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정부가 북한에 수해 지원을 한 것은 2005년, 2006년, 2007년, 2010년 등 4차례다. 지원 규모는 구호 물품과 컵라면, 쌀 등 1297억 원 수준이다. 정부는 2011년과 2012년에도 수해 지원을 제안했지만, 북한의 거절로 성사되지 못했다.
다만 통일부는 북한 측 도발로 휴전선 일대 대북 확성기 방송 등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 등에 대한 입장과 관련해선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한국의 벼 종자를 공급하고 쌀 재배 기술을 전수하는 공적개발원조(ODA)인 ‘K-라이스벨트 사업’을 토대로 식량 안보 협력도 확대할 예정이다. 외교‧안보에선 북한의 지속적 도발에 함께 우려를 표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이행에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현재 건립 중인 시에라리온 공립병원에 의료장비 지원도 추진한다.
우리 정부는 다수...
K-라이스벨트 사업은 한국의 벼 종자를 공급하고 쌀 재배 기술을 전수하는 공적개발원조(ODA)로, 정부는 시에라리온 농업 생산성 향상 및 식량안보 강화에 기여하기로 했다.
특히 윤 대통령과 비오 대통령은 북한의 지속된 도발에 우려를 표하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과 북한 인권 문제 등 유엔 안보리에서의 협조 체제를 강화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시에라리온은...
김 명예선임연구위원은 현 상황에서 대북지원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함께 내놨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규모 대북 식량공급 프로그램을 언급하는 등 대북 인도적 지원 필요성은 항상 존재한다"며 "긴급구호·취약계층보호·경제개발 등 분야별로 질서 있는 대북지원 방안을 수립해둬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실질적 비핵화 조치 이전에 북한에 식량지원을 추진하겠다는 소식에 신송홀딩스가 상승세다.
신송홀딩스는 17일 오전 11시 8분 현재 전날보다 4.93% 오른 1만650원에 거래 중이다.
이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북한에 대한 '담대한 구상'을 제시한 가운데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실질적 비핵화 조치 이전에 남측 식량과 북측 자원을...
김 위원장이 한 달 전에도 은파군 대청리 수해 현장을 찾았다. 지난달 6일께 은파군 수해 현장을 1박 2일 일정으로 시찰했으며, 국무위원장 명의 예비 양곡을 풀어 수재민을 지원하도록 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이 수해 현장을 다시 찾은 것은 대북제재, 감염병, 자연재해 등 ‘삼중고’에 시달리는 민심을 달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쌀 50만 톤, 비료 30만 톤"이라면서 "김영삼 정부의 쌀 15만 톤 지원이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지나면서 매년 쌀 50만 톤, 비료 30만 톤으로 지원 규모가 불어났다"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당시 북한 당국자들은 '쌀 50만 톤 비료 30만 톤은 기본으로 깔고 가야지, 우리민족끼리 왜 이리 야박하게 구느냐'고 하소연했다. 금강산 관광...
아울러 문 대통령은 대북 인도지원과 관련 “WFP와 유니세프에 800만 불을 공여했고, WFP를 통해 쌀 5만 톤 지원을 추진 중”이라며 “향후 비핵화 진전에 따라 더욱 확대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구테레쉬 사무총장은 “한중일 모두 전력수급에서 석탄의 비중이 높다”며 “향후 석탄발전을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등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데 앞장서 주기...
유민봉 한국당 의원은 북한 쌀 지원과 관련해 "국민이 뿌듯함을 느끼고, 북한이 최소한의 예의를 갖췄을 때 지원의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통일부는 북한이 지원을 거부하는데도 지원하겠다는 것이냐"고 따졌다.
반면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한미 관계와 대북 제재 결의를 해치지 않으면서 금강산 관광 등에 주도적으로 반걸음 앞서...
대북 제재 상황을 보면서 더욱 적극적인 농업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지난 19일 2010년 이후 9년 만에 북한에 쌀 5만 톤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동해와 서해 지역에 농업 공동 특구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협력 단지를 조성해 농업 기술과 농기자재, 종자 등을 묶은 패키지형 지원을...
