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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교육감직 상실…대법 “부당한 영향력 행사”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교육감직 상실…대법 “부당한 영향력 행사”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교육감은 당연퇴직 대상이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이 임용과정에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비서실장과 공모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전교조...
    2024-08-29 12:01
  • 진보교육감 10년 마침표…‘조희연표 서울 교육’ 정책 타격
    진보교육감 10년 마침표…‘조희연표 서울 교육’ 정책 타격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대상이다. 조 교육감 직 상실로 진보 교육계에는 후폭풍이 예상된다. 조 교육감은 세 번의 교육감 선거에서 승리하며 올해로 10년째 자리를 지켜왔다. 2008년 교육감 직선제가 시행된 이후 2014년 첫 임기를 시작으로 '최초 3선'에 성공한 조 교육감은 진보 교육을 이끌어온...
    2024-08-29 11:43
  • 박봉에 업무 과중까지…사표내고 나간 공무원 사상 최다 [단독]
    박봉에 업무 과중까지…사표내고 나간 공무원 사상 최다 [단독]
    이는 정년, 임기만료, 사망 등으로 공직을 떠난 당연퇴직자 비중(전체의 41.4%)보다 16.2%p 더 많은 수치다. 의원면직은 주로 5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 사이에서 이뤄졌다. 지난해 일반직 기준 의원면직 공무원은 5654명으로 이중 6~9급 공무원이 61.2%(3461명)을 차지했다. 주로 청년들이 많은 8~9급의 경우 스스로 사표를 내고 관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지난해...
    2024-08-22 11:21
  • "취준생에게 월 50만 원 생활비 지원해드려요"…'서울시 청년수당'[십분청년백서]
    "취준생에게 월 50만 원 생활비 지원해드려요"…'서울시 청년수당'[십분청년백서]
    현준 : 당연하지! 그런데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거야? 명진 : 몇 가지 조건이 더 있어. 일단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 상태이거나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만 신청이 가능해. 간단한 아르바이트는 해도 된다는 거지. 현준 : 다행이다. 안 그래도 아르바이트를 좀 줄여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명진 : 아르바이트를 하고...
    2024-06-12 17:14
  • 시중은행 상반기 채용 반토막…점포·직원, 디지털화에 줄줄이 아웃
    시중은행 상반기 채용 반토막…점포·직원, 디지털화에 줄줄이 아웃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 입장에서 신입직원 채용은 수십 년간 지출비용이 늘어나는 것과 같다”면서 “점포가 감소하는 만큼 필요한 인력도 줄어드는 게 당연한데, 지난해의 경우 정부의 압박이 작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들은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ICT 등 전문인력의 수시채용을 늘리고 있다. 신한은행은 상반기 공개채용과 함께 디지털...
    2024-04-09 05:00
  • 악성 민원이 부른 비극…사직서 던지는 공무원들 [요즘, 이거]
    악성 민원이 부른 비극…사직서 던지는 공무원들 [요즘, 이거]
    매년 높아지는 경쟁률이 당연해졌죠. 하지만 이 인기는 2020년대 들어 급격하게 무너졌는데요. 올해 1월 28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4749명을 뽑는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선발경쟁률은 21.8대 1을 기록했습니다. 2011년 93.1대 1까지 치솟았던 공무원의 인기가 32년 만에 최저치를 찍었죠. 공무원 인기 하락세는 열악한 처우에 수많은 악성 민원, 수직적인 조직문화에 대한...
    2024-03-07 16:38
  • [이법저법] 도장 잘못 찍은 투표용지, 찢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법저법] 도장 잘못 찍은 투표용지, 찢으면 어떻게 되나요?
    투표지를 찢은 사람이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에는 해당 직에서 당연퇴직됩니다. Q. 원하는 후보자가 아닌 다른 후보자로 투표를 잘못했는데, 다시 투표하거나 투표를 무효화 할 수는 없나요? A. 사전투표가 아닌 본 투표를 할 때는 투표용지를 재발급 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시 투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원하는 후보자가 아닌 다른...
