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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의협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사 부족…한의사 활용방안 고려해야”
    한의협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사 부족…한의사 활용방안 고려해야”
    이런 상황에서 대한한의사협회(한의사협회)는 한의사들에게 2년간의 추가교육을 통해 의사 면허 전환 후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의무 투입하는 제도를 제안했다. 윤성찬 한의사협회 회장은 30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길어지면서 무엇이라도 대안이 있어야 한다는 전 국민적인 공감이 있다”면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로 의사 수가...
    2024-09-30 14:36
  • “지역소멸 해결 위해선 외국인 위한 비자 정책 개선해야”
    “지역소멸 해결 위해선 외국인 위한 비자 정책 개선해야”
    국토연구원은 30일 발간한 ‘생활인구 제도 정책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생활인구란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주민등록인구ㆍ등록외국인(등록인구)과 함께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체류인구)으로 구성된다. 2022년 제정된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을 근거로 도입된 새로운...
    2024-09-30 13:47
  • “공급망 재편과 AI 기술 경쟁 리스크를 기회로 만들어야”
    “공급망 재편과 AI 기술 경쟁 리스크를 기회로 만들어야”
    민 연구위원은 “정부 차원에서 AI 관련 기업과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 확대 및 세액공제권 선거래시장 구축, 반도체 보조금 등 정부 지원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자원이 풍부하지 않은 대학, 연구기관, 중소기업 등에 슈퍼컴퓨터, GPU, 데이터 등의 인프라 접근성을 확보해 주고 국내 AI 인재 양성 및 유입을 위한 연구환경과 교육시스템을 육성해야 한다”고...
    2024-09-27 13:30
  • ‘천안함 피해자 지원’ 특별법, 국회 국방위 통과
    ‘천안함 피해자 지원’ 특별법, 국회 국방위 통과
    다만 원안에 담겼던 △생활지원금 및 교육비 지원 △주택 우선 공급 △천안함 폭침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시 처벌 규정 △천안함 재단 출연 등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삭제됐다. 그간 천안함 피격 사건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발의와 심사는 있었지만,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방위산업기술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는...
    2024-09-25 16:06
  • 삼성증권, '일본니케이225선물 ETN(H)' 등 3종 신규 상장
    삼성증권, '일본니케이225선물 ETN(H)' 등 3종 신규 상장
    삼성증권 관계자는 “일본의 대표지수인 닛케이225의 선물지수에 투자할 수 있는 ETN 상품을 출시했다”며 “저렴한 비용으로 간접 투자를 희망하는 투자자분들께 좋은 대안이 될 상품”이라고 말했다. 삼성증권은 ETF에는 없는 삼성 인버스 2X 코스닥150 선물 ETN 등을 비롯해 국내외 주식, 원자재 등 다양한 기초자산을 기초로 상품을 발행해 고객들에게...
    2024-09-12 15:06
  • 포스코그룹, 주요 대학과 ‘지속가능경영과 ESG’ 교과목 개설
    포스코그룹, 주요 대학과 ‘지속가능경영과 ESG’ 교과목 개설
    교육부 글로컬대학으로 선정된 경북대ㆍ경상국립대ㆍ순천대ㆍ울산대ㆍ포스텍 등 5개 대학에도 개설하며 협력을 강화한다. 올해에는 1학기 300여 명, 2학기 400여 명 총 700여 명이 수료할 것으로 예상된다. 2학기까지 포함해 누적 23개 대학, 1700여 명의 수강생을 배출하게 된다. 과목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포스코, 포스코이앤씨, 포스코퓨처엠, 포스코DX...
    2024-09-12 10:39
  • '플래닛 아쿠아' 제러미 리프킨 "금융자본에서 생태자본으로 넘어가고 있다"
    '플래닛 아쿠아' 제러미 리프킨 "금융자본에서 생태자본으로 넘어가고 있다"
    리프킨이 말하는 '삶의 질 지표'란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는지, 얼마나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지 등을 목록화한 것이다. 그는 "지정학 중심이 아닌 생태 중심의 정치가 부상하고, 국가와 국경의 경계가 흐릿해지며 생태 지역으로 개념 전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에 '플래닛 아쿠아'(민음사)...
    2024-09-10 13:00
  • [사설] 교육교부금 폐해 더 커지기 전에 수술해야
    정부와 지자체가 적절히 심사해 교육청에 예산을 나눠주는 대안도 있다. 학교, 학급이 아닌 학생 수에 비중을 둬야 한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제안도 눈여겨봐야 한다. 사용처를 넓히는 것도 방법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교육교부금이 국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의무지출 비중은 올해 19.8%에서 2028년 20.5%까지 계속 증가한다. 인구학적 난제 해결을 위한 복지...
    2024-09-09 05:00
  • [정책에세이] 또 '소득대체율 50%' 요구…이제는 염치의 문제
    [정책에세이] 또 '소득대체율 50%' 요구…이제는 염치의 문제
    따라서 각 전문가집단에서 정부 개혁안에 대한 평가와 대안적 개혁안이 제시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다만, 소득대체율 강화 요구는 ‘염치’의 문제다.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현재 가입자들이 미래에 받게 될 연금은 오르고, 미래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은 는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미래세대에 본인들을 부양할 의무를 부과하는 격이다. 보험료율 차등...
    2024-09-07 05:00
  • “‘학품아’는 복불복”…정비계획ㆍ교육청 심사 시차에 입주예정자만 ‘발 동동’
    “‘학품아’는 복불복”…정비계획ㆍ교육청 심사 시차에 입주예정자만 ‘발 동동’
    자녀의 안전한 통학을 이유로 이사를 선택했지만 뚜렷한 대안이 없는 탓에 학부모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올 11월 입주를 앞둔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내 ‘도시형 캠퍼스’ 형태의 중학교 분교 설립이 추진된다.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은 2014년 서울시교육청에 학교용지를 기부채납하기로 하고 단지 내 중학교를 신설할...
