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가 유출되면 본인도 모르게 대출 등 금융거래가 실행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8월 23일부터 원하지 않는 여신거래로 인한 금전 피해를 예방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시행됐다.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할부금융, 예·적금...
2014년 1월에는 국민, 롯데, 농협 등 카드사 3사에서 1억4000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또 KT는 2012년 870만 명, 2014년 1200만 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터넷 ‘나야나’의 경우 2017년 웹 서버 및 백업 서버 153대가 랜섬웨어에 일제히 감염돼 해커에게 13억 원을 주고서야 정상화됐다.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면서 편리함 등 긍정적 영향이...
1심은 “지금까지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어느 정도로 퍼져 악용될지 가늠하기 어렵고 피해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KB국민카드, 농협은행에 벌금 1500만 원, 롯데카드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면서도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위반 혐의는 무죄 판단했다. 박 씨의 범행이...
검찰이 개인정보 대량 유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농협은행ㆍ국민카드ㆍ롯데카드에 각각 벌금 50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 심리로 4일 열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농협은행 등에 1심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실제 고객 데이터를 암호화나...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은 KB국민카드, NH농협은행, 롯데카드와 카드사고분석시스템(FDS)개발 용역계약을 맺은 신용정보 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의 직원 박모 씨가 2012년 5월~2013년 12월 1억 건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대부중개업체에 넘긴 사건이다. 유출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이어졌다.
1·2심은 KB국민카드 등이 고객정보의...
2008년 옥션 웹서버 해킹 1863만 명, 2011년 네이트 해킹 3500만 명, 2012년 KT 이동전화 870만 명, 2014년 신용카드 3사(KB국민카드·NH농협카드·롯데카드)에서 1억400만 건. 사실상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국민의 개인정보가 털린 지 오래니 무감각해질 수밖에 없다.
유출에 대한 책임이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는 것도 개인정보 보안에 무감각해지는 하나의 원인이다. 2014년...
대규모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켜 재판에 넘겨진 NH농협은행, KB국민카드, 롯데카드가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국민카드 측은 자사도 유출 피해자임을 강조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2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농협은행, 국민카드, 롯데카드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가 변경된 이후 처음 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 422호
▲오후 2시 ‘개인정보 유출’ 농협은행·KB국민카드·롯데카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
▲오후 2시 5분 ‘뇌물수수’ 이명박 전 대통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항소심 공판준비기일.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은 KB국민카드, NH농협은행, 롯데카드와 카드사고분석시스템(FDS)개발 용역계약을 맺은 신용정보 업체(KCB)의 직원 박모 씨가 2012년 5월~2013년 12월 1억 건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대부중개업체에 넘긴 사건이다.
원 지사는 2014년 1월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개인정보유출 국민변호인단’을 꾸려 후배 변호사들과 함께 소송을...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전 10시 ‘개인정보 유출’ 농협은행·KB국민카드·롯데카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
▲오후 2시 ‘태블릿 PC 조작 주장’ 변희재 외 3,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524호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NH농협은행, KB국민카드, 롯데카드가 2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9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농협은행, 국민카드, 롯데카드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국민카드 측 변호인은 담당 실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며 “항소이유서에 각...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오전 11시 ‘개인정보 유출’ 농협은행·KB국민카드·롯데카드, 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 항소심 첫 공판.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
▲오후 2시 50분 ‘차명주식 허위 신고’ 주식회사 부영 외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항소심 첫 공판. 서울고법 형사8부, 312호
서울중앙지법 민사24단독(최용호 부장판사)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강모 씨 외 86명이 신용평가업체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농협은행, KB국민카드, 롯데카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KCB와 각 카드사들은 피해자 80여 명에게 각 1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줘야 한다.
최 부장판사는...
2014년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등 3개사에서 1억 건에 달하는 고객의 신용정보가 유출되면서 금융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이끌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대체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감독기구 개편과 관련해선 조금씩 입장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최종안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농협은행 전자금융 FDS로 예방한 사고와 해당 고객들의 상담내용을 분석한 결과 여전히 고객들이 보이스피싱이나 파밍 등 다양한 사기방법에 의해 개인금융정보 또는 추가인증번호를 유출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농협은행 주재승 스마트금융부장은 “급변하는 금융사고패턴에 대해 룰로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으나, 룰 기반의 FDS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생체정보 유출 피해를 상대적으로 줄이기 위해 바이오인증 단말기를 폐쇄망에서만 운영할지에 대한 선택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생체인증, 본인 확인 대세되나 = 17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내 최초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이달 중순부터 스마트뱅킹에서 공인인증서나 보안카드 없이 생체인증만으로 금융거래가 가능한 ‘FIDO 기반의 홍채인증 서비스’를...
앞서 기업의 고객 정보 유출은 KT와 KB국민카드, 농협 등 통신ㆍ금융기관을 비롯해 온라인 쇼핑사이트 옥션이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한 집단 소송이 여러 건 진행됐었고 현재 진행중인 사안도 존재한다.
KT는 2012년 일어난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가입자들에게 각 1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2014년에 받았다. 당시 판결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은...
재판부는 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총 6건 중에 5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농협은행 2건, KB국민카드 2건, 롯데카드 1건 등이다. 재판부는 이들 회사가 △고객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세밀하게 관리하지 않은 점 △보안프로그램 설치ㆍ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점 △주민등록번호 등 실제 데이터를 업체에 제공한 점 등을 그 근거로...
◇ 우리카드 등 8개사 고객정보 유출
여객선 요금 결제 때 흘러나간듯
해운조합이 관리하는 터미널에서 여객선 요금을 카드로 결제한 일부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금융감독원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우리카드는 지난달 초 개인정보 유출 징후를 발견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상 결제가 발견된 우리카드 고객들이 회사 측에 개인정보...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이은희 부장판사)는 21일 원 지사가 정보 유출 피해자 1만여명을 대리해 농협은행과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농협은행과 KB국민·롯데카드 등 카드3사는 2012년~2013년 KCB에 ‘신용카드 부정사용예방시스템(FDS) 모델링 개발’ 용역을 맡겼다. 이 과정에서 KCB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