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올해 신규로 지정된 상출집단인 에코프로 내 채무보증과 기존 싱출집단인 신세계에 채무보증이 있는 회사가 계열편입되면서 채무보증금액이 2428억 원 발생한 탓이다.
공정위는 "두 집단의 일부 제한대상 채무보증금액은 이미 해소됐으며 나머지는 유예기간(2년) 내 모두 해소될 예정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채무보증이 존재했던 SK...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은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로 제한해 상속・양도・이사사임・대기업집단 편입 및 상장(3년 유예) 시 보통주로 즉시 전환, 오남용을 차단했다는 게 협회 측의 설명이다.
또 "재벌 2, 3세가 세운 기업은 대기업 집단에 포함돼 벤처기업이 될 수 없으므로 벤처기업에 한정한 복수의결권 주식 제도 활용이 불가능하다"며...
대학 보유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 10년간의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를 적용받고 있다. 10년 이후에는 대기업집단 소속회사로 편입돼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등을 적용받게 된다.
2021년 말 기준 전국 106개 대학교 산학협력단 등이 설립한 산학연기술지주회사·자회사는 총 1328개사(지주사 75개 및 자회사 1253개)이다. 이중 대기업집단 소속...
개정 시행령은 또 사외이사가 동일인 측과 별도로 지배하는 회사는 원칙적으로 계열회사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중소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 요건인 매출 대비 연구개발(R&D) 비중을 5%에서 3%로 완화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업집단의 수범의무를 크게 완화하면서도, 규제의 실효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는 "총수 일가에 부당한 특혜를 주는 사익편취, 효율성과 무관한 지원 목적의 부당내부거래는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강조한 뒤 "특수관계인 범위 축소·조정,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 확대, 공시제도 보완·정비 등 그간의 경제·사회 변화를 반영하면서 효율성은 높이고 불필요한 부담은 덜어주는 제도 개선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그러면서 "특수관계인 범위 축소·조정,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 확대, 공시제도 보완·정비 등 그동안의 경제·사회 변화를 반영해 제도도 합리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중소기업과 소비자의 권익을 향상시켜 혁신성장에서 소외되지 않고 과실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공정한 거래기반 강화에 힘쓰겠다"며...
동일인(총수)의 혈족·인척 범위 축소, 사외이사 독립경영회사 제외, 사실혼 배우자 포함 등 특수관계인 범위를 축소·조정하고,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도 확대한다.
기업 사업 활동의 제약을 해소하고, 시장의 혁신경쟁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단체급식 입찰기준 완화, 카셰어링 사업자 영업구역 규제개선 등 ‘경쟁촉진형 규제개혁’도...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 요건도 완화된다. 현행 시행령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대기업이 투자한 일정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편입을 7~10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유예제도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계열편입 유예 대상 기준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5% 이상‘에서 ’3...
이번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대기업집단 계열 편입을 유예받을 수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길 전망이다.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요건을 완화하거나 편입 후에도 일정 기간 내에는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또 사외이사가 개인적으로 지배하는 회사까지 계열사 범위에 포함하는 현행 규정도 조정될 것으로...
또 이들 자회사가 기업가치를 실현시키는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대기업집단 소속회사로의 계열편입을 유예하는 기간이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했다.
다만 개정안은 벤처지주회사제도를 악용하는 사익편취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기업집단 총수 일가가 밴처지주회사의 자·손자·증손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또 이들 자회사가 기업가치를 실현시키는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대기업집단 소속회사로의 계열편입을 유예하는 기간이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다만 개정안은 벤처지주회사제도를 악용하는 사익편취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기업집단 총수 일가가 밴처지주회사의 자·손자·증손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위해 벤처지주회사의 설립기준인 자산총액을 50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완화하고, 벤처자회사에 대한 대기업집단 편입 유예기간 확대(7년→10년)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대기업 보유가 허용된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의 외부자금 출자비율한도도 명확히 규정한다.
중소기업 기술 보호 강화를 위해선 기술자료의 비밀관리성 요건(합리적 노력에 의해 비밀로...
또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상속ㆍ양도하거나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편입되는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전환한다. 벤처기업이 상장된 경우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도록 하되, 창업주가 상장 이후 일정 기간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3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소수 주주와 채권자 보호 등을 위해 감사와 감사위원의 선임ㆍ해임, 이익배당, 자본금의 감소, 해산의 결의 등...
이에 따라 자산이 5조 원 이상이면서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집단)에는 해당하지 않는 자산 10조 원 이하 기업은 그 계열사까지 모두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된다. 이 법은 유예기간 없이 즉시 시행돼 30개 기업의 계열사 811곳이 중소기업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6년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집단) 지정 기준이 자산 5조 원...
규제 개선 내용은 설립요건 완화(자산규모 5000억 원→300억 원), 자화사 지분보유 요건 완화, 비계열사 주식취득 제한 폐지, 자회사의 대기업집단 편입 유예기간 확대(7년→10년) 등이다.
아울러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CVC 제한적 보유방안도 검토한다. 기업형 CVC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펀드를 조성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 우려로...
지주회사가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자회사의 지분율 수준을 완화해 M&A를 촉진하고, 벤처기업 인수 시 대기업집단에 편입을 유예해주는 기간을 늘려 장기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경연은 대기업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 보유를 허용해 스타트업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병원 연구결과의 적극적인 사업화를...
이로 인해 5조~10조 원 미만인 기업집단 소속 기업 1035개(2016~2017년)가 대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대거 전환됐다.
이와 함께 ‘중견기업 기준을 충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3년 유예기간’(중소기업기본법)이 지난해 지남에 따라 중견기업 수가 늘었다. 유예기간이 종료된 400여 개의 중소기업이 지난해 중견기업에 편입된 것이다. 당초 종업원 수 등을 기준으로...
대기업집단 편입 유예기간도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초기 벤처기업 주식의 양도차익·배당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한다.
◇중견기업 육성에도 12조원 신규투입 =주로 창업지원에만 집중돼 있던 벤처기업 관련 투자를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작업도 진행된다. 정부는 스케일업 전용펀드를 조성해 오는 2022년까지 12조원 규모로 운용할...
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1일 기준 60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수는 총 2057개로 집계됐다.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26개 집단이 67개 사를 계열사로 편입했고, 29개 집단이 90개 사를 소속회사에서 제외해 소속회사 23곳이 순감소됐다.
계열편입 사유는 회사설립(28곳), 지분취득(25곳), 계열편입 유예기간...
대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되거나 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회사가 계열회사로 편입돼 채무보증금지제도 위반이 발생한 경우에는 2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다만 산업 합리화, 수출입 제작금융, 해외건설, 국제 경쟁력 강화 등과 관련된 채무보증 등은 제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분석결과 올해 채무보증금액은 8개 집단, 2678억 원(8개 집단)으로 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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