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대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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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배의 금융의 창] 일본 대금업 몰락의 교훈

저신용·저소득 서민에게 단기 소액 자금을 공급하는 대부업의 서민금융 ‘최후의 보루’ 역할이 사라지고 있다. 제도권 금융기관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서민의 생활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어려움을 틈탄 불법사금융이 활개를 치고 있다. 대부업권이나 경제학자들은 현재의 어려움이 국가 사회·경제에 가져올 부정적 영향을 호소하고...

2024-09-09 05:00
급전 찾아 삼만리…불황형 대출 역대 최대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내 대부업계 대출 규모는 12조5146억 원으로 전년 상반기보다 14.2% 감소했다.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0%로 낮아지면서 대부업체들은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으며 대출 공급을 중단했다. 단돈 100만 원을 대출받기 위해 정부 지원을 기다리는 인원도 올해 7월까지 총 11만 명에 달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 문이 좁혀진 상황에서...

2024-09-05 05:00
이자 폭탄·높아진 문턱에 '대출난민' 급증…국회 떠도는 '불법사채 근절법'

대부업 대출이 거절돼 불법 사채로 눈을 돌린 저신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이자비용만 24조4000억 원에 달했다. 불법 대부행위가 기승을 부리자 정치권에서도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법안을 잇따라 내놓았다. 지난달 27일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대부업자로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자기자본 요건을 현행 1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2024-09-03 05:00
'불법사채 해결준다며 수수료 요구'…소비자 주의 발령

수수료를 입금하면 업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등 대출을 받지 못하고, 수수료 손해만 입게 된다. 금감원은 소비자로부터 대부 중개에 대한 대가를 받는 행위는 금지(대부업법 제11조의2)돼 있다고 강조했다. 착수금, 전산 작업비 등 어떤 명목이든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대출을 받았다 하더라도 절대 응할 필요가 없다고 조언했다. 불법대출중개수수료, 고금리(연 20% 초과)...

2024-09-02 12:00
은행 대출 옥죄자 풍선효과 우려한 2금융권도 빗장

무조건 대출을 막기만 하면 신용대출이나 대부업권으로 넘어간 차주들이 고금리에 허덕일 수 있는 만큼 가계 대출 정책에 숙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49%포인트(p), 0.3%p씩 올렸다. 이는 시중은행에서 막힌 대출수요가 보험사 등 2금융권으로 과도하게 이동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2024-08-30 05:00
“불법 대부 꼼짝마”…서울시, 추석 전후 불법 대부행위 집중 단속 나서

주요 수사대상은 △불법 고금리 일수 대출(연이자율 20% 초과) △미등록대부업체의 대부 영업 및 대부 광고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불법대부업자가 소액 급전이 필요한 도·소매인들의 조급한 심리를 이용해 1~300만 원 등의 소액을 빌려주고 법정 이자율인 20%를 초과해 이자를 수취하는 행위, 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대출 취급 수수료를 미리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만...

2024-08-29 06:00
대형 대부업체 30곳 주담대 연체율 '빨간불'…6월 20% 돌파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대출 상위 대부업체 30개사의 주담대 연체율은 올해 6월 말 기준 20.2%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6월 말(15.5%)과 비교하면 1.3배가량 상승한 수준이다. 이 같은 변동 폭은 신용대출과 대비된다. 이들 대부업체의 신용대출 연체율은 올해 6월 말 10.6%로...

2024-08-26 14:18
"민간 '서민금융' 강화해야…방법은 건전 대부업 활성화"

이 같은 결과는 높은 조달금리와 낮아진 금리 상한선에 따라 대부업체가 신용대출 공급을 축소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부업체의 신용대출 규모는 감소세가 지속돼 지난해 말 약 4조 원으로, 2017년 말 약 12조 원과 비교하면 3분의 1수준으로 줄었다. 이정민 한국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은 “현재 대부업체들은 금리 제한으로 인해 신용대출 취급은 줄고...

2024-08-22 19:17
개인채무자보호법, 10월 시행 앞두고 ‘재산권 침해’ 등 잡음…“소비자 부담 가중” 우려

등록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채권추심 대부업체는 강력 반발한다. 업계 관계자는 “법이 시행되면 그 전에 세 번 이상 양도돼 넘어온 채권은 추심도, 매각도 하지 못하고 휴짓조각이 돼 버린다는 것”이라며 “적지 않은 규모인데 소급 적용이 되지 않도록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2024-07-30 05:00
대량문자발송 막고 미등록 대부업ㆍ최고금리 위반 형벌 강화

이어 "서민ㆍ취약계층 대상 상습적 불법 대출과 추심행위와 조직적 불법행위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조직 총책은 법정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검찰의 구속･구형기준을 개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미등록 대부업, 최고금리 위반 행위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는 대부업법 개정과 미등록대부업, 불법채권추심에 이용된 대포폰을 신속히 차단...

