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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 자본시장 정책과제 추진방향 발표...“주주가치 존중하는 문화 정착돼야”
    금융당국, 자본시장 정책과제 추진방향 발표...“주주가치 존중하는 문화 정착돼야”
    이어 “불법행위에 대한 무관용·엄정대응 기조를 유지하면서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를 위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도입했다”면서 “시장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공매도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국내외 투자자들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도 꾸준히 추진해나가고 있다”면서 “30년...
    2024-02-06 10:11
  • 금융위 “내년부터 주가조작 불공정거래 2배 과징금”
    금융위 “내년부터 주가조작 불공정거래 2배 과징금”
    불공정거래는 다수의 행위자가 조직적으로 관여하는 경우가 많아 내부자의 진술과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나, 진술·증언의 유인이 부족한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불공정거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자진신고하거나 타인의 죄에 대해 진술‧증언하는 경우 형벌·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타인에게 불공정거래행위 참여를 강요하거나, 일정 기간...
    2023-12-28 12:00
  •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 EU 가상자산법 MiCA 번역본 공개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 EU 가상자산법 MiCA 번역본 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 및 내부정보의 불법적 공개가 금지되며, 시장조작행위에 관여하거나 관여하려는 시도도 금지된다. MiCA는 2024년 6월 30일(자산준거토큰, 이머니토큰)과 2024년 12월 30일(기타 토큰,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로 나눠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해붕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장은 “MiCA는 금융상품과 실물자산의 중간쯤에 해당하는...
    2023-07-12 09:08
  • ‘부당이득 과징금 2배’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부당이득 과징금 2배’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불공정거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자진신고하거나 타인의 죄에 대해 진술·증언하는 경우 형벌이나 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금융위 측은 “불공정거래는 다수의 범죄혐의자가 관련돼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내부자의 진술·증거 확보가 중요하다”며 “자진신고자 제재감면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2023-06-30 15:41
  • 드라마 ‘클리닝 업’ 현실판?…주가조작 사태 전말 살펴봤더니 [이슈크래커]
    드라마 ‘클리닝 업’ 현실판?…주가조작 사태 전말 살펴봤더니 [이슈크래커]
    2020년쯤부터 주가 조작 세력이 짜고 각자의 계좌에서 주식을 사고파는 불법 ‘통정(通情)매매’ 방식으로 8개 종목의 주가를 야금야금 올렸다는 건데요. 통정거래는 시세조종 유형 중 하나로, 매수자와 매도자가 미리 가격과 시간을 정해놓고 주식을 거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가 조작 의심 세력은 전문직, 연예인 등 고소득직에 수익을 내주겠다면서...
    2023-04-28 16:34
  • 위메이드, 가처분ㆍ공정위 제소 예고…“뒤집기 어려워” vs “불법 소지 있다”
    위메이드, 가처분ㆍ공정위 제소 예고…“뒤집기 어려워” vs “불법 소지 있다”
    이 전 은행장은 DAXA가 △제재 권한이 없고, △집단으로 거래 지원을 중단한 것은 담합이며, △과정에서 내부자 거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불법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닥사의 행위는 문제를 적시에 파악하고 고지하지 못한 책임을 위메이드에 전가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사태가 법적 분쟁으로 결말이 날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투자자 피해는...
    2022-11-27 11:09
  • [종합] 2022 건전증시포럼 개최…"효과적 불공정거래 제재 방안 필요"
    [종합] 2022 건전증시포럼 개최…"효과적 불공정거래 제재 방안 필요"
    한국거래소, 2022 건전증시포럼 개최 "사후적 공시나 제재만으로는 내부자의 불법행위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사전공시제도가 필요하다“ 김유성 연세대학교 교수는 7일 서울 여의도 KRX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2022 건전증시포럼’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거래계획의 중복공시를 금지하고, 연기금...
    2022-10-07 16:42
  • “사전공시제도, 내부자 불법행위 예방 필요성 인정…연기금은 면제해야”
    “사전공시제도, 내부자 불법행위 예방 필요성 인정…연기금은 면제해야”
    한국거래소, ‘2022 건전증시포럼’ 개최 불공정거래 제재수단·리딩방 불공정거래 논의 내부자의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사전공시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유성 연세대 교수는 7일 열린 ‘2022 건전증시포럼’에서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와 ‘불공정거래자 자본시장 거래 제한 및 임원선임 제한방안’의 주요 쟁점을 발표했다....
    2022-10-07 15:00
  • 증선위, 상반기 불공정거래 36건 적발…‘미공개 정보 이용·공매도 규제 위반 등’
    증선위, 상반기 불공정거래 36건 적발…‘미공개 정보 이용·공매도 규제 위반 등’
    한편, 거래소는 2018년부터 상장사 스스로 임·직원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방하고 내부통제 운영과 점검을 강화할 수 있도록, 내부자(임·직원, 주요주주 등)가 소속회사 주식을 매매할 경우 회사에 해당 내역을 매매 당일 통보해 주는 '내부자거래 알림 서비스(K-ITAS)'를 제공하고 있다.
    2022-08-01 14:12
  • 이재명, 기관 매도 하락장 날 “연기금 투자비중 늘리겠다”
    이재명, 기관 매도 하락장 날 “연기금 투자비중 늘리겠다”
    또 “대주주가 관련된 인위적 내부자 거래, 시세조종 행위 등 불법적 주가조작에 강력한 형사처벌과 더불어 피해 소액주주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겠다. 상법상 이사의 책임범위를 확대하고, 소액주주 일괄피해구제제도도 도입할 것”이라며 “금융회사 임직원이 가담한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주식시장 참여를 제한하고, 회사를 쪼개...
