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역장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9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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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아이 찾아요”…무인점포에 CCTV 사진 붙이는 것도 ‘명예훼손’

이에 대해 재판부는 “A 씨가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라며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환산해 피고인을 3일간 노역장에 유치한다”라고 밝혔다. A 씨의 혐의를 판단하는 근거가 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 1항에 규정된 것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2024-03-28 15:47
“승진했으니 우럭 보내” 상사 요구에 우럭 50kg 보낸 공무원…둘 다 유죄

이어 정 판사는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하루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덧붙였다. 2017년 6급으로 승진한 공무원 A 씨는 2017년 8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상사 B 씨에게 총 17만 원 상당의 어획물 79kg과 포도 5상자를 선물했다. A 씨가 승진하자 B 씨는 “진급했으니 상사에게 선물해야 한다”며 A 씨에게 적극적으로 선물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4-01-16 17:30
[단독] “중국, 신장 위구르 수용자 칭하이성으로 옮겨 강제노동”

“신장 수용소 수감 인원 계속 늘고 있어” 신장 위구르 주민들을 수감하고 있는 시설은 통상 교도소, 강제노역소, 수용소 등으로 불린다. 2019년 미국 국방부에 따르면 일련의 장소에 수감된 위구르족과 튀르크족은 3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후다야르 총리는 “우리는 이 수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일부는 수용소나 노역장에서 죽었고 다른...

2023-09-25 12:31
‘빈곤·취약 벌금 미납자’ 노역장 유치 대신 사회봉사…검찰, 제도개선

노역장 유치집행 전 사전면담을 필수로 실시하고, 검사 직권 분납·납부연기 허가를 활성화한다. 500만 원 이하 벌금 미납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가 질병 등으로 노역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직권으로 분납·납부연기를 적극 검토하도록 한다. 당사자 신청에 의한 분납·납부연기 활성화도 이어간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허가율은 99.9%에 달한다. 검찰 관계자는...

2022-08-02 14:51
'53억 벌금 안 내던 치과의사'…검찰이 1년 만에 받아냈다

현행법은 벌금이나 과료를 내지 못하면 노역장으로 대신하는 '환형 유치제'를 두고 있다. 경제적으로 이를 부담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이 벌금 부담 없이 재기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다만 거액의 벌금을 회피하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법원은 김 씨의 환형 유치일을 1000일을 정했다. 그가 벌금 납부를 거부하면 하루 530만 원에 달하는 '황제 노역'으로...

2022-07-22 10:38
박근혜, 벌금·추징금 한 푼도 안 내…검찰 ‘강제집행’ 고심 중

형법상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고, 벌금을 내지 않으면 최대 3년간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벌금 납부 계획도 밝히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8년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주택(당시 공시지가 28억 원 상당)과 30억 원 가량의 수표를 추징 보전한 바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남은 형기가 18년 여로 장기인 만큼...

2021-02-26 11:34
윤석열 검찰총장 '1000만원 이하 벌금 수배자' 수배 해제 지시

이번 지시는 신규 수용자 중 벌금 미납으로 인한 노역장 유치자가 차지하는 비율(약 20%), 교정시설의 추가 수용 여력, 벌금 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정 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결정됐다. 한편 이날 전국 교정시설 확진 인원은 전날 대비 37명 증가해 총 837명이 됐다. 누적 사망자는 1명이다. 서울동부구치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수용자(출소자 포함) 771명...

2020-12-30 12:51
박근혜 前 대통령, 코로나19 '음성'…서울구치소 수용자 990명도 음성 판정

앞서 12일 노역장에 유치됐다가 19일 석방된 수형자가 출소 당일 서울역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이튿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서울구치소는 확진자와 접촉한 직원과 수용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고, 수용자 2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추가 확진자가 나오자 서울구치소는 전날 직원과 수용자 3100여 명을 상대로...

2020-12-23 20:52
대검, 전국 검찰청에 구속ㆍ체포 자제 공문… "코로나 확산 방지"

북부지검, 성남지청의 경우 확진자의 검찰청 출입사실은 없고, 동부지검의 경우 확진일로부터 1주일 전 노역장 유치된 사례 1건 존재, 검사 결과 현재까지 확진자로 판정된 검찰공무원은 없었다. 대검은 법원 및 교정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확진자의 출정 내역 등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2020-12-21 13:23
‘3조 원대 사기대출’ 모뉴엘 전 대표 재심서 노역장 유치기간 줄어

3조4000억 원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징역 15년이 확정된 가전업체 모뉴엘 전 대표가 재심에서 노역장 유치 기간이 소폭 줄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홍석 전 모뉴엘 대표의 재심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억 원을 선고하고 이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25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판결한...