2024-07-08 15:45
[오정근 칼럼] 시장 거스르는 금융, 부작용 키운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현재 등록 대부업체는 8771개다. 대출잔액은 14조 5921억 원으로, 2022년 말 대비 1조 2757억 원(8.0%) 감소했다. 같은 기간 대부업 이용자 역시 98만 9000명에서 84만 8000명으로 14만 1000명(14.3%) 줄었다. 이렇게 된 데는 고금리 상황에서도 현행 연 20%로 제한된 법정 최고금리로 인해 대부업의 자금조달에...

2024-07-02 05:30
지난해 대부업 연체율 12.6%…대부업체 174곳 사라져

지난해 말 기준 등록 대부업자는 8597개로 상반기 말(8771개)보다 174개 감소했다. 대출 규모는 대형업체인 아프로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의 폐업과 연체율 증가 등의 영향으로 12조5146억 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상반기 말보다 2조775억 원(14.2%) 감소한 수치다. 대부 이용자는 72만8000명으로 상반기 말(84만8000명)보다 12만 명(14.2%) 줄었다. 대출 유형을 보면...

2024-06-28 08:51
취약계층 저신용자 9만여 명, 대부업체마저도 거절당하자 불법 사금융으로 옮겨가

서민금융연구원은 “2022년 이후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대폭 상승한 가운데 20%에 묶인 법정최고금리로 대부업체마저 대출 문턱을 높여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이 전년보다 더 불법 사금융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불법 사금융을 이용한 응답자의 77.7%는 불법인 줄 알면서도 급전을 구할 방법이 없어 불법 사금융을 이용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2024-06-17 20:28
'우수대부업자' 자격 유지 쉬워진다…최대 2회 취소유예 기회

예컨대 우수대부업자는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을 기준으로 선정 시점 대비 90% 이상을 유지해야 하지만, 75~90% 수준인 대부업체에는 선정취소를 유예하기로 했다. 다만 요건을 계속 충족하지 못한 대부업체는 재선정 제한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한, 우수대부업자 선정취소 사유로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은행 차입 잔액에 미달하는...

2024-06-12 16:37
연이율 1560% 사채 못 갚자 “여친 섬에 팔겠다”…MZ조폭에 “징역 5년”

이 씨는 2020년 10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약 2년간 126회에 걸쳐 2억 7700여만 원을 피해자들에게 불법 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부업을 등록하지 않고 살인적인 금리를 책정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사업이 어려워진 피해자 A씨에게는 “6일 안에 30% 이자를 붙여 상환하라”며 200만 원을 빌려줬고 이후 연 1560%에 달하는 이자를 매겼다. A씨가 이를 갚지...

2024-06-10 09:49
지난해 은행권 사회공헌활동 1조6000억…서민금융 28% 지원

대부업·불법 사금융 등 고금리 대출로 내몰리고 있는 저신용자를 지원하기 위한 은행권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15는 지난 한 해 동안 13만8621건, 1조3086억 원 규모로 제공됐다. 이번 보고서에는 사회공헌 실적 집계에 반영되지 않는 ‘상생금융 및 추가활동’과 같은 정성적 활동도 담았다. 은행권은 ‘추가활동’으로 지역사회 지원 등 공익 목적을 위한...

2024-05-28 12:07
“부동산 PF 수수료 불합리한 관행 적발” 금감원, 제도개선 TF 가동

대출 최초 취급 시점 시 이자율 상한 여부를 점검하지만 만기연장 또는 조기상환의 경우 이자‧수수료 변동에 따른 한도 준수 여부를 점검하지 않는 사례도 확인됐다. 대부업법에서는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등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여신금융기관이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하고 있다. 금융용역 관련 기록 관리 업무처리도...

2024-05-26 12:00
대부업체서도 철퇴…저신용자 “불법사채라도 쓸 판”[바늘구멍 대출문]

제도권 금융에서 최후의 보루로 여겨지는 대부업도 대출 창구를 좁혔다. 금융감독원 대부업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등록대부업 수는 8771곳으로, 전년 하반기(8818곳)보다 47곳(-0.5%) 줄었다. 같은 기간 대부업 이용자 수는 98만9000명에서 84만8000명으로 14만1000명(-14.3%) 감소했다. 영업하는 업체가 줄어든 것과 함께 연체율이 올라가는 것도 보수적...

2024-05-16 05:00
돈 빌릴 데 없는 금융소외계층…“정부 역할 확대돼야” [바늘구멍 대출문]

전문가 “시장이 저신용자에 대출 내줄 유인 마련이 우선”“과도기에는 정책서민금융상품 통한 지원 강화도 필요”금융당국, 우수대부업 제도 손보고 정책금융상품 강화“하반기 소액생계비대출 연체자 사후관리 본격화할 것” ‘서민금융’ 간판을 내건 저축은행과 대부업이 저신용자 대출을 밀어내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가 보다 확실한 ‘당근책’을 제시해야...

2024-05-16 05:00
세대 막론 '빚'에 짓눌렸다…도미노 부실 '경고등' [취약층-고금리 부메랑]

교수는 "워낙 대출이 늘어나 있는 상황이어서 연체율 관리를 위해선 대출규모를 줄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취약계층은 경우가 다르다. 특히 대부업까지 막혀있는 현 상황에서 무조건 대출을 줄이는 것은 방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정부 차원에서 취약계층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4-04-3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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