    2024-09-05 16:02
  • 고려대의료원, 인튜이티브와 로봇수술 활용 술기 공동연구 업무협약
    고려대의료원, 인튜이티브와 로봇수술 활용 술기 공동연구 업무협약
    이번 협약은 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로봇수술 활용 등 디지털 헬스케어의 선제적인 대안을 탐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려대 메디사이언스 파크에서 개최된 협약식은 윤을식 고려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손호성 의무기획처장, 김학준 의학연구처장과 게리 굿하트(Gary Guthart) 인튜이티브 최고경영자(CEO), 최용범 한국지사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2024-09-05 09:52
  • ACK, 가천대 길병원 틸론 VDI 서비스 시범운영중
    ACK, 가천대 길병원 틸론 VDI 서비스 시범운영중
    틸론 VDI는 2001년 창사 이래 23년간 오직 가상화 기술만을 개발해온 틸론이 자체 개발한 순수 독자 국내 제품으로써, 최근 인수합병(인수·합병)과 라이선스 정책 변경으로 고객사를 혼란스럽게 하는 외산 VDI 제품들을 대체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틸론 VDI는 우정사업본부(4만3000유저), 대법원(2만4000유저), 법무부...
    2024-09-04 09:17
  • [논현로] 지방이 살아야 미래가 보인다
    [논현로] 지방이 살아야 미래가 보인다
    수도권 집중이 경제, 교육, 사회 등 국가에 가져올 심각성과 피해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다. 며칠 전 어느 유튜브에서 지방의 텅빈 건물과 상가, 망가진 지방의 호텔, 폐허가 된 지방의 주택을 보여주었다. 수도권 거주자는 상상도 못할 상황이 실제 지방에서 일어난다. 지방을 살리기 위한 수많은 정책은 효과는 없다는 생각이다. 16년간 280조 원을 투입했으나 출산률이...
    2024-09-04 08:43
  • [논현로] 재정안정화 방향, ‘구축효과’ 주목을
    [논현로] 재정안정화 방향, ‘구축효과’ 주목을
    이 대안은 이미 본지 ‘구조개혁 시급한 국민연금’(▶2024년 3월 25일자 참조)에서 필자가 언급한 바 있듯이 국민연금급여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없애는 것으로 기초연금 수혜 탈락계층인 소득중위 20%에게도 충분히 보상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교육부 ‘예산낭비’ 요인 살펴야 두 번째로 예산 비중이 큰 교육부(2025년 105조 원)에서도 심각한 문제점이...
    2024-09-03 05:30
  • 강은희 “IB에 대입 적용 위한 논구술형 평가 ‘표준화’ 작업”
    강은희 “IB에 대입 적용 위한 논구술형 평가 ‘표준화’ 작업”
    강 회장은 “(교육감 직선제) 변화는 필요하나 아직 구체적인 대안은 없다”며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유권자들은 교육감 선거에 급격히 관심이 떨어지는데, 이번 부분도 개선해야 모두가 동의하는 교육감이 탄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선 “교육청 재정을 세부적으로 분석해서 논의할 기구나 조직이 있어야 한다”며...
    2024-09-02 15:07
  • [정책에세이] 아동학대 어떻게 줄일 것인가
    [정책에세이] 아동학대 어떻게 줄일 것인가
    가능한 대안 중 하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아동수당·부모급여·양육수당 등 복지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이미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교육을 받으라고 하면 수용성이 떨어질 것이다. 그보단 예비 부모들을 교육해 앞으로 태어날 아동들을 학대로부터 보호하는 게 현실적이다. 목적은 경험·지식 부족 등에 기인한 비물리적 학대를 줄이는...
    2024-09-01 13:19
  • "간호법 제정도 철회하라"…정부 손 떠난 의·정 갈등
    "간호법 제정도 철회하라"…정부 손 떠난 의·정 갈등
    의료계가 참여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2026년도 의대 정원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2025년도 정원부터 재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9일부터 내년도 수시모집 일정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하면 의료계의 요구는 현실성이 떨어진다. 특히 간호법은 28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정 철회의 유일한 수단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
    2024-09-01 10:53
  • 의료인력 수급 논의기구 연내 출범…"2026년 의대정원 논의 가능"
    의료인력 수급 논의기구 연내 출범…"2026년 의대정원 논의 가능"
    의대 증원 철회를 요구하는 의료계의 대안 제시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할 수 있다는 여지도 남겼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는 30일 이러한 내용의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의료수요 대응,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분석하고 중장기 인력 수급 정책 수립을 위한 의료인력...
    2024-08-30 14:43
  • 진현환 국토부 1차관 "모듈러 공법 확산 위한 인센티브 늘릴 것"
    진현환 국토부 1차관 "모듈러 공법 확산 위한 인센티브 늘릴 것"
    진 차관은 “현장 시공 최소화를 통해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시공 품질을 높이는 등 장점이 많은 모듈러 공법을 기존 건설산업의 대안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시설 분야에 모듈러 공법 도입으로 관련 산업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며 “주택 분야도 모듈러 공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도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2024-08-29 17:07
  • [일문일답] 尹대통령 120분 넘긴 국정브리핑...“연금제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일문일답] 尹대통령 120분 넘긴 국정브리핑...“연금제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안’ 구상과 방향을 밝혔다. 국정브리핑은 40여분간, 기자회견은 약 84분으로 총 120분가량 진행됐다. 정치·경제·사회·외교 등 전 분야에 걸쳐 19개의 질의가 이어졌다. 다음은 기자회견 질의응답. ▲정부의 연금개혁 방향이...
    2024-08-2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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