2020-08-06 13:34
'국정농단ㆍ특활비' 박근혜 파기환송심 징역 총 20년 선고…10년 감형

다만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액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을 같이 선고하는데 납부를 안 하면 상당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는 점도 고려했다"며 "판결에서 선고하는 형이 그대로 집행된다고 볼 때 종료가 예정되는 시점에서 피고인의 나이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2020-07-10 15:31
법무부, ‘부산구치소 30대 재소자 사망 사건’ 감찰 착수

A 씨는 지난 8일 벌금 500만 원을 내지 않아 노역장 유치 명령을 받고 부산구치소에 수감됐다. 다음 날 오전 10시께 A 씨가 독방 문을 차거나 벽지를 뜯으려 하는 등 소란을 피우자 구치소는 오후 3시 50분께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보호실로 옮겨 손과 발을 보호 장비로 묶었다. A 씨는 보호실로 옮겨진 지 14시간만인 10일 오전 5시 40분쯤 의식을 잃고 오전 7시...

2020-05-22 17:51
[만났다] 홍세화 장발장은행장 "돈 없어 감옥가는 사람에게 돈 빌려 줍니다"

때문에 경제적 빈곤층은 빈곤 때문에 생계형 범죄를 저지르고,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이를 감당치 못하고 '환형유치'를 통해 노역장에서 몸으로 갚는 선택을 하게 된다. 장발장은행이 탄생한 이유도 경제적 빈곤층인 '장발장'을 위해 만들어진 셈. 결국 제도가 바뀌어야 장발장은행이 문을 닫을 수 있다는 것이다. "유럽의 경우는 우리나라처럼 총액벌금제를...

2020-02-26 19:19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2심서 감형…징역 3년 6개월

이 씨가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3년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다. 이 씨의 형량은 1심보다 1년4개월 줄었다. 벌금 액수도 절반으로 깎였다. 재판부는 “피해 규모와 피해자가 많긴 하지만 이 사건이 시세 조종 같은 자본시장 질서 교란과 다른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1심 양형을 전반적으로 낮추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1심에서...

2019-09-20 15:24
"벌금도 집행유예 가능"…실제 적용은 생계사범 아닌 '법인 구제'

벌금 납부능력이 없는 서민의 경우 벌금을 못 내면 노역장에 유치될까 봐 오히려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해달라고 호소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것이다. 기존처럼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만 집행유예가 가능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었다.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만 지나면 사실상 징벌적 효과가 없어지는 셈이라 재범 우려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2018-02-12 08:58
[카드뉴스 팡팡] “교도소에서 금 캐나봐!”

1억 이상~5억 미만 300일 이상 5억 이상~50억 미만 500일 이상 50억 이상은 1000일 이상 그러나 황제노역 문제는 여전합니다. 노역장 유치 상한기한을 늘리면 되지 않느냐고요? 그러나 형법상 사형 > 징역 > 금고 > 벌금을 감안할 때 벌금형이 징역형보다 더 심한 형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티즌들은 여전한 ‘황제노역’에 분개하는...

2016-08-30 16:31
[김준형의 터닝포인트] 최저임금과 황제노역

결국 노역장에 강제 유치됐습니다. 원주교도소의 전재용 씨는 하루 7∼8시간씩 교도소에서 청소를 합니다. 쓰레기를 치우거나 배수로를 치우고, 풀 깎기 등으로 하루를 보냅니다. 춘천교도소 이창석 씨는 전열기구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변이 없다면 전 씨는 2년 8개월(965일), 이 씨는 2년 4개월(857일) 동안 노역을 해야 합니다. 만기 출소를 가정하고 탕감받는...

2016-08-30 10:39
전두환 처남 이창석 황제노역…교도소 노역 30여일 만에 벌금 2억 원 탕감

노역장 환형 유치 결정 직후 서울구치소에 수용됐으나 여론을 의식해 수도권을 벗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34억2090만 원의 벌금을 미납했다. 교도서 노역으로 이 벌금을 탕감받게 된다. 노역은 평일에만 이뤄진다. 휴식이 보장되는 주말과 휴일, 법정 공휴일은 노역이 없다. 그럼에도 노역일수에 포함돼 벌금이 탕감된다. 이 씨는 실제 노역 일수는 34일...

2016-08-29 09:18
[니톡내톡] 전두환 차남, 종이접기 아닌 청소 노역 중…“최저임금 6000원 나라에서 꿀알바”, “범칙금 쩔쩔매는 내가 바보”

10만 원 수준인 일반 형사사범보다 월등히 높아 ‘황제 노역’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 씨는 27억 원대 탈세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ㆍ집행유예 5년ㆍ벌금 40억 원이 확정됐는데요. 기한 내 벌금을 내지 못해 이달 1일 노역장에 유치됐습니다. 네티즌들은 “최저임금 6000원인 나라에서 꿀알바다”, “금수저는 감옥에서도...

2016-07-27 10:13
벌금 못낸 전두환 차남 청소노역 중…악명높은 '원주교도소' 어떤 곳?

전 씨는 27억 원대 탈세 혐의로 기소돼 작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40억 원이 확정됐으나 기한 내 벌금을 내지 못해 이달 1일부로 노역장에 유치됐다. 노역 일당은 하루 400만 원꼴로 10만 원 수준인 일반 형사사범보다 월등히 높아 '황제 노역'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2016-07-27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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