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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대법관 후보 9명 압축…현직 법관 8명‧법관 출신 변호사 1명
    새 대법관 후보 9명 압축…현직 법관 8명‧법관 출신 변호사 1명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13일 오후 회의 끝에 전체 대법관 후보 55명 가운데 9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추천된 후보는 노경필(59‧사법연수원 23기) 수원고법 부장판사, 마용주(54‧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순영(57‧25기) 서울고법 판사, 박영재(55‧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오영준(54‧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윤강열(58...
    2024-06-13 20:00
  • 韓‧아프리카 에너지포럼 성공 개최한 대륙아주…박병삼 전 KT 부사장 영입 [로펌人+로펌IN]
    韓‧아프리카 에너지포럼 성공 개최한 대륙아주…박병삼 전 KT 부사장 영입 [로펌人+로펌IN]
    지난해 6월 대법관 임명 때 피천거인 명단에 들었던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역시 동기다. 정 법원장은 제37회 사법시험을 수석으로 합격하기도 했다. 아프리카그룹서 인재 영입까지…기업경험 중시 대륙아주는 기업 현장 경험을 중시한다. ‘2024 한‧아프리카 에너지 포럼’을 성공 개최한 아프리카그룹에는 삼성전자 아프리카 총괄을 역임한 윤성혁 고문과...
    2024-06-05 18:02
  • ‘의대증원 집행정지’ 구회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관 후보 이름 올려
    ‘의대증원 집행정지’ 구회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관 후보 이름 올려
    당시 정부 측에 “항고심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의대 모집 정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고 결정했고, 의대 증원 규모를 산정하는 근거가 된 회의자료 등도 제출 요구했다. 이번 대법관 후보에는 국회에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바 있는 이균용(61·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윤석열 대통령과 절친한 것으로 알려진 이완규(63·23기) 법제처장, 김정중(58·26기)...
    2024-05-10 17:30
  • '15개월 딸 3년간 유기' 친모, 대법서 징역 8년6개월 확정
    16일 오전 대법원 1부(서경환 주심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시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서모 씨에 대해 징역8년 6개월과 8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씨는 2019년∼2020년 사이 사기죄로 서울남부구치소에 복역 중이던 최씨 면회를 위해 경기...
    2024-04-16 11:09
  • ‘친일행적 발견’ 인촌 김성수 서훈 취소에…대법원 “박탈 적법”
    ‘친일행적 발견’ 인촌 김성수 서훈 취소에…대법원 “박탈 적법”
    법조계에 따르면 12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인촌의 증손자인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과 인촌기념회가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서훈 취소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호남의 거부였던 아버지의 넷째 아들로 태어난 인촌은 1962년 3월 1일 국가재건최고회의 승인을 거쳐 현재 상훈법상 건국훈장 대통령장에 해당하는...
    2024-04-12 16:05
  • 친일 행적에 훈장 뺐긴 인촌 김성수…대법 “서훈취소 적법”
    친일 행적에 훈장 뺐긴 인촌 김성수…대법 “서훈취소 적법”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2일 인촌의 증손자인 김재호 고려중앙학원 이사장과 재단법인 인촌기념회가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서훈 취소결정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망인에 대한 서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해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과 2심은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인촌은 동아일보를 창간하고...
    2024-04-12 12:07
  • “세월호 추모공원 만들지마” 시의회 침입한 시민단체, 대법서 유죄취지 파기환송
    “세월호 추모공원 만들지마” 시의회 침입한 시민단체, 대법서 유죄취지 파기환송
    노정희 대법관)는 한 시민단체 공동대표 A씨에 대해 건조물 침입 혐의 무죄를 선고한 2심을 파기환송하고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A씨로 인해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세월호 추모시설인 '4.16 생명안전공원'을 건립하지 말라는 등의 주장을 해온 시민단체 공동대표 A씨는 2019년 11월 안산시 본회의가 열리는 시의회를 찾아가 관련...
    2024-04-02 12:00
  • 5년째 묶인 판검사 증원…'뒷짐' 국회에 물건너가나
    5년째 묶인 판검사 증원…'뒷짐' 국회에 물건너가나
    조희대 대법관이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관 증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국회가 논의를 멈춘 탓에 관련 법안 처리는 요원해 보인다. 약 3개월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2년 12월 21일 정부가 발의한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2024-02-20 06:00
  • 새 대법관 후보, 6명으로 압축…조한창·박영재·엄상필·박순영 등
    새 대법관 후보, 6명으로 압축…조한창·박영재·엄상필·박순영 등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의 이후 전체 대법관 후보 42명 가운데 6명을 조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조한창(58·사법연수원 18기)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 박영재(54·22기) 법원행정처 차장, 엄상필(55·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순영(57·25기) 서울고법 판사, 신숙희(54·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법판사), 이숙연(55·26기) 특허법원...
    2024-01-25 19:52
  • 삼성 준법위 2기 오늘 마지막 회의… 3기 위원회 구성은?
    삼성 준법위 2기 오늘 마지막 회의… 3기 위원회 구성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사옥에서 정기회의를 마지막으로 임기를 종료한다. 삼성 준법김시위원장과 위원은 임기가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1기 위원장이었던 김지형 전 대법관은 연임 의사가 없음을 밝혔지만, 이찬희 위원장은 가능성을 열어 놓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삼성 준감위 7곳 관계사(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I...
