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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로펌, 티몬·위메프 피해자 모집해 공동소송 추진
    국내 로펌, 티몬·위메프 피해자 모집해 공동소송 추진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법인 대륜은 26일 “티몬·위메프 사태를 둘러싼 문의가 소비자와 판매자 구분 없이 잇따르고 있다”며 “집단(공동)소송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신속한 대응 전략 수립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원형일 대륜 기업법무그룹장(변호사)은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 반환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며 “피해 규모와 정도가 심각한 만큼...
    2024-07-26 18:46
  • [노무, 톡!] 채용은 언제나 중요하다 ②
    [노무, 톡!] 채용은 언제나 중요하다 ②
    고용노동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감지하고 6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 약 23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에 방문하여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에만 집중한 특별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사업장들은 노동부 점검에 대비하고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자사의 채용 과정에 어떤 위법적 요소가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우리 회사가...
    2024-05-13 05:00
  • [이법저법] 원치않는 사생활 공개에 거짓 유포까지...제재할 수 있나요?
    [이법저법] 원치않는 사생활 공개에 거짓 유포까지...제재할 수 있나요?
    덧붙여 정보서비스 제공자에게 이러한 삭제 등을 요청할 경우에는 향후 일어날 수 있는 사태를 대비하여 허위사실이 기재된 블로그 글이나 영상에 대하여 날짜를 확인할 수 있게 캡처하거나 증거를 확보한 다음 삭제요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참다못해 제 사생활을 소재로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콘텐츠를 제작해온 한 유튜버에게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80만 명...
    2024-03-30 08:00
  • 경영성과급도 퇴직금에 포함될까…“기업들, 대법원 판결 대비해야”
    경영성과급도 퇴직금에 포함될까…“기업들, 대법원 판결 대비해야”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2024년 주목해야 할 노동 판결 및 기업 인사노무전략 웨비나’를 개최했다. 이번 웨비나는 기업의 임금관리·노사관계·인력관리에서 유의해야 할 판결에 대한 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가들은 올해 대법원 선고 예정인 노동사건 중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통상임금 제외기준인 재직자...
    2024-03-19 14:00
  • SK하이닉스 핵심 연구원 영입한 마이크론, 차세대 HBM 개발… 기술유출 우려 커져
    SK하이닉스 핵심 연구원 영입한 마이크론, 차세대 HBM 개발… 기술유출 우려 커져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무자(A씨)는 오는 7월 26일까지 미국 마이크론과 각 지점, 영업소, 사업장 또는 계열회사에 취업 또는 근무하거나 자문계약, 고문계약, 용역계약, 파견계약 체결 등의 방법으로 자문, 노무 또는 용역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A씨는 SK하이닉스에 입사해 메모리연구소 설계팀 주임 연구원, D램설계개발사업부 설계팀...
    2024-03-07 14:38
  • [노무, 톡!] ‘육아지원’ 中企 맞춤형 절실해
    [노무, 톡!] ‘육아지원’ 中企 맞춤형 절실해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도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선진적인 제도들도 공무원, 공공기관, 대기업의 문턱을 넘는 순간 사라진다. 직원이 적을수록, 즉 중소기업엔 1명의 근로자 공백으로 인해 감당해야 할 피해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노동시장 참여자를 근로자, 대기업 사업주, 중소기업 사업주, 국가로 볼 때 각종 육아지원제도의 비용을...
    2024-02-19 05:00
  • '최대실적' 현대차그룹, 역대 최대 승진으로 보상
    '최대실적' 현대차그룹, 역대 최대 승진으로 보상
    품질전문가 라토프 사장, 노무관계 전문가 이동석 사장 승진현대오토에버, 현대차증권도 수장 교체 20일 단행된 현대차그룹의 2023년 하반기 정기 임원 승진 인사에서 현대차 브라이언 라토프·이동석, 현대카드 전병구, 현대오토에버 김윤구, 현대차증권 배형근 등이 사장 승진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번 인사는 역대 최대 실적과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이끈...
