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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부터 전력기금 부담금 인하…국민ㆍ기업 1.3조 전기료 경감
    7월부터 전력기금 부담금 인하…국민ㆍ기업 1.3조 전기료 경감
    폐기물 소각·매립시 부과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에 대한 중소기업 감면기준 적용 대상도 연매출 6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확대해 영세 기업의 부담을 줄여준다. 또한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 껌이 제외된다. 껌 소비량 감소, 배출문화 정착 등을 고려한 조치다. 농지의 효율적 보전·관리를 위해 농지 전용 시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요율도...
    2024-05-28 11:00
  • 영화표·전기료 등에 붙는 32개 부담금 폐지·감면…국민 부담↓
    영화표·전기료 등에 붙는 32개 부담금 폐지·감면…국민 부담↓
    폐기물 소각·매립시 부과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에 대한 중소기업 감면기준 적용 대상을 연매출 6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확대해 영세 기업의 부담을 줄여준다. 농지 전용 시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요율도 개별 공시지가의 30%에서 20%로 인하해 농지의 합리적 규제 및 효율적 이용을 뒷받침한다. 또한 과거와 달리 폐기물 관리상 환경문제 발생 우려가...
    2024-03-27 15:01
  • 올해 벼 재배 적정면적 69.9만㏊…전략작물직불제·농지은행으로 2만6000㏊ 감축
    올해 벼 재배 적정면적 69.9만㏊…전략작물직불제·농지은행으로 2만6000㏊ 감축
    정부양곡 사료용 40만 톤도 조속히 처분하기로 했다. 적정 생산을 위한 재배면적 감축도 추진한다. 올해 쌀 수요 예측에 따른 적정 재배면적은 69만9000㏊로 이를 위해서는 2만6000㏊ 감축이 필요하다. 농식품부는 전략작물직불제 단가를 인상하고, 관련 품목을 추가해 벼 재배면적 1만5100㏊를 감축한다. 지자체와 생산자단체 간 감축 협약과 농지은행 매입 등을...
    2024-02-02 15:36
  • 울산지검, 문재인 전 대통령 '농지법 위반' 의혹에 '무혐의' 처분
    울산지검, 문재인 전 대통령 '농지법 위반' 의혹에 '무혐의' 처분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농지법 위반 의혹에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28일 울산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김윤정)는 한 시민단체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경남 양산시 농지를 부정하게 취득했다고 고발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22년 5월 전광훈 목사가 대표로 있는 자유통일단은 “문 전 대통령이 직접 농사를 지을...
    2023-12-28 20:38
  • 노인가구 월 140만 원 소비지출…의식주가 대부분
    노인가구 월 140만 원 소비지출…의식주가 대부분
    우리나라의 처분가능소득 기준 노인빈곤율은 4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OECD 회원국 평균 노인빈곤율은 14.1% 정도다. 다만 OECD가 발표하는 빈곤 통계는 소득은 적고 자산이 많은 노인층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고 통계청은 지적했다. 통계청은 "우리나라 노인층은 주택소유와 농지소유가...
    2023-12-22 12:00
  • 임대 신청했지만 절반만…청년농 농지 구하기 아직 어렵다
    임대 신청했지만 절반만…청년농 농지 구하기 아직 어렵다
    이에 국회예산처는 상속 등 농지 처분이 필요할 경우, 농지은행이 우선 협상 대상자의 역할을 하는 방법과 현행 1000㎡인 농지 매입 면적 하한을 폐지해 청년층이 선호하는 농지 확보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만 정부는 이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예산 한계가 있어 이를 매입하는 것도 쉽지 않고, 매입 면적 기준을...
    2023-09-18 13:00
  • 농사 짓겠다더니 주차장으로 사용…외국인 농지법 위반 무더기 적발
    농사 짓겠다더니 주차장으로 사용…외국인 농지법 위반 무더기 적발
    A 씨는 농지법 위반으로 원상회복명령과 함께 농지처분의무를 부과받았다. #독일 국적의 B 씨는 본인이 농사를 짓겠다고 땅을 산 뒤 이를 제3자에게 임대한 사실이 드러났다. B 씨는 처분의무를 받고 고발 조치당했다. 농사를 짓지 않고 그대로 두거나 불법으로 사용해 농지법을 위반한 외국인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 등과 함께...