    2024-01-23 10:12
  • [피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취임…“휴일도 일하는 법관 희생 없애겠다”
    [피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취임…“휴일도 일하는 법관 희생 없애겠다”
    차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대법관 등 고위 공직자를 추천하는 향후 회의에는 후임 천 처장이 참석한다. 부산 출신 천 처장은 1995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부산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 부장판사를 거쳐 2021년 5월 8일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특히 2004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6년 6개월 동안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2024-01-15 12:56
  • 공수처장 임기 열흘 남았는데…후보 추천위 또다시 ‘공회전’
    공수처장 임기 열흘 남았는데…후보 추천위 또다시 ‘공회전’
    중도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천 대법관이 15일 신임 행정처장으로 부임하면, 김 부위원장에게 찬성표를 던져 최종 후보 2명이 확정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15일 이후 열릴 7차 회의에서는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차기 지휘부 윤곽이 드러나더라도 공식 출범까지는 시간이 걸릴 예정이다. 특히 이달 20일 김진욱 처장의 임기뿐 아니라 2인자인 여운국 차장 임기도...
    2024-01-10 15:17
  • 감형 노린 ‘기습공탁’ 꼼수…검찰, 엄정 대응한다
    감형 노린 ‘기습공탁’ 꼼수…검찰, 엄정 대응한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21일 대법관 회의에서 형사 공탁 피공탁자의 동일인 확인 증명서를 법원과 검찰이 직접 발급하게 하는 내용의 공탁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기 위해선 자신이 피공탁자임을 증명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법원이나 검찰청을 최소 2회 방문해야 하고, 증명서를 받기까지 일주일 넘게 시간이 걸렸다. 공탁금을 원치...
    2024-01-07 09:00
  • 한동훈, 인재영입 직접 맡는다…이철규와 ‘공동위원장’ 체제
    한동훈, 인재영입 직접 맡는다…이철규와 ‘공동위원장’ 체제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회의에서 한 위원장은) 인재영입이 10중 8, 9가 된다. 비대위의 성공, 당의 성공에서 인재 영입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했다”고 전했다. 공관위원장 후보군으로 안대희 전 대법관·정상명 전 검찰총장 등 법조인 출신이 언급되는 부분에 대해선 “전체 5000만 국민이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 결정은 순간과 찰나”...
    2024-01-03 15:45
  • 카카오 쇄신 본격화...김소영 준신위원장 “내부통제 틀 잡겠다”
    카카오 쇄신 본격화...김소영 준신위원장 “내부통제 틀 잡겠다”
    앞서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은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 의혹 등 사법 리스크가 잇따르자 지난달 3일 외부기구로 준신위를 설립, 초대 위원장으로 김소영 전 대법관을 위촉했다. 이후 김 센터장은 같은 달 15일 7명의 위원을 선임했으며 23일에는 준신위 위원들과 상견례를 했다. 준신위가 본격 가동된...
    2023-12-18 16:14
  • [마감 후] ‘법과 원칙’ 바로 선 법원 되길
    [마감 후] ‘법과 원칙’ 바로 선 법원 되길
    대법관 임명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등 법원 내부 절차와 국회 인사청문회 및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해 석 달가량 소요된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가 임명동의안을 가결한 8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사용하던 서울 서초구 한 빌딩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당장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임자 제청) 절차를 진행하겠다”면서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이...
    2023-12-11 06:00
  • 與 혁신위, 11일 마지막 보고…‘김기현 사퇴’ 요구 봇물
    與 혁신위, 11일 마지막 보고…‘김기현 사퇴’ 요구 봇물
    이어진다’, ‘당 지도부가 응답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다’는 질문에 “수고가 많다”며 즉답을 피하고 자리를 떠난 바 있다. 한편, 혁신위 조기 해산에 대해 지도부 책임론이 당 안팎에서 제기되면서 김 대표가 공관위 출범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관위원장 후보로는 안대희 전 대법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등이 거론된다.
    2023-12-10 15:16
  • 조희대 “겸손한 자세로 봉사…대법관 제청 바로 진행”
    조희대 “겸손한 자세로 봉사…대법관 제청 바로 진행”
    이어 “내일부터 당장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임자 제정)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이 있어서 빨라도 3월이 돼야 (임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히는 ‘재판 지연’에 대해서는 “가능한 시행안을 찾아 보고 12월에 예정된 법원장 회의에서도 그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최근...
    2023-12-08 17:15
  • '카카오 폭로전' 김정호, 페이스북 비공개 전환
    '카카오 폭로전' 김정호, 페이스북 비공개 전환
    올린 글에서 골프장 법인 회원권 매각과 대외협력비(법인 카드) 문제 개선안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한편, 카카오는 김 총괄의 욕설 논란에 대한 조사를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위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앤장은 국내 최대의 법무법인으로, 김범수 창업자가 외부 독립 감시기구인 '준법과 신뢰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위촉한 김소영 전 대법관이 김앤장 소속이다.
    2023-12-05 19:39
  • 조희대 “압수수색 사전심문 긍정 검토”…사법농단 의혹은 ‘사과’
    조희대 “압수수색 사전심문 긍정 검토”…사법농단 의혹은 ‘사과’
    자신이 대법관으로 재직할 당시 벌어진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서는 “국민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조 후보자는 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도 도입 관련 질의에 “최근에 압수수색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데, 외국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전 심문을 위해) 아무나 부르게 되면 수사의...
    2023-12-0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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