    2024-02-24 08:00
  • "공공기관, 성범죄·음주운전 등 임용 결격사유 검증 수단 부재"
    "공공기관, 성범죄·음주운전 등 임용 결격사유 검증 수단 부재"
    감사원에 따르면 국가공무원 등 공무원의 경우, 성범죄 등 범죄 행위로 인해 일정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등을 임용 결격 사유로 규정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임용된 후에는 당연퇴직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공기관도 공공기관운영법, 경영지침 및 공공기관 내부 규정 등에 소속 임직원에 대한 임용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을 규정해 운영하고 있다. 한편...
    2024-02-14 14:00
  • [노무, 톡!] 커가는 ‘기업도산 우려’ 대비를
    [노무, 톡!] 커가는 ‘기업도산 우려’ 대비를
    형식적인 요건은 산재보험당연적용사업장,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상시근로자 300인 이하, 신청 근로자의 퇴직 일의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며, 실질적 요건으로는 실제 폐업 과정에 있는지(폐업 경위), 체불금품 지급 능력 유무를 판단한다. ‘도산 등 사실인정’ 승인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체불금품 지급 능력에 관한 판단이다. 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가장...
    2024-01-02 05:00
  • "뇌물 받고 해임된 후 유관업체 재취직"…권익위, 재취업 비위면직자 적발
    "뇌물 받고 해임된 후 유관업체 재취직"…권익위, 재취업 비위면직자 적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건설과장으로 재직했던 E 씨는 2021년 10월 뇌물수수죄가 확정돼 당연퇴직 후 퇴직 전 소속 부서에 특허사용 협약서 등을 제출한 공사 하도급 업체에 취업해 월 592만 원씩 급여를 받았다. 공사에서 과장으로 재직했던 F 씨는 사문서 위조·행사 등으로 지난해 9월 해임된 후 부패행위 관련 기관인 안전관리 대행업체에 취업해 월...
    2023-12-20 09:50
  • [특별 가상좌담회]"男처럼 아닌 나답게…이점ㆍ강점 꽉 쥐고, 방탄유리 깼다" [유리천장- 현실의 벽]
    [특별 가상좌담회]"男처럼 아닌 나답게…이점ㆍ강점 꽉 쥐고, 방탄유리 깼다" [유리천장- 현실의 벽]
    여성이 결혼하면 퇴직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하지만 시대는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난 만큼 여성 금융인이 증가했고 능력을 인정받은 여성 리더들도 속속 배출됐다. 여성 행장이 나왔고 금융감독원 최초로 내부 출신 여성 임원이 탄생했다. 양성평등의 수준이 높아져야 한다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강화와 맞물려 여성 금융인들의...
    2023-09-07 05:00
  • [논현로] 힘 빼기 1년을 보내며
    [논현로] 힘 빼기 1년을 보내며
    당연히 더욱 겸손하게, 어깨에서 힘을 빼야 한다.조금쯤 부드러워진 덕분일까, 퇴직 후에도 한결같이 만남을 지속해주는 분들이 얼마나 고마운지를 새삼 확인하게 되고, 공직자들의 언행 하나하나의 무게감도 더욱 크게 다가온다. 주제를 힘 빼기로 결정한 뒤, 비슷한 글들이 넘쳐나는 걸 확인했다. 더 나은 사람, 혹은 조직의 근본이 욕심 버리기와 겸손이라는 데에 많은...
    2023-08-30 05:00
  • [데스크칼럼]당신의 회사는 몇 살입니까?
    [데스크칼럼]당신의 회사는 몇 살입니까?
    기업 고령화는 대기업의 신입사원 공채 축소, 2030세대의 창업 선호 등도 요인이지만, 근본은 당연히 출산감소와 맞물린 인구구조의 변화에 있다. 10여 년 전부터 ‘70년 전후 출생자는 일찍 집에 가는 마지막 세대가 되던가, 늦게 집에 가는 첫 세대가 될 것’이라는 말을 하고 다녔다. ‘사오정, 오륙도’가 회자되던 시기다. 100만명에 달했던 70년 초반과 그...