    2023-09-13 14:46
  • [논현로] 자유·번영 이끈 ‘이승만의 3大개혁’
    [논현로] 자유·번영 이끈 ‘이승만의 3大개혁’
    그런데 농지개혁으로 매년 양곡 약 478만 석을 농민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게 되자 자녀들을 학교에 진학시켰다. “잘 가르쳐야 후손들이 잘살 수 있다”는 이승만의 독립운동관이 “가난은 내 대에서 끝내야겠다”는 농민들의 각오와 상승작용을 했다. 6·25 전란 시에도 노천학교와 천막학교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나라의 교육관과 국민의 교육열이 합쳐...
    2023-08-24 05:00
  • 농사 안 짓는 땅, 원상회복명령 어기면 매년 이행강제금 부과
    농사 안 짓는 땅, 원상회복명령 어기면 매년 이행강제금 부과
    이 외에도 편법으로 농지처분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농지처분이 금지되는 대상을 농지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도록 했다. 지자체에서 농지이용실태조사 시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 요청과 지자체 공무원 또는 농지조사를 위탁받은 기관의 토지 출입 근거를 마련했고, 자료 제출, 조사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했다....
    2023-08-15 14:0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7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7일 ~ 10일)
    (석간) △농지대장 자동 검증으로 농업경영체등록 신청 간소화 10일(목) △농식품부 장관 △농림축산식품 공공·빅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시상식개최 △저탄소 인증 농축산물 시판 행사 개최 △치유농업, 알파(법·제도)부터 오메가(소비자)까지 살펴 본다 ◇해양수산부 7일(월) △해수부 차관 11:00 언론브리핑(서울) △이번 여름휴가는 어촌과...
    2023-08-06 08:34
  • 퓨젠바이오, 배양센터 용도 위반 행정소송에서 승소
    퓨젠바이오, 배양센터 용도 위반 행정소송에서 승소
    상주시 모동면은 올해 5월 퓨젠바이오의 생산법인이 화장품 원료를 생산하면서 제조업을 기반으로 해 농업진흥구역에 세울 수 없는 생산시설로 판단하고 이를 건축물 용도 위반과 농지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대구지방법원에서 이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킨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기존의 화장품 원료는 화학용매 기반 추출 또는 화학 합성을 수반하는 공정을...
    2023-07-11 09:53
  • 태양광 등 전력기금사업 2차 점검, 위법 등 5359건 대거 적발…5824억 규모
    태양광 등 전력기금사업 2차 점검, 위법 등 5359건 대거 적발…5824억 규모
    허위세금계산서로 대출을 받거나 대출 후 세금계산서를 취소 또는 축소하고 농지 건축물 태양광의 경우 실경작을 하지 않고 버섯재배사, 곤축사육사 등으로 위장하기도 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경우 1791건(574억 원)이 부적정으로 적발됐다. 산업부는 전력기금을 재원으로 발전소 주변지역의 소득증대, 공공·사회복지, 주민복지지원, 기업유치지원...
    2023-07-03 09:30
  • 국토부 "외국인 토지거래 위법의심행위 437건 적발"…중국 국적 많아
    국토부 "외국인 토지거래 위법의심행위 437건 적발"…중국 국적 많아
    한편 국토부는 조사대상 920건 중 가장 비중이 큰 농지거래 490건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에 자료를 제공해 자기의 농업경영 의무 위반 등 농지법 위반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반기까지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적발된 행위는 국세청·경찰청·관세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범죄수사, 과태료 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진다....
