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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더기 ‘검사 탄핵’에 검찰 집단 반발 확산…법조계도 우려 목소리
    무더기 ‘검사 탄핵’에 검찰 집단 반발 확산…법조계도 우려 목소리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민주당 주장대로 기소권 남용이라면 이미 법원에서 공소 기각 판결이 났어야 한다”이라며 “대장동 사건은 몇 년째 심리 중이고, 이화영 대북송금 사건은 유죄가 나왔다. 재판 지연이나 수사 압박용으로 탄핵소추권을 사용하는 듯한데,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야당 수사에 대한 검사들의 공소권 남용은...
    2024-07-04 16:04
  • 대통령실 "민주당, 헌정파괴 시도·입법폭력 쿠데타 중단해야"
    대통령실 "민주당, 헌정파괴 시도·입법폭력 쿠데타 중단해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한 엄희준·강백신 검사,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조카인 장시호씨 뒷거래 의혹을 수사한 김영철 검사가 포함됐다. 이날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 동의가 오전 기준 100만 명을 넘었다며 압박했다. 4일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
    2024-07-03 14:58
  • 러 "북러 조약, 더 긴밀한 협력 시사…군사협력 가능성 배제 안 해"
    러 "북러 조약, 더 긴밀한 협력 시사…군사협력 가능성 배제 안 해"
    우샤코프 보좌관은 유엔 대북제재에 대해서도 "노동 이주 관련 제한은 명백히 비인도적"이라며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 의해 시행되는 제재는 "정치, 경제, 기타 분야의 압박 도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9일 새벽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다. 이는 준동맹...
    2024-06-25 20:46
  • 대북 방송 → 4차 오물풍선·김여정 담화...남북 갈등 고조
    대북 방송 → 4차 오물풍선·김여정 담화...남북 갈등 고조
    2015년 우리 정부가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을 당시 북한은 ‘준전시 상태’를 선언하며 확성기 조준사격으로 우리 군을 압박한 바 있다. 다만 우리 군은 당장 북한의 도발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이 실장은 장병 안전 확보 대책에 대해 “1차적으로는 방호가 되는 곳에서 작전을 시행하고 있다”며 “또 필요한 장구류를 착용하고...
    2024-06-10 15:25
  • 이화영 대북송금 유죄…與 "이재명 사법리스크 현재진행형" 민주 "납득 어렵다"
    이화영 대북송금 유죄…與 "이재명 사법리스크 현재진행형" 민주 "납득 어렵다"
    이어 "김성태 전 회장 등의 진술 번복에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음이 폭로됐고, 쌍방울이 대북사업을 내세워 주가조작을 한 정황이 담긴 국가정보원 보고서도 보도됐다. 점차 회유와 겁박으로 진술을 조작하고 짜 맞춰진 검찰 수사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권력과 야합해 조작 수사로 야당을 옥죄려는 검찰의 행태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2024-06-07 17:07
  • 이원석 검찰총장, 野 ‘이화영 회유 특검’ 발의에 “사법 방해 특검”
    이원석 검찰총장, 野 ‘이화영 회유 특검’ 발의에 “사법 방해 특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된 이 전 부지사는 4월 4일 1심 마지막 공판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대북 송금을 보고했다’는 진술을 하도록 회유와 압박을 받았다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지난해 6~7월 검찰청사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함께 술을 마셨고 이를 검사가 묵인했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출정 기록과 조사실 사진까지 공개하며 이 전...
    2024-06-03 20:17
  • 추경호 “美 바이든도 ‘거부권’ 11번 행사…헌법에 보장된 권리”
    추경호 “美 바이든도 ‘거부권’ 11번 행사…헌법에 보장된 권리”
    추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권에선 여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압박하고 있다”며 “하지만 대북송금 특검법,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 특검법 등 여야 합의 없는 특검은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거부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 독주를 하고 입법 권한을 남용해 행정부...
    2024-05-21 09:42
  • 검찰-이화영 연일 반박 입장문…‘술판 회유’ 논란 점입가경
    검찰-이화영 연일 반박 입장문…‘술판 회유’ 논란 점입가경
    자료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이달 4일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재판에서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바로 앞 ‘창고’에서 김성태와 술을 마시며 회유 당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이 전 부지사는 “소주를 마셨고 얼굴이 벌게져 진정되고 난 다음에 귀소했다”고 했지만,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18일 “종이컵에 입을 대 보았는데 술이어서 먹지 않았다”고...
    2024-04-19 13:45
  • '남남분열' 혹은 '북풍'?..북한이 도발 나선 진짜 이유 [이슈크래커]
    '남남분열' 혹은 '북풍'?..북한이 도발 나선 진짜 이유 [이슈크래커]
    문재인 정부가 남북 갈등과 관련해 대화와 협력을 강조했다면, 윤석열 정부는 여기에 도발적 행위의 제재와 압박 등을 더한 강경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윤 대통령은 올해 처음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도 “연초부터 시작된 북한의 도발에 맞서 안보를 튼튼하게 지키고, 일자리 외교를 확대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주문하면서 이 같은 기조를 다시 한번...
    2024-01-10 16:16
  • 北, 동해상에 ICBM 발사…한미 '핵작전 연습' 합의 반발[종합]
    北, 동해상에 ICBM 발사…한미 '핵작전 연습' 합의 반발[종합]
    북한이 이틀 연속 미사일 도발을 단행한 것은 한국과 미국의 대북 압박이 거세지는 데 따른 반발로 추정된다. 한미가 15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NSG 2차 회의를 갖고 '내년도 자유의 방패(UFS) 훈련 등 한미연합훈련에 핵 작전 시나리오를 포함해 함께 훈련할 계획'이라고 밝히자 북한은 17일 "노골적인 핵 대결 선언"이라며 맹비난했다. NCG 회의에서...