    2023-12-20 15:08
  • [노무, 톡!] 연장근로 한도는 ‘주 12시간’
    [노무, 톡!] 연장근로 한도는 ‘주 12시간’
    일더미에 깔려 질식하는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미리 야근을 하기로 한다. 10월 4일부터 수, 목, 금 3일간 매일 15시간씩 45시간을 일했다. 주 52시간을 넘지 않았으니 괜찮은걸까? 앞서 살펴보았듯 ‘연장근로가 1주에 12시간을 초과’하면 위법한 것이다. 연장근로는 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의미하므로 사례의 연장근로는 7시간...
    2023-10-23 05:00
  •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정부 지원 산재 예방 사업 참여SCC 상표 등록‧특허 출원 마쳐산업안전協과 인증제 공동 운영문서심사 때 100여개 항목 평가인사‧노무 등 전문가 50여명 포진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최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시행하는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 컨설팅 기관에 선정됐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안전보건 수준 격차를 줄이기...
    2023-07-21 06:00
  • 민주당 지지율 하락, 국힘과 오차범위...“‘김남국 코인’ 여파 본격화”
    민주당 지지율 하락, 국힘과 오차범위...“‘김남국 코인’ 여파 본격화”
    뿐만 아니라 “김남국 코인 논란이 ‘전당대회 돈봉투’, ‘추미애·윤석열 갈등’, ‘LH 사태’, ‘조국 사태’ 등 최근 4년간 있었던 어떤 이슈보다 민주당 지지율에 더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며 “당의 진화 노력과 5·18 기념식에도 지지율이 회복되지 않은 점이 특징”이라고 부연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대비 2.2%p 오른 38.5%로...
    2023-05-22 10:28
  • [종합] 혼란의 KT 주총…박종욱 "비상경영체제 중심 신속히 경영정상화"
    [종합] 혼란의 KT 주총…박종욱 "비상경영체제 중심 신속히 경영정상화"
    이들은 “박종욱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 구현모 등과 함께 법정을 오가는 사람”이라며 “구현모 대표이사 연임 프로젝트의 핵심 멤버인 동시에 폭압적 노무관리 체제의 핵심 인사”라고 주장했다. 조태욱 KT노동인권센터집행위원장은 “불법 경영에 참여했던 자들은 서로 묵인해주고 끌어주고 당겨주고 밀어주면서 승승장구해 최고위층인 핵심 경영진을...
    2023-03-31 12:51
  • ‘그알’ 일타 강사, 제자 폭언·폭행에 성착취까지…“5분 대기조 있어야”
    ‘그알’ 일타 강사, 제자 폭언·폭행에 성착취까지…“5분 대기조 있어야”
    당시 상담을 맡은 노무사는 “의지가 박약하지도 않고 똘똘한 사람이었다. 임금 체불은 통상적이지 않다. 숙식하면서 잡일도 다 했더라”라며 “지나간 소리로 성희롱이라는 소리를 했다. 어린애들 데려다 어른이 무슨 짓을 했나 싶었다”라고 당시를 회상했다. 스칼렛이라는 가명을 쓴 이 강사는 노무사의 권유로 변호사를 찾았다. 변호사에 따르면 당시 스칼렛은...
    2023-03-25 23:46
  • 작년 농가 경영여건 악화…재료비 늘고 판매가는 하락
    작년 농가 경영여건 악화…재료비 늘고 판매가는 하락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한 원자재 수급 불균형과 물가 상승 등으로 재료비가 32.2% 급등했고, 인건비 등이 오르면서 경비(19.9%), 가계용품(4.8%), 노무비(13.0%) 등이 상승한 영향이다. 이에 따라 농축산업 경영 여건을 나타내는 농가교역조건지수는 100.4(2015=100)로 전년 대비 13.4% 하락해 2016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2023-02-03 12:00
  • [신간] 쉽게 풀린 돈이 경제 발목 잡는다 ‘금리의 역습’
    [신간] 쉽게 풀린 돈이 경제 발목 잡는다 ‘금리의 역습’
    저자는 프랑스 중앙은행을 설립한 존 로가 주도한 초저금리 정책이 결국은 유럽 역사에 남을 ‘미시시피 버블’ 사태를 불러일으켰다고 되짚고,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위기 당시 실리콘밸리와 가상자산 세계로 흘러 들어간 돈이 결국 어떤 결과로 향했는지 지적한다. 2016년 스위스, 스웨덴 등 유럽은 마이너스 금리로 인한 주택 가격 급등과 인플레이션 문제를 겪었다....
