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판법은 누구든지 다단계판매 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해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해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되도록 규정하기 때문이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피해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개별 고소를 진행하면 혐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다단계 판매원이나 방문판매원의 수당 정보가 더 구체적으로 공개된다. 예컨대 높은 수당을 받은 ‘상위 1%’ 정보를 비롯해 ‘1억원 미만~5000만원 이상’ 등의 구간별 정보가 추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다단계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 10월 1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하지만 KAIT가 매장 판매를 하지 않는 유통채널(법인특판ㆍ다단계ㆍ방판ㆍTM 등)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자 사업 자체를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돌아선 것
이 관계자는 이어 “당초 취지와 달리 영세한 판매점 대상으로만 신분증 스캐너 도입이 강행돼 KMDA와 전국 20만 유통인들은 판매점에만 적용될 또 다른 규제 도입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판법에 따르면 다단계 판매원에게 연간 5만 원을 초과해 줄 수 없는데 LG유플러스는 7만7000명에게 평균 200만 원, 총 1530억 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이로써 SK텔레콤과 KT가 앞서 다단계 판매 중단 의사를 밝힌 만큼 이통 3사 모두 다단계 판매를 종료하게 됐다.
장동현 SK텔레콤 사장은 지난 7월 최고경영진 회의에서...
김 의원은 “현행 방판법에 따르면 다단계 판매원에게 연간 5만 원을 초과해 줄 수 없는데 LG유플러스는 7만7000명에게 평균 200만 원, 총 1530억 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면서 “방통위와 공정위에서 제재 받은 3개 회사 모두 유플러스 다단계만 하고 있다.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권 대표는 “방통위와 공정위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최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방문판매법상 위법 여부를 판단하고 있어 곧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방판법과 단통법을 모두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다단계 판매를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시행 1주년을 맞은 단통법에 대해선 합격점을 줬다. 아이폰6S 출시 전후로 신도림 테크노마트...
이엠스코리아는 대학생을 상대로 방판법상 금지된 다단계판매를 한 사실이 적발돼 지난해 12월 시정조치를 받고서 공제계약이 해지되자 자진 폐업을 했다. 나머지 3곳은 영업 부진 탓에 스스로 폐업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는 공제조합과 맺은 공제계약이 해지돼 소비자피해보상 보험에 들어 있지 않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건강기능식품 및 생활용품을...
공정위는 “지금까지는 홍보관이나 체험관으로 소비자를 유인해 상품을 강매해도 방판법에 규정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이 인정되지 않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유인 판매의 목표가 되기 쉬운 노인이나 부녀자의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정위는 다단계 판매방식으로 팔 수 있는 상품의 가격상한을 13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다만 금지행위 등 행위규제는 내년 7월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실상 다단계 영업을 하면서도 일부 요건을 회피하여 '무늬만 방판'으로 영업하던 업체들에 대해 규율체계를 확립했다”며 “불법 피라미드판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해 소비자피해를 야기하는 악덕업체 근절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지난 1분기 이후로 등록 다단계업체의 수가 외형상 다소 감소했으나 이는 다단계 시장이 축소되고 있는 것이라기 보다는 법의 허점을 이용해 미등록(불법), 유사다단계(방판으로만 신고) 업체로 전환해 영업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최근 다단계 업체는 외형상 등록·합법적이라고 하더라도 가입 시 물품구매를 강제 하는 등 불법행위를...
정 연구원은 "중국 방문판매(방판+다단계) 전체 시장은 약 34조원에 달해 전세계 최대 규모이고 허가요건 때문에 진입장벽이 매우 높은 시장"이라면서 "허가를 시작한지 5년동안 방판허가를 취득한 업체는 2010년 10월 기준 26개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내 방판사업에 필요한 서비스센터 설립 및 방문판매원 충원을...
개정안에는 판매원단계 2단계이상을 다단계로 정의하고 다단계요건 중 소비자요건을 삭제해 신방문판매 업체를 다단계판매로 분류하는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신방문판매는 판매조직 3단계 이상,후원 수당을 지급한다는 점에서는 다단계판매에 속하지만 소비자가 판매원이 되어야하는 '소비자 요건'과 소비자에게 재화등을 판매해 얻는 '소매이익 요건...
◆ 신고포상금제 실시, 방판법 국회 통과 추진
공정위는 직접판매공제조합 주관으로 오는 10월부터 미등록 다단계영업 행위 등에 대해 건당 30만~100만원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홍보와 타 기관과의 연계 등을 통해 신고포상금제도가 활발하게 운용되도록 지원하고 제보된 내용은 공정위와 경찰 등의 미등록 다단계 적발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판매업체 모티브비즈가 소속 판매원들에게 등록증과 수첩을 성실히 교부하지 않은 방문판매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모티브비즈는 다단계판매원의 등록증과 수첩을 발급하고, 판매원들에게 SMS로 통지했으나 이를 수령하지 않은 약 3만명의 판매원에 대해서는...
2006년 발생한 희대의 사기사건인 다단계 판매 업체 제이유(JU사태)사태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와 YMCA간 엇갈린 시각을 보이고 있다.
YMCA 시민중계실은 JU사건이 35%를 초과하는 과도한 수당 지급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이는 처벌조항을 없앤 정책당국인 공정위의 책임이 있다고 밝히며 공정위가 지난 달 제출한 방판법 개정안은 제2의 JU사태를 유발할 수 있다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방판법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또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화와 함께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해 예치계약이 신설되고 청약철회권 확보, 전화권유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 민간자율 규제의 기틀 마련 등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내용도 명문화 된다.
법 적용의 중복 소지가 있었던...
또한 "방판채널도 V=B 프로그램 신제품 출시 및 카운셀러 조직 정비 등으로 시장성장률을 상회하는 5%대의 성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다단계영업'관련 소송 승소도 주요 수익채널에 대한 잠재 리스크가 해소됐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판단했다.
정 애널리스트는 "경기둔화로 인한 화장품시장의 성장 정체에 대한...
앞서 공정위는 지난 5월 전국에 신고 된 통신판매사업자의 신원정보공개를 추진한 데 이번 추가공개를 통해 소비자들이 다단계ㆍ방문판매ㆍ전화권유ㆍ통신판매 사업자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되는 대상은 ▲ 상호, 법인명, 대표자명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사업장 소재지 및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공정위는 지난 연초부터 전국 지자체와 함께 방판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이와 별도로 규모가 큰 25개 업체에 대해 직권조사를 진행해왔다.
지난 8월 공정위는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웅진코웨이, 대교 등 4개 업체가 불법 다단계 영업을 해온 사실을 적발해 고발과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조치를 내린 바 있으며, 나머지 9개 업체에 대한 제재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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