정부는 지난 19일 2010년 이후 9년 만에 북한에 쌀 5만 톤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가 ‘본격적인 농업 협력은 대북 제재 해제 이후에 논의한다’는 입장에서 다소 공세적인 협력추진으로 입장을 바꾼 것이다. 한 관계자는 “남북 협력은 농식품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해 정책 기조 변화에 범정부 차원의 공감대가 있음을 시사했다.
정부는...
수준이 70만~80만 톤가량인 것을 고려하면 40만~50만 톤 추가 지원 여력이 있는 셈이다.
정부는 북한 쌀 지원에 따른 쌀값 상승 우려에는 선을 그었다. 앞선 9차례의 식량 지원 과정에서 쌀값은 오히려 평균 0.5% 하락했다. 국내 쌀 시장이 공급 과잉에 시달리고 있는 데다, 대북지원 쌀은 정부 재고를 활용하기 때문에 민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기 때문이다.
대북 식량 지원 등 농업외교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16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리는 제45차 세계식량안보위원회에 김경규 기획조정실장이 우리 측 수석 대표로 참석한다고 14일 밝혔다.
김 실장은 이번 로마 방문에서 FAO 연락사무소 유치에 주력할 계획이다. 김 실장은 이를 위해 15, 16일 다 실바 FAO 사무총장을 연이어 만나...
이어 "현재 농업예산이 14조6000억 원 정도인데 앞으로 예산 5%는 증액해야 한다는게 당의 입장"이라면서 "당에서는 적극적으로 대북지원에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일자리 안정기금 등으로 공공일자리를 늘리는 것에 대해 "정부가 주도해 일자리를 늘리는 인위적 일자리 창출 정책이 성공한 사례...
지난 1995년 10월 대북지원쌀 15만톤 운송을 첫발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원전건설자재, 비료, 개성 영통사 복원용 기와, 평안북도 용천역 열차폭발 참사 구호물품, 북한 수해복구 물자, 남북회담 및 이산가족 상봉 물자 운송 등을 수행해 역량과 경험을 축적해 왔다.
2000년 8월 15일 서울과 평양에서 열린 제1차 남북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행사의 물자 운송...
대북 쌀 지원에는 "쌀 문제만 따로 대북 접촉을 할 순 없다. 경제 제재와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다만 농림부의 외청인 산림청의 산림 협력에는 "경제 제재가 없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접근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쌀 산업 문제에는 "농민들이 주장하는 기초소득보장제나 농민수당 그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이 보고서는 북한 노동부문의 노동 집약도가 높은데 생산성(재배면적당 쌀 생산량)은 수십년 간 정체이며 아무리 많은 인력을 투입해도 농업 생산성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농기계와 비료, 농업 기술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이 시급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소식에 조비, 현대사료, 남해화학을 비롯한 태원물산에 매수세가...
농식품부 차원의 대북지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된 건 없다. 결정이 되면 이행하는 입장이니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기도 (어렵다)”고 전했다.
쌀 직불금 개편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공익직불을 어떻게 설계하고 디자인해서 시작할지는 하나의 과제”라며 “또 하나의 과제는 쌀 직불금을 어떻게 바꿀지다. 이 두 개는 다른 것 같지만 하나의 정책”이라고...
더불어 항공의 경우 북한 항로가 재개방되면 인천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갈 때 40분가량 운항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북한의 해주·원산·흥남·나진항 개발 사업의 재추진도 기대된다. 농업 분야의 경우 북미 정상회담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풀리는 움직임에 발맞춰 대북 쌀 지원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다만, 대북 쌀 지원 재개의 경우 당장은 현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19일 농림부 등에 따르면 김 장관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 농업 분야 교류도 가능한지에 대해 “모멘텀만 주어지면 언제든지 농업 분야 교류를 직접적으로 확대하고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베를린 선언에서 농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