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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서 부결...與 4명 ‘이탈표’

이들은 “거부하면 공범이다, 국민의힘은 공범이다”, “용산의 거수기, 국민의힘은 반성하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김건희를 특검하라”고 외쳤다. 민주당은 다음 주 시작하는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추가 검증한 뒤 11월에 특검법을 재발의한다는 계획이다.

2024-10-04 15:53
“추석 휴전 끝”...巨野 쌍특검·지역화폐법 본회의 강행처리

‘방송4법’(방송법 등 개정안), ‘노란봉투법’(노조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을 재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체코순방 중인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기에 따라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도 이르면 이날 함께 재표결될 것으로 보인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10월 7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 전에 재의결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9-19 15:25
[마감 후] 멈춰 선 公共…민간도 불안

2016년 국정농단‧사법농단 사태 이후 관련 수사 및 재판이 쏟아졌다. “직권남용 법리를 법원도 이제야 정립하는 중입니다.” (재경 부장판사)“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관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은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법리를 종합적으로 정리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수도권 검찰청 부장검사) 문제는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몇 년이 더...

2024-08-01 06:00
문재인 만난 조국...속내 복잡한 민주당

공개적으로 ‘국정 파트너’로서의 지위 인정을 요구한 셈이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 대통령의 영수회담 얘기가 나오는 과정에서 조 대표가 3당 대표로서 존재감을 과시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같은 행보의 배경에는 압도적 지지의 원동력이 된 ‘선명성’ 유지라는 목적과 동시에 조 대표가 대법원 상고심을 기다리고 있는 만큼 조기에 성과를 내야...

2024-04-15 16:20
김영주 “이재명 다급했나…채용비리? 이미 다 끝난 일”

문재인 정부 들어 금융기관 채용비리에 대해 2018년도 국정감사에서 조사하라는 게 나왔다”며 “2019년 한 잡지사 기자가 채용비리에 연루돼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해서 깜짝 놀랐고,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0년 KBS시사직격에 마치 제가 연루된 것 같이 기사가 나왔다”며 “옛날 기록을 보니 은행에서 경찰에서 압수한 것을 갖고...

2024-03-03 18:34
사법리스크 턴 이재용, 등기이사 복귀하고 M&A 시동 거나 [종합]

재판부가 이 회장 측 손을 들어줬지만, 검찰이 항소하면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3~4년 더 걸릴 수도 있다. 다만 1심 무죄로 이 회장의 경영상 보폭은 넓어졌다. 그동안 부당합병 사건의 재판은 총 106차례 열렸고, 이 회장은 95번 법정에 출석했다. 매주 서초동에 발이 묶인 그는 반쪽짜리 경영으로 삼성을 지탱해 왔다. 재계는 이번 1심 무죄로 인해 이 회장의 향후...

2024-02-05 16:41
이재용, 오늘 1심 선고…'부당합병 의혹' 법원 판결 주목

제 지분을 늘리기 위해 다른 주주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생각은 맹세코 상상조차 한 적 없다"라며 "부디 모든 역량을 온전히 앞으로 나아가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무죄를 호소했다. 한편, 이날 1심 판결 이후에도 양측의 항소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대법원 판결까지 앞으로 3~4년이 더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2024-02-05 06:43
이틀 뒤 이재용 1심 판결, 삼성 미래 달렸다

1심 판결을 이틀 앞뒀지만, 양측의 항소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대법원 판결까지 앞으로 3~4년이 더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대해 재계에선 이 회장의 경영 활동에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다. 이 회장은 100여 차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 해외 순방 동행 등 불가피한 몇 번을 제외하고 대부분 법정에 출석했다. 한편, 이재용 회장은 작년...

2024-02-03 06:00
尹, 신년인사회 찾아…"올해는 민생 위해 함께 열심히 일하자" [종합 2보]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장) 요인을 비롯해 입법‧사법‧행정부 주요 인사와 정당 관계자, 경제계‧노동계‧종교계 대표, 대통령실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신년인사회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 한 해도 국민이 행복한 나라,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계, 정부, 종교계 등 참석한 모든 분이 애써주신 것에 감사드린다...

2024-01-03 15:53
尹, 각계 대표와 신년인사회…"민생경제 위해 온 힘 쏟겠다"

이와 함께 "의식 잃고 쓰러진 시민을 외면하지 않고 망설임 없이 구조한 이원정 간호사, 강태권 육군 대위의 용기가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줬다"며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냈다. 신년인사회에서는 김진표 의장의 건배사와 함께 조희대 대법원장, 이종석 헌재소장,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한동훈 비대위원장, 장종현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의 신년...