    2023-07-25 05:00
  • “차라리 정권이 안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설움 담긴 공무원의 한마디 [공무원 수난시대]
    “차라리 정권이 안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설움 담긴 공무원의 한마디 [공무원 수난시대]
    원전→탈원전→탈탈원전→그 다음은?…가치관·정체성 혼란희생양 산업부 공무원 옷 벗고 퇴직…박탈감 느끼는 동료들 “마음 놓고 일 하겠나?”전문가 “정권에 따라 에너지 정책 바뀔 수 있어, 다만 공무원 적폐로 모는 건 옳지 않아” “차라리 정권이 안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낮은 탄식과 함께 내뱉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의 말에서는 푸념으로 치부할 수 없는...
    2023-07-24 05:00
  • [논현로] 재택근무의 이면과 인사 담당자의 고민
    [논현로] 재택근무의 이면과 인사 담당자의 고민
    많은 회사에서 ‘결근’을 ‘업무해태’보다 훨씬 엄중한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때로는 ‘연속 5일 이상 무단결근한 경우 당연퇴직한다’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사실 기업들은 재택근무 중 ‘출근’ 여부를 분명히 하기 위해 특정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로그인해서 근무시간을 기록하라는 식으로 구체적인 지침을 준다. 하지만 어떤 직원들은 프로그램을...
    2023-04-26 06:00
  • 청년들에게 강민경 해명이 통하지 않는 이유 [이슈크래커]
    청년들에게 강민경 해명이 통하지 않는 이유 [이슈크래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체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체불 △퇴직금, 주휴수당 체불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18세 미만자 무(無)인가 야간근로 등 위반사항도 다양합니다. 충청북도 제천시의 대학가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일했던 한모 씨(23)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해도 주휴를 지급하지...
    2023-01-06 17:04
  • 스타트업 인재 양극화…‘높은 분’ 모시거나 ‘인력감축’ 나서거나
    스타트업 인재 양극화…‘높은 분’ 모시거나 ‘인력감축’ 나서거나
    배달대행 플랫폼 ‘부릉’ 운영사인 메쉬코리아는 올해 하반기 유니콘 등극을 앞두고 있었지만, 자금난에 희망퇴직을 받으며 사업 구조조정에 돌입했다. 송명진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전문위원은 “시장이라는 게 어려워지면 양극화는 금방 나타난다”며 “해고가 어려운 한국 인력시장 특성상 계속 필요한 인력이 아니면 내년에 계약직 일자리는 늘어도 정규직...
    2022-12-01 15:19
  • '빚 대물림 방지법' 외 법안 35건, 국회 본회의 통과
    '빚 대물림 방지법' 외 법안 35건, 국회 본회의 통과
    아울러 야생동물의 이동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사립대학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가 재직 기간 직무와 관련해 '형법' 제347조(사기) 또는 제351조(상습범. 이 경우에는 상습 사기)의 죄를 범해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연퇴직하게 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2022-11-24 18:34
  • '결격사유 소멸 하루 전 임용' 국회 보좌관…법원 "인사 취소 정당"
    '결격사유 소멸 하루 전 임용' 국회 보좌관…법원 "인사 취소 정당"
    그는 지난해 7월 1일 스스로 일을 그만두고 공무원연금공단에 퇴직급여를 청구했다. 이 과정에서 최초 임용일인 2012년 7월 30일 당시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드러나 국회의장이 채용을 취소했다. 9년간 근무했지만, 처음 인사명령이 이뤄진 2012년 7월 30일자로 채용이 취소된 것이다.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2022-11-20 09:00
  • [금투협회장 후보에 묻다]⑤서유석 전 미래에셋증권·자산운용 사장 “회원사를 주인으로 섬기는 협회“
    [금투협회장 후보에 묻다]⑤서유석 전 미래에셋증권·자산운용 사장 “회원사를 주인으로 섬기는 협회“
    최근 이슈가 된 금융투자 소득세 관련해서는 “소득 과세는 당연한 원칙이며, 금투세는 정부, 국회, 학계, 업계가 힘을 합쳐 만든 세제 선진화 방안”이라며 “다만, 단계적으로 도입해서 충격을 없애는 등 과세를 받아들일 수 있는 틈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 내에서 자산운용사의 목소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는...
    2022-11-17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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