p) 떨어졌고 부정...
    2024-07-11 13:42
  • 민주 "김건희, 임성근 구명로비·댓글팀 운영 의혹 직접 해명하라"
    민주 "김건희, 임성근 구명로비·댓글팀 운영 의혹 직접 해명하라"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댓글팀 운영' 의혹 등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권한 없는 민간인이 국정에 관여하는 것은 국정농단이다. 들불처럼 커지고 있는 김 여사의 의혹들에 대해...
    2024-07-11 11:02
  • 민주 “‘검찰청 폐지’ 검찰개혁안 이달 당론 발의”
    민주 “‘검찰청 폐지’ 검찰개혁안 이달 당론 발의”
    중수처장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교섭단체의 추천을 통해 꾸린 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법조계나 수사직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는 방안이다. 이성윤 의원은 발제에서 공소청장을 임기 2년에 차관급 직위로 하는 안을 제시했다. 김용민·이건태 의원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
    2024-07-10 14:19
  • 천하람 "채상병 특검법, 민주당이 추천권 포기하면 국민의힘과 협상 가능할 것"
    천하람 "채상병 특검법, 민주당이 추천권 포기하면 국민의힘과 협상 가능할 것"
    야당 단독 통과된 채상병 특검법에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세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천권을 위임하는 식의, 실제 특검 추천 권한을 다른 형태로 변경하면 협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1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조국혁신당에서는 타협이 된다고 하면...
    2024-07-10 10:44
  • 옐런, ‘고령논란’ 바이든 지원사격...“마라톤 회의에서도 매우 유능해”
    옐런, ‘고령논란’ 바이든 지원사격...“마라톤 회의에서도 매우 유능해”
    미국 수정헌법 제25조는 내각 구성원이 현직 대통령의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의 파면을 허용,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 대행에 나설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지난달 말 진행된 미국 대선 후보 첫 TV 토론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 논란이 부각된 이후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레이스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2024-07-10 10:42
  • '尹 탄핵 청문회' 김건희 여사 증인 채택...고성 오간 법사위
    '尹 탄핵 청문회' 김건희 여사 증인 채택...고성 오간 법사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과 관련해 19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하고,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씨를 비롯해 39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을 비롯해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2024-07-09 17:22
  • 尹, 채상병특검법 거부권 행사 '취임 후 15번째'...야권, 긴급 규탄대회 [종합2보]
    尹, 채상병특검법 거부권 행사 '취임 후 15번째'...야권, 긴급 규탄대회 [종합2보]
    이번 22대 국회에서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은 특검 추천 권한을 조국혁신당 등 비교섭단체로 확대하는 등 야권의 특검 추천 권한을 더욱 키웠다. 야당의 영향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전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재의요구와 관련해 신중하게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여당에서도 요구했고, 위헌성이 더 강화된 특검법이 넘어왔기 때문에...
    2024-07-09 16:35
  • 경찰 ‘임성근 무혐의’ 처분에…공수처 “우리와 별개, 원칙대로 수사”
    경찰 ‘임성근 무혐의’ 처분에…공수처 “우리와 별개, 원칙대로 수사”
    윤석열 대통령과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도 마찬가지다. 아울러 김철문 경북경찰청장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됐다. 채상병 소속 대대의 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 측은 “경북경찰청이 직권으로 사건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개최할 권한이 없다”며 7일 김 청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건 혐의자 및 채 상병 유가족 정도가 적법한 수심위 개최...
    2024-07-09 16:05
  • 권익위, 김여사 명품백 수수의혹 '종결처리' 의결서 첫 공개
    권익위, 김여사 명품백 수수의혹 '종결처리' 의결서 첫 공개
    권익위 “신고사건 관련 의결서 전문 공개, 최초”“국민 알권리 보장, 청탁금지법 오해 바로잡아야”종결 관련 “대통령 직무 연관 근거 부족”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재미 교포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백을 수수했다는 의혹 사건을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가 그 이유가 담긴 의결서 전문을 공개했다. 국민권익위 설치 이래 신고사건 관련 의결서 대외...
    2024-07-09 16:04
  • 또 '거부'된 채상병 특검법…법조계 “잘못된 헌법 해석” vs “삼권분립 위배”
    또 '거부'된 채상병 특검법…법조계 “잘못된 헌법 해석” vs “삼권분립 위배”
    이번 특검법안이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되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특별검사 임명권까지 침해한다는 것이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재판소가 그간 특검법에 대해 내린 결정이나 학계 흐름을 보면, 이번 특검법에는 거부권을 행사할 만큼의 헌법 위반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위헌론은 편협한 헌법해석에 의한 경우에 나올 수 있는데...
    2024-07-09 15:38
  • 尹, 채상병특검법 거부권 행사 "정치적 악용 없어야"...취임 후 15번째[종합]
    尹, 채상병특검법 거부권 행사 "정치적 악용 없어야"...취임 후 15번째[종합]
    이번 22대 국회에서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은 특검 추천 권한을 조국혁신당 등 비교섭단체로 확대하는 등 야권의 특검 추천 권한을 더욱 키웠다. 야당의 영향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전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재의요구와 관련해 신중하게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여당에서도 요구했고, 위헌성이 더 강화된 특검법이 넘어왔기 때문에...
    2024-07-09 15:02
  • 법무부 장관 “채상병 특검법, 위헌성 가중…재의요구 건의”
    법무부 장관 “채상병 특검법, 위헌성 가중…재의요구 건의”
    특별검사 임명권은 헌법상 대통령 권한인데, 사실상 야당이 이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임명 간주’ 규정까지 둬 대통령의 권한이 침해했다는 것이다. 아울 법무부는 특별검사 제도는 검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정해 도입해야 하나, 이번 채상병 사망 사건의 경우 그 보충성‧예외성을 인정하기...
    2024-07-09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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