    2023-01-19 10:45
  • [혁신 로펌 열전]① 정통 강자 ‘화우’ 송무그룹…대기업 M&A 연승
    [혁신 로펌 열전]① 정통 강자 ‘화우’ 송무그룹…대기업 M&A 연승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맺은 인수‧합병(M&A) 계약이 무산된 경우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첫 선례를 제시했다. ‘피인수 회사’ 아시아나항공 측을 대리한 곳은 법무법인(유한) 화우다. 화우는 2018년 1월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무산 때도 한화가 대우조선 대주주인 KDB산업은행에 냈다가 떼인 이행보증금 3150억 원 중 1260억 원을 반환받는 데 기여했다....
    2023-01-19 06:00
  • [윤기설의 노동직설] 화물연대 파업, 법과 원칙의 힘
    [윤기설의 노동직설] 화물연대 파업, 법과 원칙의 힘
    기업 노무담당 상무가 노조로부터 무릎 꿇리고 온갖 쌍욕을 먹으며 종합격투기에서나 볼 수 있는 니킥까지 동원한 집단린치를 당해 전치 5주의 상처를 입어도 경찰은 이를 말릴 엄두를 내지 못했다. 자칫 잘못했다간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게 나라냐”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문 정부는 ‘촛불혁명 동지’ 민주노총의 불법파업에 ‘관용’으로 일관했다....
    2022-12-09 05:00
  • 부업하는 'N잡러' 60만 명 시대…"소득 기반 사회보험 필요"
    부업하는 'N잡러' 60만 명 시대…"소득 기반 사회보험 필요"
    이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주된 업무의 수입이 감소하자 '부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연령별로 보면, 부업 인구는 주로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늘어났다. 10월 기준 60세 이상 부업 인구는 26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3만9000명(17.5%) 증가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은 전체 부업 인구 중 43.0%에 달했다. 정년퇴직 등으로 직장에서 밀려난 고령층이...
    2022-11-13 09:38
  • [조선전략] 이중구조 개선 원·하청 손에…물량팀은 손도 못 댔다
    [조선전략] 이중구조 개선 원·하청 손에…물량팀은 손도 못 댔다
    원·하청기업이 적정 기성금, 원·하청 근로자 간 이익공유, 직무·숙련 중심 임금체계 확산, 다단계 하도급 구조개선 등을 위한 실천방안을 마련하도록 해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에서 불거진 원·하청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하겠단 계획이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전날 사전브리핑에서 “이중구조 문제는 원·하청 노사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기존과 같이...
    2022-10-19 14:04
  • ‘고용·산재보험료 부담’ 영세사업장 위한 지원사업 보니
    ‘고용·산재보험료 부담’ 영세사업장 위한 지원사업 보니
    코로나19 사태 이후 고용회복세가 지속되면서 고용·산재보험 가입자도 꾸준히 늘고 있지만 일부 소규모 사업장에선 고용·산재보험 미가입자가 여전히 적지 않다. 해당 사업장들이 소속 근로자를 고용·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시켜야 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 원인으로 꼽힌다. 고용·산재보험은 근로자(일용직, 아르바이트 포함) 노무제공자...
    2022-10-15 07:00
  • 국토부, LH 개혁 추진…"매년 LH 임직원 부동산 거래 조사 실시"
    국토부, LH 개혁 추진…"매년 LH 임직원 부동산 거래 조사 실시"
    국토교통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 근절을 위해 강도 높은 개혁에 나선다. 3일 국토부는 'LH혁신방안' 발표 1년을 맞아 이원재 제1차관 주재로 'LH 혁신점검 TF' 회의를 개최해 그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LH가 지난해 3월 투기 사태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했으며, 국민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주거생활...
    2022-06-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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