2024-01-03 11:35
서울대 총장 “조민 입학 취소 마무리되면 장학금 802만 원 환수”

24일 조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정감사에서 제가 미등록제적된 학교까지 언급하다니 놀랐다. 서울대 환경대학원 학적을 포함한 모든 학력은 제게 아무 의미가 없으며 해당 장학금은 애초에 제가 요청한 적도 없는 장학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휴학 당시 관학회에 전화하여 관악회에 휴학했으니 받은 장학금을 돌려주겠다고 했으나...

2023-10-25 10:43
“피해자, 여자인지 몰랐다” 부산 돌려차기남 억지 주장에 검사도 분노

앞서 대법원은 원심에서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으로 기소된 A씨에게 선고한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한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는 국회 국정감사장에 나와 사건 이후 이어진 공포심과 가해자 재판 결과 등에 대한 불만 등을 호소했다. 피해자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부산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2023-10-24 16:25
박지원 “인요한 내정자, 산뜻한 인물…대북 관계서 극우보수”

박 전 원장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한 장관) 탄핵 시기를 국정감사 이후라고 했다. 11월에 탄핵 한다면 헌재 소추 이전에 결정해야 한다”면서 “헌재에 소추되면 사표를 낼 수 없기 때문이고 한 장관의 출마도 불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에선 총리를 한 다음 대통령 선거를 출마할 것이라고 하지만 민주당이 대법원장도 인준을 안 해줬다”며 “탄핵...

2023-10-23 16:06
대구 퀴어 축제 두고 홍준표-용혜인 충돌…“공무집행 방해”vs“법대로 해석”

23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용 의원은 홍 시장에게 지자체의 도로 점용 허가와 관련한 법원의 판례와 법제처의 법 해석을 들며 “집회 허가는 명백하게 월권이고 위법행위이자 공무집행방해”라고 주장했다. 이에 홍 시장은 “법은 내가 더 알 겁니다”라고 일축하며 “퀴어문화축제를 대구에서 반대한 적이 없다. 집시법 12조에 따르면 그...

2023-10-23 14:33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에 “1심서 징역형...사퇴 의사 없느냐”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니까 증인들을 질타하시는 건 좋지만 교육감님들을 모욕적으로 대하지 마시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출직 공무원인 경우, 국회의원들에게 대법원 판결 전에 1심 선고 난 다음에 의원직 사퇴하라고 요구한 적 있느냐”고 했다. 이후 여야 의원들 사이 “지금 뭐하는 거냐” 등 고성이 오가면서 교육위는 정회했다.

2023-10-20 18:03
“왜 판사가 마음대로 용서하나” 국감 나온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의 호소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20일 국정감사장에 등장했다. 피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부산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감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판결에 대한 억울함을 드러냈다. 피해자가 무기징역을 호소했지만, 9월 대법원에서 해당 사건의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을 확정한 바 있다. 먼저 피해자는 “1심 공판 내내 살인미수에 대해 인정한...

2023-10-20 17:04
보궐 압승, 野에 독될까…더 굳어진 이재명號

홍익표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이번 선거 결과는 윤석열 정권의 폭주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자 새로운 강서구를 바라는 국민 모두의 승리"라며 "민심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를 전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은 오만과 독선,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관한 국정운영에 대한 대통령의...

2023-10-12 13:25
野, 강서구청장 보선 압승…與 후폭풍 불가피

이번 보궐선거는 김 후보가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 구청장직을 상실하면서 열리게 됐다. 앞서 김 후보는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했다가 실형이 확정돼 지난 5월 직을 잃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피선거권을 회복했고,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강서구청장 재도전에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김...

2023-10-12 00:31
[국감 하고 잇슈] 김건희 논문 표절 증인 불출석 논란...전‧현 정권 맞불도

국정감사 이틀째인 11일, 첫날처럼 파행되는 상임위원회 없이 국감이 진행되고 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한 교육계 인사들이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문제가 됐고, 법사위원회 법무부 국감에서는 여야가 전‧현 정권 공세로 맞붙기도 했다. 교육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이날...

2023-10-11 15:10
수장 없는 대법원 국감…이균용 부결‧김태우 출마 공방

안 권한대행은 1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사법부 운영 전반에 적지 않은 장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어려운 상황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각별한 관심 가지고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퇴임과 함께 이균용 전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

2023-10-1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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