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 처리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에서 교육방송공사(EBS)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는 등 5박6일에 걸쳐 ‘방송4법’을 모두 통과시켰지만 결국 재의결·폐기...
'방송4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여야가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이 야당 의원들의 단독 표결로 의결됐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방문진법 개정안이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석한 가운데, 187명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MBC 최대주주인 방문진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4법’ 가운데 세 번째 법안인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이 29일 오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28일 새벽 방문진법 상정 직후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약 31시간 만에 강제 종결하고, 법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했다. 재석 187명 전원 찬성으로 처리됐다. 여당...
26일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방통위법)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번 필리버스터는 ‘방송 4법’ 첫 법안인 방통위법 개정안이 상정된 25일 시작됐다. 첫 번째 필리버스터는 24시간 7분, 26일 시작된 방송법 개정안과 관련한 두 번째 필리버스터는 30시간 20분 이뤄졌다. 세 번째...
필리버스터를 24시간마다 일방적 표결로 끝내 버리는 것은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의 정신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일”이라고도 했다.
앞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과거 2019년 12월 이주영 부의장이 선거법 단독상정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무제한 토론 사회를 거부한 전례가 있다”며 주 부의장에게 사회를 거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두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만큼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치권의 주된 시각이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장관들도 출석하지 않았고 여야 간 이견이 있어 전체회의에서 계속 심사하겠다”며 법안을 의결하지 않은 채 회의를 마쳤다.
다만...
앞서 한 대표는 6월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당 대표 출마를 알리며 “지금 시점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채상병) 특검을 반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범야권 단독으로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 대신 대법원장 등 제3자가 추천한 새로운 특검법을 제안한 바 있다. 이재명 전 대표는 18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한동훈표 특검법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쟁점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날 처리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은 이르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안위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후보가 대표 발의한 '1인당 25만~3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추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어제 민주당은 국회 법사위에서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과 관련된 국민동의 청원을 상정하고, 청문회 실시계획을 단독 강행 의결했다”며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고 국정을 마비시키는 폭거이자 국론을 분열시키는 망동”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절차를 거부하고 퇴장했다.
이날 회의는 초반부터 신경전이 발생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회의 시작 후 "기존에 상정하려 했던 4개 안건 이외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면 동의서를 통해 여당 간사 선임과 소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한 안건을 처리를 요청해왔다"며 "해당 안건은 후순위인 5·6항으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한 데 반발해 개원식 불참을 선언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개원식 불참도 공식 요청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열린 ‘국회의장 및 사법파괴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과 국회의장의 반성, 태도 변화 없이는 국민의힘은 당초 5일로 예정된 국회 개원식에 참여할 수...
(김 의원이) 어떻게든 수습하려고 하겠지만 주워 담을 수 없는 폭언에 대한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본회의 단독 강행을 예고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거부하고, 파행을 유도했다”며 이날 예정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과 관련해 “참석 여부는 국민의힘 자유지만 국회 기차는 정시에 출발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불참한 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권이 단독으로 표결했고, 4명 탄핵소추안이 모두 법사위로 회부됐다. 법사위로 회부된 탄핵안들은 적법성과 적절성을 조사한 뒤 본회의 상정 및 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이날 탄핵 소추에 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사를 겁박하고 법원과 판사에게 외압을 가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라는 형사사법...
방통위법을 단독으로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4대 국정조사에도 시동을 걸고 있다.
여당은 맞대응에 나섰다. 대치 정국 속 원내 사령탑 부재 상태가 길어지지 않도록 추경호 원내대표를 재신임하기로 결정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상대로는 징계안을 제출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안건 상정도 마음대로였고, 청문회...
민주당 등 야당은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거수표결로 김주영 의원 안을 추가로 상정했다. 이후 야당 단독으로 소위원회 구성과 5개 안건의 소위 회부를 끝마쳤다.
환노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환노위 위원들은 당리당략에 매몰돼 국회법에서 정한 정상적인 법률안 처리 숙려기간과 합의 정신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다”고 규탄했다.
김형동...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단독으로 개최해 당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세사기 특별법을 상정하고 관련 청문회도 열었다.
‘상임위 보이콧’을 중단한 국민의힘도 이날 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의사일정 합의 없는 청문회 진행에 반발해 불참했다.
당초 오전 11시로 예정됐던 회의는 1시간 가까이 지나도록 열리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당론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지 22일 만, 법사위에 상정된 지 9일 만이다.
법률 제정안은 통상 20일의 숙려기간을 거치지만 야당 단독으로 구성된 법사위는 해당 기간을 건너뛰고 심사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은 하루의 숙려기간을 거친 뒤 본회의에 회부된다.
민주당은 채상병 순직 1주기(7월 19일)와 통신 기록 보존...
이날 주총에선 이들의 사내이사 선임의 건과 기타비상무이사에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선임의 건, 남병호 헤링스 대표의 사외이사 선임의 건이 주요 안건으로 상정됐으며, 해당 안건들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에 따라 한미약품 이사진은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임종윤 사내이사 △임종훈 사내이사 △신동국 기타비상무이사 △남병호 사외이사...
소방심의는 통합심의 사전 단계로, 정비계획안이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예정대로 과정이 진행되면서 변경인가와 통합심의 접수까지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조합은 예상하고 있다.
현재 추진 속도대로면 연말 중 시공사 선정도 가능하다. 하지만 조합은 시공사 선정 시기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조합은 경쟁입찰을 최우선 과제로 보고 있지만...
앞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7일 "우리나라 관련 제도가 대규모 자원이 있을 것으로 상정하고 만든 게 아니어서 지금 있는 제도대로 만약 개발하면 해외 투자로 들어오는 기업에 일방적 혜택이 커질 수 있는 문제도 있다"라며 "조속히 국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석유와 가스가 대량으로 묻혀 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