    2023-07-02 11:00
  • 민간동물보호시설 농지전용 최대 1만㎡까지 허용…'가축사육제한' 예외시설로 규정
    민간동물보호시설 농지전용 최대 1만㎡까지 허용…'가축사육제한' 예외시설로 규정
    유기·유실 동물을 구조하고 보호하는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시설 개선을 위해 농지전용 상한 면적이 1만㎡까지 확대되고, 가축사육제한 예외시설로 규정된다. 열악한 시설에 대해서는 입지와 건축물 등에 대한 컨설팅도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민간동물보호시설 개선 방안을 27일 발표했다. 민간동물보호시설은 유실·유기되거나 학대받은...
    2023-06-27 14:21
  • "드론 살포 농약이 바람 타고 들어와"…친환경농산물 재심사 기회 넓어진다
    "드론 살포 농약이 바람 타고 들어와"…친환경농산물 재심사 기회 넓어진다
    먼저 최근 드론 등을 사용한 항공방제가 늘어나면서 인근 일반 농지에서 살포된 농약이 바람에 의해 친환경 농지로 유입되는 등 비의도적 오염으로 인한 인증취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으로 농가가 바람에 의한 비산 등 비의도적 농약 오염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재심사 요구를 인증기관이 수용하도록 했다. 이전에도 농가가 인증심사 결과에 대해...
    2023-05-09 11:00
  • [신간] 소년범 뒤에 문제적 어른 있다...‘나는 왜 소년범을 변호했을까’
    [신간] 소년범 뒤에 문제적 어른 있다...‘나는 왜 소년범을 변호했을까’
    신간 ‘나는 왜 소년범을 변호했을까’는 소년범으로 처분받은 아이들 대부분이 무책임하고 비도덕적인 어른 때문에 심대한 가정 문제를 경험했음을 지적한다. 성인에 비해 재범률 높은 것도 집으로 돌아가면 같은 문제가 다시 반복되기 때문이다. 저자는 소년범에 대한 처분을 무조건 강화하는 것만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닐 수 있음을 역설한다. 로스쿨을 졸업하고...
    2023-03-09 09:42
  • 국토부,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행위 엄정 관리"…10일 기획조사 착수
    국토부,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행위 엄정 관리"…10일 기획조사 착수
    해외 불법자금 반입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통보하고, 농지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앞으로 정부는 외국인의 오피스텔 등 비주택 거래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외국인 투기에 대한 이상 동향 포착 시에는 추가 조사도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조사과정에서 일부...
    2023-02-09 11:00
  • [단독] '양곡관리법' 초읽기…대통령실 선택은?
    [단독] '양곡관리법' 초읽기…대통령실 선택은?
    다만 휴경제와 사료처분 모두 농민들의 반발을 산 바 있어 ‘극약 처방’으로 여겨진다. 이 핵심관계자는 “그렇기 때문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이대로 통과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①2003년 시행했던 '휴경보상' 부활…작황 예상 어려워 오히려 실패 요인 우려 우선 휴경제의 경우 과거 2003~2005년 시행된 바 있는 ‘휴경보상제’를 부활시키는 방안이 있다. 논의...
    2023-02-02 16: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2일 ~ 26일)
    표층처분시설 착공식(경주) △통상교섭본부장 15:30 부산엑스포 유치위원회제2차 회의(포시즌스H) △장관, 경주 방폐장 2단계 표층처분시설 착공식 참석 및 월성 원전 현장점검 △2030년 세계박람회 대한민국 부산 유치를 위한 유치활동 총력전 돌입 ◇농림축산식품부 22일(월) △지역 한식당 저렴하게 이용하고, 외식비용 줄이세요! △2022년 상반기...
    2022-08-21 09:4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8일 ~ 12일)
    12(금) △산업부 2차관 11:00 원자력환경관리센터 현장방문(경주) △2차관, 중·저준위 방폐물 처분시설 현장 점검 △산업융합 혁신을 이끌어 갈 중소·중견기업을 찾습니다 9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산업부 1차관 하계휴가 8.8(월)~8.12(금) △미국과 반도체·양자기술 등 표준화 지속적...
    2022-08-07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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