    2023-12-18 10:03
  • 지하자금부터 가상자산ㆍ원자재까지…글로벌 ‘세탁 전쟁’
    지하자금부터 가상자산ㆍ원자재까지…글로벌 ‘세탁 전쟁’
    미국은 2020년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을 압박하기 위해 베네수엘라의 원유 수출을 금지한 바 있다. 자금은 물론 가상자산마저 세탁 대상이 되고 있다. 앞서 7일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는 유엔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이 해킹을 통해 확보한 가상자산 수백만 달러를 중국에서 세탁했다”고 전했다. 유엔의 대북 제재를 받는 북한이 대규모 가상자산을 현금화하기...
    2023-11-15 17:15
  • 이-팔 전쟁 속 ‘수도 서울’ 방호책?…“자체 핵무장 vs 위협 체계적 관리”
    이-팔 전쟁 속 ‘수도 서울’ 방호책?…“자체 핵무장 vs 위협 체계적 관리”
    대북정책의 대전환을 가져올 '새로운 길'을 가져올 지도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현 상황에서 ‘자체 핵무장론’을 펴기엔 간단치 않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한용섭 국제안보교류협회 회장은 “선진국인 대한민국 정부가 핵무장을 선택하기에는 문제점이 많이 있다”라며 “우리의 역사 속에서 핵 개발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미국으로부터)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2023-11-02 15:56
  • 박정현 임명에 들썩이는 비명…文 행보 주목
    박정현 임명에 들썩이는 비명…文 행보 주목
    때문에 일각에서는 퇴임한 문 전 대통령이 당 주류로부터 불이익 압박을 받는 비명계를 측면 지원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문 전 대통령은 최근 윤석열 정부의 대북·경제 정책을 비판하는 메시지를 내는가 하면, 내달 9일에는 자신이 운영하는 양산 평산책방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만나는 등 정치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조 전 장관 저서 사인회가...
    2023-10-30 16:59
  • 보궐 압승, 野에 독될까…더 굳어진 이재명號
    보궐 압승, 野에 독될까…더 굳어진 이재명號
    백현동 개발특혜·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구속영장 기각으로 한숨을 돌린 이 대표 체제는 이번 보궐선거 승리로 더욱 공고해지게 됐다. 반면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가결 투표한 비명계의 당내 입지는 더욱 축소됐다. 이미 친명 지도부 내에선 소위 '가결파'에 대한 징계·공천 불이익 가능성을 시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택에서 단식 회복 치료 중인...
    2023-10-12 13:25
  • ‘이재명 영장 기각’ 판사에 징계 청원‧고발…법조계 ‘우려’
    ‘이재명 영장 기각’ 판사에 징계 청원‧고발…법조계 ‘우려’
    보수단체, 유창훈 판사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법조계 “최근 사법부에 압박 가하는 분위기 짙어져” 보수단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를 향해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징계 청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하는가 하면, 직권남용죄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내기도 했다. 법조계에선 재판부에 부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2023-10-07 07:00
  • 기세등등한 친명…'외상값'은 비명 컷오프?
    기세등등한 친명…'외상값'은 비명 컷오프?
    기각 자체가 이 대표의 관련 의혹(백현동 개발특혜·쌍방울 대북송금 등) 불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구속 문턱에서 생환하면서 친명(친이재명)계는 환호했다. 반면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가결표를 던진 비명(비이재명)계 당내 정치적 입지는 크게 줄어들게 됐다.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로 비명계 박광온 원내대표·송갑석 최고위원(지명직)...
    2023-09-29 06:00
  • 이재명 운명의 날…구속 시 野 '대혼돈'
    이재명 운명의 날…구속 시 野 '대혼돈'
    앞서 검찰은 백현동 개발특혜·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21일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가결)을 거쳐 법원의 영장심사 기일이 정해졌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을 지내던 2014년 4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측근인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과 공모해 분당구 백현동의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2023-09-26 10:49
  • 이재명 구속 기로…'대혼돈' 野, 분당 시나리오까지
    이재명 구속 기로…'대혼돈' 野, 분당 시나리오까지
    체포동의안 가결로 친명(친이재명)계의 대(對)비명(비이재명)계 압박 수위가 정점으로 치달으면서 분당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위기감을 느낀 친명 결집으로 운신의 폭이 좁아진 비명계는 우선 이 대표 영장심사를 주목하는 모습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백현동 개발특혜·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21일 본회의에서 찬성 149명, 반대...
    2023-09-24 15:57
  • "북러 협력 못하도록 한중일 관계 개선해야…북한 억제책 필요"
    "북러 협력 못하도록 한중일 관계 개선해야…북한 억제책 필요"
    보고서를 작성한 이승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북러 군사협력의 대외적 배경에 대해 "대남 공격을 위한 전술핵의 실전배치와 대미 공격을 위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성공적 시험 발사로 인해 더욱 공고해진 한미 및 한미일의 대북 압박에 대한 김 총 비서의 위협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며 "특히 김 총비서의 전쟁준비태세 강조는 북러...
    2023-09-23 07:00
  • "부결해달라" 이재명 읍소에도 체포안 가결…野, 최소 29표 이탈
    "부결해달라" 이재명 읍소에도 체포안 가결…野, 최소 29표 이탈
    찬149 반136…비명계 대거 이탈이재명 최대 위기…리더십 휘청·거취 압박 직면유일한 활로는 기각…구속시 비대위 전환 불가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치생명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21일 자신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면서다. 앞선 이 대표의 '병상 단식'과 '부결 읍소'에도 비명(비이재명)계 중심의 당내 이탈표가...
    2023-09-2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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