    2022-02-21 10:35
  • 안철수 "양도세 한시 인하… 삼성전자 등 대기업들, 소유ㆍ경영 분리"
    안철수 "양도세 한시 인하… 삼성전자 등 대기업들, 소유ㆍ경영 분리"
    내부자 거래, 불법 공매도, 사기 같은 부분을 한 번 잡히면 일벌백계하고, 징벌적 배상을 하도록 해서 패가망신하게 만들고, 외국처럼 몇백년 징역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대해선 "당연히 해야한다. 편입되면 지금보다 주가지수가 훨씬 올라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 후보는 연금...
    2022-01-02 16:37
  • [기고] 인간 중심의 산업첩보(Human-centered industrial espionage)
    [기고] 인간 중심의 산업첩보(Human-centered industrial espionage)
    이처럼 산업첩보가 일어나는 데 있어서 내부자와 인적요소가 매우 중요한 요인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 기술적 위험(technical risk)을 가중하는 행위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위험을 줄이고 결과적으로 산업첩보와 경제첩보의 피해자로 손실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조직 내의 사회 기술적 체계를 설계하고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어쩌면 우리는 불행하게도...
    2021-11-08 05:00
  • 아쉬세븐, 센트럴인사이트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
    아쉬세븐, 센트럴인사이트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
    현행법상 내부자가 직무상 취득한 중요정보를 시장에 공개되기 전 이를 이용해 ‘주식 매매를 하거나’, ‘제3자에게 주식매매를 하도록 한 경우’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이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에서 이익을 얻지 못했다 해도 행위 자체만으로 불법이다. 내부 임직원이나 정보를 전달받은 이들의 실제 주식 매매 여부 등에 따라 혐의 성립 여부가 갈릴 수 있다....
    2021-09-13 16:00
  • 최재형 "문재인 정부가 훼손한 부동산, 임기 내 200만호 공급해 회복"
    최재형 "문재인 정부가 훼손한 부동산, 임기 내 200만호 공급해 회복"
    최 후보는 "부동산 개발 계획 검토, 수립 단계부터 관련 정보를 공개해 국민 의견수렴과 내부자의 정보이용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며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와 일선 공무원들의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공직윤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시장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2021-08-26 10:29
  •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공직자의 ‘청렴’, 이해관계 충돌과 도덕적 위해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공직자의 ‘청렴’, 이해관계 충돌과 도덕적 위해
    금융자산의 비중이 큰 미국의 경우 내부자정보(insider information)를 이용한 이득 탈취행위에 대해 중벌을 가하고 있고, 우리의 경우도 내부에 준법감시기구(compliance officer)를 운영하는 한편, 사생활 침해라는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직원들의 이해관계 충돌 행위를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 이상 공직에서 취득한 정보를 활용한 특혜와...
    2021-04-05 05:00
  • [자본시장으로 번진 LH사태]③황세운 연구위원 “사전예방은 불가능…사후처벌 강화해야”
    [자본시장으로 번진 LH사태]③황세운 연구위원 “사전예방은 불가능…사후처벌 강화해야”
    황세운 상명대학교 DnA랩 객원연구위원은 14일 이투데이와 인터뷰에서 “내부자거래 등 불공정행위를 막는 것은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영역”이라면서 “불공정행위를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사후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체 내부통제 강화, 교육이수 등은 대안이 될 수 없을 것으로 봤다. 불공정거래로 처벌을 받아도, 경제범죄의 형량은 통상 2년을...
    2021-03-14 18:23
  • [자본시장으로 번진 LH사태]①주식시장 불공정거래의 끝은 어디인가
    [자본시장으로 번진 LH사태]①주식시장 불공정거래의 끝은 어디인가
    이에 자본시장에서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법적 이익취득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황세운 상명대학교 DnA랩 객원연구위원은 “내부자거래 등 불공정행위를 막는 것은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영역”이라면서 “불공정행위를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사후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사회적으로...
    2021-03-14 18:21
  • 알선업자에 세금 퍼주고 가짜 출장비 챙기고…LH 직원 비위 ‘천태만상’
    알선업자에 세금 퍼주고 가짜 출장비 챙기고…LH 직원 비위 ‘천태만상’
    신도시 땅 투기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와 불법 행위가 전 분야 업무에 걸쳐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다. 공사를 감독하며 업자를 알선해 부정 수급을 유도하거나, 허위 출장비를 받아 챙기는 일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비위는 드러나도 대부분 ‘제 식구 감싸기 식’의 경징계에 그쳐 재발을 양산하는 악순환이...
    2021-03-09 16:49
  • "투기 차익 3~5배 환수"…정부, 성난 민심 달래기 위해 '강수'
    "투기 차익 3~5배 환수"…정부, 성난 민심 달래기 위해 '강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대국민 담화문을 내고 △비공개ㆍ내부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한 투기 △담합 등 시세 조작행위 △신고가 계약 후 취소하는 등 불법 중개 ㆍ교란 행위 △불법 전매ㆍ부당청약 행위 등을 '4대 시장교란 행위'로 규정했다. 홍 부총리는 이들 행위에 대해 "부당이득 회수는 물론 자본시장법상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처벌을...
    2021-03-07 15:51
  • 홍남기 "내부정보 투기 등 시장교란 행위 발본색원…가중처벌 강구"
    홍남기 "내부정보 투기 등 시장교란 행위 발본색원…가중처벌 강구"
    홍 부총리는 △비공개ㆍ내부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한 투기 △담합 등 시세 조작행위 △신고가 계약 후 취소하는 등 불법중개 ㆍ교란행위 △불법 전매ㆍ부당청약행위 등을 '4대 시장교란 행위'로 규정하며 "가중처벌도 강구하겠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부당이득 회수는 물론 자본시장법상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참고해 범죄행위로 얻은 이득...
    2021-03-0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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