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에서 최 부총리는 "외국인 정책은 다문화 국가로 성장한 우리 사회 위상에 걸맞게 그간 분야별 단기 인력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양적 확충 위주 투자를 중장기 인구구조 변화 및 인력수급이 고려된 질적 성장 구조로 전환해 나가는 접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협업예산이 조기 안착되기 위해서는 협업 노력과 함께 관련 협회 및 업계와의...
이 정책관은 “전체 인구 비율 중 외국인 인구가 5%가 넘어가면 다문화사회로 규정하지만, 우리나라는 이제야 5%”라며 “전체 인구 중 외국인 인구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는 평균 15%, 뉴욕이나 런던같이 특수한 도시는 40%에 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출생 여파에 따른 노동력의 부족 문제를 고려할 때 서울의 지속 가능한 성장, 안정적인 경제를...
교육부는 전교생이 100명 이상이면서 이주 배경 학생이 30% 이상인 학교를 ‘다문화 학생 밀집학교’(밀집학교)로 정의하는데, 지난해 12개 지역, 87곳이 밀집학교에 해당한다. 밀집학교는 2018년(23개교)과 비교해 278.26%가 늘어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이주민 밀집지역(이주민 인구 비율이 5% 이상인 지역)에 소재하면서 이주 배경 학생 비율이 30% 이상인 곳은 총...
내국인 고령인구는 950만 명, 고령자가 있는 가구는 1년 전보다 5.0% 증가한 681만 가구로 매년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이 중 65세 이상 고령자만 있는 가구는 30.9%, 고령자 1인 가구는 9.7%로 각각 역대 최대였다.
다문화가구는 41만6000가구로 전년대비 1만6000가구(4.1%) 증가했다. 귀화자가구 43.1%, 결혼이민자가구 37.0%, 다문화자녀가구 11.3%, 기타 8.6...
아주대 교수인 이범진 다문화요양간병협회 총재는 “공부 목적으로 들어온 외국인 유학생들로 한정되면 고령화 시대 눈높이에 맞지 않아 오히려 갈등이 생길 수 있다”며 “베트남 등에 노인, 간호 돌봄 자격증을 갖춘 인력도 상당한데 이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자격 기준과 인프라부터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부처 업종별 수요조사와 비자별 협의체 검토를 통해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총량을 조정하고 외국인정책 등 심의기구를 외국인·다문화정책위원회로 일원화한다.
민간 알선업체에 대한 자격 기준을 마련하고 전문기관 평가·제재 등 민간 도입방식을 제도화해 송출비용을 합리화한다. 중장기적으로 선원은 공공도입 시스템으로 전환한다. 계절근로는...
부동산원은 이날 행사에서 3대 이상이 동거하는 다문화가정에 온가족상을 수여하는 등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자리를 마련했다. 한편, 부동산원은 DGB금융그룹과 이에스지(ESG)공모전, 시니어 일자리 발굴 등 다양한 활동을 협업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유은철 부동산원 부원장은 “대구 시민의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된 대구 온가족 축제는 인구...
공간통합의 측면에서는 법무부, 여가부, 지자체, 교육청 등이 운영하는 다양한 이주민 지원기관을 '원스톱센터' 설치를 통한 공간통합으로 관련 서비스를 한 곳에서 해결하도록 하고, 정보통합에서는 현행 다문화가족지원포털 '다누리'를 확대 개선하고, 이주민 관련 지원정책 정보를 포괄 제공해 이주민의 정책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민원통합의 측면에서는...
관용적인 문화는 인구 위기의 해법을 모색할 때 선택지를 넓히는 효과가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 이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배경에 대해서는 “문제의 해법을 자국민에게서만 찾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최 전 대사는 “우리 사회도 외국인 비중이 5%에 다다르고 다문화국가 진입이 예상되고 있다”며 “많은 저임금 업종의 노동력 부족과 장래 인구위기...
(세계 문화), 상현(심리), 성복(다국어) 등 16개 특화 주제 분야를 선정해 관련 장서와 특성화 프로그램을 기초단계부터 심화과정까지 운영하고 있다.
◇일상이 풍요로운 독서기반 확충
용인특례시는 도서구입비 지출이 도내에서 가장 많은데 연간 도서구입 예산은 23억으로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독서복지를 위한 장애인 대체자료, 다문화 해외원서, 비대면...
다문화 가족 교류 공간과 다 함께 돌봄센터를 운영해 다문화가정,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의 자녀들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시장은 관계자의 보고를 듣고 "설명회 등을 열어 시설 마련에 시민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신갈오거리 일대 구도심에 청년들이 찾아오고 상권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기반 시설 조성에 힘을 써주기...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인식개선을 돕는 사업도 추진한다.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누구나 돌봄 사업, 다문화가족 한마당 축제, 저소득 한부모 가정 월동 난방비 지원, 아버지 역할지원 사업 등 8개 사업에 10억 원을 투입한다.
이상일 시장은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는 사회 전반에서 구조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운영
△다문화 청년 특화 기술교육 실시
△식품제조업 상생협력 공동선언식
△’24년 지자체 산재예방협의회 개최
27일(화)
△고용부 장관 08:3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확대 고용센터 소장회의(서울 중구)
△고용부 차관 10:30 청년 구직자 일학습병행 신설 발표 및 현장간담회(서울 서초구)
△청년 구직자...
학령인구 감소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2021년 서울 합계출산율은 0.63명을 기록해 사상 최저를 기록한 바 있다.
2024년 기준 서울 초등학생 숫자는 36만8104명이며 일반 학생은 그중 36만3796명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28년 서울 초등학생 수를 30만3412명으로 전망했다. 특수 교육을 받는 특수학생(3679명)과 다문화 가정 출신 등 특별학생(318명)을 제외하면...
교육부의 재학 정보, 여성가족부의 위기 청소년 데이터, 법무부의 출입국 데이터와 아동가구통계등록부를 결합해 가령 재학 정보 기반 학교급별 다문화 지수를 만들고, 학교 밖 청소년 실태를 분석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물가지수의 국민 체감도와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자료를 활용한 주거비 지수를 개발하고, 자가 주거비 지수를 주 지표로 전환한다....
아울러 인구 유형별 연령 세분화(0~5세 영유아인구 등) 통계 제공 등 통계의 다양성도 확대했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올해 통계청은 인구구조 변화 관련 통계생산으로 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있어 다문화가족, 외국인 정책 등 증거기반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22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에 따르면 다문화 혼인은 1만7428건으로 전년대비 3502건(25.1%) 급증했다.
다문화 혼인은 혼인 형태상 코로나19 영향을 많이 받아 2020년 1만6000건, 2021년 1만3000건까지 줄었다.
전체 혼인 중 다문화 혼인 비중은 9.1%로 전년대비 1.9%포인트(p) 증가했다. 비중도 코로나19로 2021년 7.2%로 10년 내 가장 낮은...
국내인구이동
△2022년 다문화인구동태
△민간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애로 청취
△금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
30일(목)
△기재부 2차관 10: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2023년 10월 산업활동동향
△2023년 10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
△2023년 10월 국세수입 현황
△공공기관 데이터 개방과 특허 무료나눔, 창업 분위기...
세 번째 발제를 맡은 송창식 안산환경재단 정책실장은 안산시 외국인 주민들의 현황, 지역별 특성, 인식 및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다문화정책의 한계와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안산시는 국내 최초 유럽평의회 상호문화 프로그램에 가입한 도시로 내국인-외국인 상호 포용성 차원의 다각적인 외국인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종합토론은 김홍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